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발언

김형태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중에서 「첫째로 증평출장소의 경우 인구가 늘지 않고 있으며,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존폐의 기로에 있으므로 앞으로 출장소장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들이 모범 및 선도역할을 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반드시 증평이 존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정되어 있는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까지 해 온 것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평은 정말 사활이 걸린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먼저 텔레비전을 저희들이 보니까 증평의 문화행사 중의 하나 밀 때기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밀 때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과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의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조금 먼데가 있어요. 그런 잡음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거기 보면은 9월달에 또 콩 때기라고 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당면한 문제가 구조조정에 성패가 있는데 그 와중에도 콩 때기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계속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콩 때기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전에 증평출장소의 운명이 걸려있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많은 분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때에 증평에는 옛날 어른들의 이런 고사가 있거든요. “어유부중이라” 솥속의 고기는 자기 운명도 모르고 뛰어 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긴박한 사항인데 모든 것을 소장님은 다시 한번 뼈를 깎는 그런 마음으로 구조조정에서부터 성공리에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증평출장소로 부임하신 이후로 참 어려운 짐을 지고 부임을 하셨는데, 그동안 여러 사회단체나 또는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셔서 축사도 하고 기념사도 하고 참 어려운 일을 해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많은 축사, 기념사속에 진정 증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에게 호소하신 그런 기억은 나시는지… 제가 많은 측면에서 듣는 바를 종합해 보면은 물론 소장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증평주민이나 이 사회 주민들에게 부탁을 하시지 말고 증평을 위해서 호소를 하십시오. 고개를 더 숙이십시오.

상대편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그럼으로써 증평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97년도에서부터 희망찬 충북의 비전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2년 동안 고생하신 후에 「충북 CHANGE 21」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획서를 만드신 그 동안의 노고를 참 치하드립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대체로 10년 동안에 충북을 4개 축과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균형발전을 시킨다 하는 것이 포인트고 그 동안에 소요되는 자본이 약 48조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 숫자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가 첫해인데 48조라고 하는 자금을 평균을 해 보면 대개 내년도에도 한 5조원이라고 하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몰라도 우선 내년 2000년도에는 「CHANGE 21」계획에 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5조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원을 어떻게 충당을 하실 것인지 대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의 것은 그만두고 2000년도에 한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속담에도“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는데 그 거대한 계획이 첫해서부터 계획대로 수립이 안 되면 그 후가 문제이기 때문에 2000년도의 청사진, 재원확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계획수립이 되는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청사진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나 많은 도민들은 물론 집행부에서 모든 재원이 무난히 조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은 그 재원 충당을 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의료원에 저희들이 현지 도정보고를 받으러 갔을 적에 제가 영안실에를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충 제가 왔습니다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수의의 여러 가지 질이 있습니다.

내가 수치가 좀 다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에 질을 보면 110만원에서 15만원짜리까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아마 한 7등급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가 아니면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고 상주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으니까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뭐 확인할 방법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예로 110만원을 주고 15만원짜리 수의를 입고 가시는 분이, 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업계장님, 강부장님, 원장님,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영안실이 너무 협소하고 분위기가 좋지를 않더라고요.

거기 ’98년도 실적을 보면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에 391건이죠, 거기가? 391건인데 391건을 제가 죽 계산해 보니까 1년에 365일이니까 평균 하루에 한 건의 장례를 치뤘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건이라고 하는 그런 장례는 거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일이 없고 여기 동 기간에 116% 상승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런 데이터를 떠나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영안실을 개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용하는 사람들의 확률이 적지 않겠느냐, 물론 그 영안실에는 개조를 하는데 돈이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성의만 가지고도 환경을 개조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공기업계장님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공기업계장님은 가시더라도 그런 데에 잘 주시를 하셔서 사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나하나 정성껏 개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충주의료원에 1일 환자, 입원환자나 외래환자의 환자수를 보면 약 39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은 약 한 6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충주의료원은 지금 약사가 한 분 있습니다.

거기에 간호보조원인가 누군가 이렇게 도와준다고는 그럼니다만 390명의 외래환자를 약사 한 분이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나 하는 게 의심스럽고요. 또 정원이 2명인데 한 명이 바로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모집공고를 몇 번 냈는데 오지를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오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만큼 보수가 낮기 때문에, 대우가 낮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할 때 그럼 원장님의 재량으로 대우를 좀 해 줘서 약사님들이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먼저번 현지 도정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약품 구매가 리베이트 문제 때문에 품목별에서 성분별로 이렇게 거래가 바뀌었는데 물론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래 입찰가격이 낮아서 의료보험수가로 따져서 품목별일 때보다는 성분별일 때 약 30%의 마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있는데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남는다 그 말이죠. 그 대신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의약품 거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의약품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제때, 적기에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의사분들은 의사분대로 자기가 선호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제때 공급을 못 해 주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때 그걸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있다 이런 결론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충주의료원의 영안실은 앞으로 모든 환경구조를 다시 개선해서 거기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