유주열 의원 발언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아직 공무원의 자세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걱정어린 마음의 뜻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면은 증평의 자존과 긍지함양, 「자랑스런 증평인」운동, 증평상징 활용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지금 증평이 도의 출장소죠? 독립된 저기가 되겠습니까?

도에서도 지금 실벌마크와 이런 것을 전부 제작을 해 가지고 충청북도를 홍보하는 데에 쓰고 있는데 증평이 꼭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존폐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증평출장소의 자체 수입이 얼마가 됩니까? 의존수입에 매달려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생각하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현안사업도 해결을 못해 가지고 기채를 쓰고 채무부담 행위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이런 문제까지 신경을 쓴다는 것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저희 공무원들의 자질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런 작은 거 하나에 지금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까? 위원들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사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집안에서 행정을 하면은 전부가 무슨 내용을 했다면은 이게 읍·면 행정이지 무슨 충청북도의 사업소라는 업무를 갖고 다룬 게 뭐 있습니까. 선심성행정이고 전부다 보면은 내가 뭘했다는 치적에 의해서 하는 행정이지 이게 무슨 큰 행사를 했다는 겁니까? 이게 도민들의 호응을 받습니까?

이게 주민의 화합차원에서 이런 조그만 행사를 치루는 거라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하신 밀 때기나 콩 때기 행사 다 좋은 행사에요. 도의원이나 도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중앙단위에 가 가지고 구조조정 문제로 해서 증평출장소 문제로 해 가지고 질책을 받고 내년도 예산에까지 불이익을 당했을 때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주민들을 갖다 선동하는 행정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래 놓고서 무슨 구조조정에 우리 증평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 달라,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하실 때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는 많은 질책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민들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증평출장소장의 승용차 배기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도에서 기준을 받은 게 몇cc로 되어 있습니까? 배기량이. 지금 증평출장소장은 배기량이 2000cc 정도 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승용차가 3대죠?

증평출장소의 승용차가? 그러면은 증평출장소장이 탈 수 있는 배기량의 기준은 배정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몇cc급을 타야된다는 것을 행자부에서나 그 지침을 받은 게 있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800cc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증평출장소의 직급이 3급으로다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4급이면은 3급 이상일 경우 지사가 2500cc급이에요.

부지사가 2000cc급입니다. 그걸 업무에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승용차에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하고의 화합차원에서 승용차를 좋은 걸 탔을 경우에는 누구나 말을 타면은 종 두고 싶은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 시각을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증평출장소 소장실이 웬만한 시장·군수실 보다 지금 큽니다. 지금 도의 국장실 한번 보셨죠? 출장소에 대민을 접대하는 인원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드리는 것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또 지금 현상태에서는 주민에게 동정을 받아야될 입장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고압자세로 나갈 시기는 지났어요. 증평출장소만은.

기초단체장으로서 선출직이 아니고 지금 임명직으로 나가 있는 분이 생사의 귀로에 있는 마당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다면은 내가 승용차도 과감하게 버리고 걸어다니면서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사무실도 대폭적으로 줄여서 그분들이 “아, 증평출장소 공무원들이 이제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공무원들이구나!” 해서 주민들과 화합해 가지고 증평출장소가 존치될 수 있게끔 서로가 노력하는 분위기가 없다는 걸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서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일회성 행사에 치우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의존수입에 의해서 증평출장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마당에 아직까지도 이런 행태를 못 버린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로서 큰 문제가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누구나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사무실에서 환경 좋은 데에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 누구는 없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게 준비가 되지 않은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개개인이 어떠한 얘기를 해도 어떻게 받아 들이실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증평출장소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시 한번 참고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에서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도 이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임대차 계약방법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몇 명의 공무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는 예상을 했습니까? 실무 담당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임대계약방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도 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되랴”하는 무사안일에서 이게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조치만 됐어도 이런 문제점은 없었을 것이에요.

공무원들한테 신분상에 조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증평문화회관의 월 사용회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영화상영은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상영하는 회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전과 같은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믿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업무에 참고해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도정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중에 2차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는 2차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행자부의 지침을 받았죠? 언제까지 도의회에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 안은 행자부에 가서 1차 협의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행자부에 승인을 안 올린 게 맞는 것입니까, 그게? 인원을 행자부에서 증평출장소 인원 76명을 감원을 하라 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20명만 하겠다는 안을 행자부에 협의 요청을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충청북도의 구조조정안의 승인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은 20명을 가지고 우리가 충청북도에서는 최대한도로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나 이런 문제를 최대한도로 소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득을 줄려고 하는데 지금 그 문제로 해서 충청북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득을 보고 있습니까?

그럼 충청북도에서는 증평출장소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또 증평출장소 내에 있는 공무원 또는 주민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같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구조조정을 하라고 각 시·군에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시가 100명이라고 그러면은 청주시도 시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원을 못 줄이겠습니다 하면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들 또 아니면 내 열 손가락중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데 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도 충청북도 하나만 가지고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겁니까? 전국 각 16개 시·도중에서 8개 시·도에서는 안을 제출하고 8개 시·도가 안도 아직 확정을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8개 시·도는 안도 제대로 제출 못하고 수립이 안 된 데에 충청북도가 들어간 거죠?

증평출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 공직자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간다고 그러면은 물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어떤 생각하는 차이는 있겠지마는 지금 증평출장소 같은 데는 존폐위기에 있어요.

작년도서부터 거기를 폐지시켜라 해도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걸 끌어안고 같이 공조를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도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고 있고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은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이고 지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책 같은 것 생각을 해 보셨어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증평출장소는 도의 사업소로다가 만들어놓고 완전히 서자취급하는 거예요.

그 분들 한번 보세요. 지역주민들 분위기 한번 보세요. 이제는 거기 다 다녀오시고 거기서 업무를 다루어보셨기 때문에 알지만 지금 그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논리가 펼쳐지겠습니까, 답이 나오겠습니까? 다시 심도있게 협의하셔 가지고 증평출장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이라도 어떤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도와 인사교류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무슨 획기적인 사업이 강구가 되어서 그 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 지역주요현안사업 특별관리에서 주요현안의 적극 해결을 위한 현안사업추진단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추진단을 설치한 것이? 5월 12일날 설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오창이나 오송단지에 유치를 할려고 하는 기업체를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습니까?

지금 과학단지내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공터로 남아 있다 또 분양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질책도 많이 받으셨을테고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현대전자가 대덕단지로 간다 이런 게 나왔을 때 지금 현안사업추진단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하고서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런 게 다시 또 아니다 기다 하고 했을 때에는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본다”는 식으로다가 지금 아무리,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보입니다만 결과가 안 나왔을 때에는 이거 어떤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지금 현안사업단을 설치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본연의 업무도 챙길 것은 챙겨야 되겠지만 이것이 도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이 업무를 좀 관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5-2의 환자현황에서 환자유형별에 ’98 동기대비 ’99년도에는 일반환자가 65.1%입니다.

전체환자는 전년동기 대비 6.2%가 증가가 됐는데 일반환자가 감소한 요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외래환자가 많아야만이 의업수입도 상향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설면도 있겠지만 장비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장비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의료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전문의를 가진 분은 현원에서 몇 명되십니까?

전문의가 20명이고요, 그러면 부족인원은 기타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의료진이 20명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정해져 있는 게 15개 과로 돼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증설할 과가 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개 과목으로는 의료진이 20명 정도면은 가능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수금에서 27억9,400에서 23억6,800으로 줄었어요. 한 4억 정도가 줄었는데 아직도 이런 여기에 악성미수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은 행정을 누가 다루는 겁니까? 공무원들 거기 나가 계시죠? 업무를 원활하게 빨리 시행을 해서 자금이 빨리 회전이 돼서 의료장비라든가 의약품이라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확보가 돼야지 지금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해서 계속 고생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악성미수금에 대해서는 감액결손처분을 하시고 지금 미수금에 대해서는 빨리 재원확보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3페이지요, 환자쉼터 조성을 하는데 지금 구병동 보수공사비가 지금 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역정보산업육성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들어가는데 여기 1층은 그렇고, 여기는 병원에서 쓰는 거죠? 1층 동편에 있는 데는 지금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이런 일반 사회단체 연합회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받는 겁니까?

그러면 일반 사회단체에 이 단체에 건물을 갖다가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상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도비 6억4,500을 들여서 보수를 해 가지고 일반 사회단체에다가 무료로 준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누구를 위해 병동을 보수해 주는 겁니까? 지금 병원실무팀에서는 내용을 모릅니까?

그러면은 지금 충청북도사용료수수료조례에 구병동에 대한 것은 사용료나 수수료를 안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임대계약 방법에 의해서? 그 건물이 노후 되어서 위험해 가지고 활용을 못한다고 먼저번 업무보고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것을 보수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것은 임대차 방법에 의해서 수수료, 사용료를 받아야죠.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한 평을 갖다가 임대를 해도 기준시가의 또는 공시지가의 10/100이나 이것을 갖다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서부터 무상으로의 무슨 규칙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재산부서하고 협의가 됐겠지마는 모든 임대가 되어 있는 것과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 무단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그러면은 재산관리부서에서 협의가 된 겁니까? ’98년도 행정감사 그 당시에도 구병동 관계를 왜 방치를 하고 있느냐고 했을 때 그걸 수리해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추경에서 소프트웨어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수를 하겠다고 그래서 6억4,5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1층은 활용을 안 하고 2층, 3층, 4층만 활용하면서 사회단체나 임의단체를 갖다가 유치를 한다, 아까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억4,500만원 예산의 계상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상해 주란 얘기는 없었어요. 앞으로도 이 계획대로 계속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병원에 외래환자를 받는 진료실이나 모든 게 지금 충분합니까, 면적이? 그럼 또 다른 건물을 증축해야 되잖아요. 이거 활용하면 되는데 증축한다고 또 예산 계상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