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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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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심상결 증평출장소장님의 당면한 상반기 업무보고 실적에 알찬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

제가 예산 결산검사를 하러 갔을 때 당시 지난 연말 대비 610명의 인원이 증원됐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6월말 현재로 773명의 인원이 늘었는데 제가 지난해 6대의회 개원해서 증평출장소 업무보고 때 증평출장소의 기능이 인원이 증원이 안 돼서 승격을 못 하고 있는 그 원인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인원증원에 대한 대책을 제시를 했었고 또 제가 그 방안까지도,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일부를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은 전연 인원이 증원이 안 됐었고 금년도에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감축이 된다고 하는 어떠한 사인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발등에 불이 우리 공직자한테 떨어지니까 하는 것인지 역시 충정한 충절의 마음으로 증평출장소를 증평시로 승격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했는지 지금 이 773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 얘기가 우리 현재 시민이 늘은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많이 그리로 전부 세대원과 같이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이러한 얘기들을 시민들은 또 제보를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직자들은 여러분들은 마음껏 하는 것 같지만 시민들 평가는 그렇게 고운 평가로 보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출장소 소장님 이하 관계관들께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때에도 증평출장소가 190여명에서 120명으로 감축이 되면 현재 인원가지고도 증평출장소 운영이 어렵고 시승격 요인에 필요한 모든 대책을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자치행정국장에게 어제 문의도 한 바 있고 또 거기에 만약에 120명 요원을 가지고서 증평출장소 요원을 둔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을 서로 교체를 해서 증평출장소가 잘 원활하게 행정도 되어야 되고 시 승격을 갖출 수 있는 면모를 좀 갖춰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에 의해서 잘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소장님이 계속 살고, 돌아오고 싶은 농촌건설을 위한 시책을 펴서 여기에 대한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기계화 영농기반 확충, 주곡의 안정생산, ’98 쌀생산 실적가산금 지원계획, 안정된 축산경영 도모 이러한 시책가지고서 증평출장소에 필요한 인구가 늘겠느냐, 이것도 역시 시책이라고 내놓을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주시고 이렇게… 지금 저도 그 뜻을 모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촌의 환경이 돌아오는 농촌을,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슬로건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농촌에 주민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증평출장소도 이러한 슬로건도 필요없이, 돌아오지도 않는데 슬로건을 뭐 하러 거느냐 이것이에요.

기왕에 이러한 슬로건을 걸으려면은 증평 소재지를 제외한 변두리 농촌지역에 그야말로 모든 환경을 조성해 놓고 누구든지 와라, 우리 증평출장소 관내의 농촌지역에 오면 어떠한 시설, 어떠한 농사지원도 출장소에서 확실하게 하겠다, 무슨 대책을 제시하고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실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증평에 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무슨 대책마련이 되어야 돌아오는 것이지 대책도 없이 그냥 이런 것 했다고 해 가지고 돌아오겠느냐 저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증평출장소 존치문제가 충북도민 전체 또 우리 27명 도의회 의원들이 도민들한테 어떠한 추궁이 온다하는 것을 아마 출장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또 그것은 참 난항을 무릅쓰고서 증평출장소를 지켜야 되고 증평출장소가 시승격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충청북도의 행정지원,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잘 하는 것 같지만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고개가 너무 꼿꼿하다는 것이에요, 너무 군림하고 권위적이고, 심지어는 어떤 일선기관장이 방문했는데 자리도 양보를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보다도 다 상급자인데도 그래서 그 수행했던 보좌관이 항의전화까지도 한 이러한 사실이 저한테, “이거 이럴 수가 있느냐” 오늘 아침에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또 시민단체 이런 분들한테서 아침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증평출장소가 이러한 상황에 가니까 인원을, 출장소 직원들이 좀 뭔가가 시책을 발굴하고 아마 엊그저께 영동군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공예품 개발한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6개월에 걸쳐서 아이디어를 개발한 것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증평출장소 주민들은 원하는데 공무원은 거기에 같이 손발을 못 맞추고 있다. 이게 문제다, 이게. 이것이 증평출장소 주민들 또는 일반 청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이러한 지적을 하더라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제에 소장님 이하 전공직자는 2차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구조조정속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기왕에 내가 출장소에 근무하는 동안은 내 온갖 역량과 힘을 발휘해서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나타난 일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냥 의례적인 행사, 의례적인 업무, 답습행정 이것밖에는 없다 이것이에요. 감사부서 또 거기를 갔다 온 분들, 많은 분들은 이와 같은 지적을 하더라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그 업무실적에 의해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우려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역현안을 하는 것도 저희 청원군 같은 경우, 다 타시·군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지역의 도의원, 지역의 군의원 또 지역에 관심을 가진 분들하고도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어떤 것이 우선적이고 어떤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하는 일이냐 하는 이러한 현안사업, 이런 것도 논의하는 것이 좀 미흡하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어떠한 행정의 지적보다는 또 충고보다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셔서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오장세 위원이 질의드린 행사는 지금 소장님 답변에 지원단체보조금에서 전용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 풀사업비에서 지출했다고 처음에 답변을 하셨어요. 풀사업비로다가. 처음에는 풀사업비로다가 이걸 지출했다고 했는데, 자꾸 이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조단체에 보조되는 보조금 중에서 일부 전용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1억2,000 사회단체 보조금이 각 사회단체별로 그 예산이 다 심어져 있는 게 아니예요?

아니면 풀로 서 있어요, 지금? 지금 그것이 문제거든요. 풀로 서 있는 문제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여기 행사에 없던 것을 이번에 전용해서 지금 말씀대로 가상을 해서 쓰게 된 동기고 예상을 해서 추경에 얻어질 것이다, 추경에 심어질 것이다 가상을 해서 우선 전용해서 쓰여졌는데 이미 그 임의단체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에서는 상당히 원성이 높아요.

자기네들한테 기이 줘야 될 돈도 안 주고 있고 또 이것도 언제, 어떻게 주는 건지, 누구와 협의를 해서 주는 건지, 소장님이 이 사람 저 사람 판공비로 지출하는 것마냥 하는 건지 이런 많은 단체에서 원성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지금과 같이 지원을 받아야 될, 지원을 해야 될 사회단체가 아닌 이런 행사에 그렇게 전용이 되다 보니까 주민의 원성이 있다는 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첫 번째 유주열 위원이 질의하신 증평출장소를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봐서 존치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존치를 안하고 옛날 읍단위로 다시 내려가는 것을 충청북도에서는 조정을 하나요. 우리 기획조정실은 업무보고에 진취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힘차게 열어나가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지금 현재 증평출장소의 진로가 어디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뜻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승격 요건이 되지 않아서 출장소로 있고 다시 출장소에서 읍단위로 퇴보시킬려고 하는 단계에 있죠? 지금 ’98년도 인구대비를 보면은 말이에요. ’98년 6월말 현재 6개월 동안에 713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 증평출장소는 많은 도민과 많은 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서입니다. 지금 많은 도민들은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이 뭐하고 있느냐고 하는 질타도 받고 있습니다. 출장소가 기초단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뭐냐, 막대한 예산만 갖다 투자해서 어떻게 할거냐, 뭐를 견제하고 뭐를 감시하느냐는 이러한 도민들의 질타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은 다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8년도 첫 번째 증평출장소 업무보고 때 시승격에 의한 재정여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촉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의 대책도 제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사무감사 할 적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시승격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출장소장의 책무인지 아니면 충청북도지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기획조정실장님의 책임인지 무슨 놀이마당을 펴놓고 놀이를 하라고 해야지, 시승격을 시킬 수 있는 5만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 안 해 놓고서 시승격만 자꾸 하자, 애기도 아직 안 가졌는데 포대기도 먼저 다 장만해 놓고… 시승격은 안 되고, 1차, 2차 구조조정 할 적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든지 인원이나 덜 줄이고 기구나 출장소로 존치한다고 하는 이러한 대책밖에 안 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승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못 갖춘 것이 이것이 증평출장소장의 책무냐, 임무냐… 실장님 말이에요. 지금 증평은 초상집에 잔치만 벌일려고 하고 있어요. 잔치도 벌였고… 그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에서 예산을 다 뒷받침한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주요 행사가 밀 때기, 밀집공예전, 밀밭노래자랑 우리밀 먹거리 장터 등 이것이 그 지역의 특산물입니까?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산을 기획조정실에서 짤 적에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지금 증평주민들은 시승격이 안 되고 출장소가 지금 읍으로 다시 내려간다는 상황에서 좌불안석을 못하고 있고 거기 공무원들도 196명에서 2차 구조조정에서 76명이 감이 되어서 120명으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 근무할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한 환경속에서 이런 잔치나 벌이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왜 기획조정실에 그러느냐면은 우리의 기구, 조직관리를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고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이러한 환경까지, 이러한 지경까지 왔느냐 거기에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증평의 업무보고에 보면은 「계속 살고, 돌아오고 싶은 농촌건설」을 한다고 슬로건을 내 걸었어요. 오늘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거기에 기계화 영농기반 확충, 주곡의 안정생산, ’98 쌀생산 실적 가산금 지원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되어 있고 안정된 축산경영도모 이것을 살기좋은 증평 농촌지역을 만들고 돌아오는 우리 실직자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은 만들어 놓지 않고 이것 가지고서 돌아오겠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업무보고가 되니까, 이러한 시책만 키우고 있으니까 증평에 인구가 유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의 예산부서에서도 여기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어떠한 시책, 거기에 예산 뒷받침, 그것을 해 줌으로써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이지 거저 와라 안 옵니다.

그런 시책을 과감하게 못 한다면은 다시 내려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한 고려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고 끝으로 지금 196명이 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예산부서에서도 여기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어떠한 시책 거기에 또 예산 뒷받침 이런 것을 해 줌으로써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이지 거저 와라와라, 안 옵니다.

그런 시책을 과감하게 못 한다면 다시 내려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꾸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한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지금 196명이 현원입니다. 그 중에서 76명 감원을 하고 120명 가지고 증평출장소를 운영하도록 지금 2차 구조조정에 그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196명이 있는데도 증평출장소를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고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그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과거에 면단위, 읍단위에서 근무하던 그 질을 가지고 출장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다 이것입니다.

발전이. 여기에 계신 도 본청에 계신 여러분들도 출장소에 가서 업무를 챙겨봤으면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사무감사를 해 봤고 엊그저께인가 지난달에 결산검사를 가서 해봐도 아주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실히. 그러한 상황인데 76명을 줄이고 120명이 증평출장소를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장소를 그만두라고 밖에는 나는 이해가 안돼요. 하면 그 작은 인원가지고 출장소를 운영하도록 도 방침을 끌고 간다면 아주 확실하게 출장소 120명과 다는 아니지만 본청과는 인사교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시·군간 인사교류는 기초단체장한테 서로 합의가 되고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도지사 역할로서는 어렵지만 증평출장소는 도지사 권한으로 인사를 얼마든지 교류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지사님한테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120명이라도, 작은 인원이라도 196명 이상의 증평출장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아니 인사문제는 자치행정국 소관이지만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데 인원이 76명이 줄으니까 조직을 관리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조직관리에서 건의를 해야지 인사를 교류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고유의 권한이지만 그러한 문제, 조직관리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건의를 과감하게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증평출장소 존폐문제에도 거기에 가서 있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니까… 그것은 인사부서보다는 우리 인사권자이신 지사님 또 부지사님한테 과감하게 건의를 한번 드려서… 다음에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21세기 발전계획 「충북 CHANGE 21」 수립계획을 6월 30일날 확정을 했는데 거기는 4대 발전축과 6대 권역별 주기능 육성 및 부분별 발전계획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48조5,000억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산중에서 재원별 규모를 투자주체별로 보면, 48조5,000억의 투자주체별 재원내용을 보면 민자의 유치가 19조5,000억 40.2%, 국비가 18조원에 37.1%, 지방비가 11조에 22.7%로 이렇게 예산 재원규모가 짜여져있습니다.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이 충청북도에서 유일한 개발연구원으로서 유능하신 박사님들도 많으시고 또 지금까지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도민들이 이 6월 30일 계획을 발표하고 도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48조가 허공에 뜬 구름이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기왕에 짜여져 있는 사업이고 실행을 해야 되고 21세기의 비전이니까 원년에 예산확보라든지 원년의 사업계획은 그야말로 시발이 중요하니까 우리 기획조정실 기획관님이나 예산부서에 계신 분들은 그야말로 밤잠을 안 자고 뛰는 이러한 마음으로 해야 재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원년에 많은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한 우려가 될 것이고 지사님이 좋은 시책을 냈는데도 그 좋은 시책을 펴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충북발전계획 「CHANGE 21」에 대한 계획수립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사 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한 사항에 개정명목에 보면은 예산권을 사전승인을 하던 것을 사후승인으로 바꿨는데 사전에 할 때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사후에 승인을 함으로써 아무 문제점은 없겠나요? 경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그 예산을 이사회에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사회라는 게 없어지고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앞으로 기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사회에서 충분한 예산심의를 거치니까 지사님한테는 사전에 보고하던 것을 사후에 보고해도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글쎄, 지금 사후보고하는 걸로 끝나면은 지사의 권한은 고유의 예산관계는 이사회의 권한이 지사한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네요?

왜냐 하면은, 우리 먼저번에 구조조정 또는 공기업의 민간이양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돼 가니까 공기업이 자꾸 적자로 가고 흑자를 못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5-2 환자현황에 보면 한의원이 1,772명인데 6월말 현재이고 이 유인물에 한의원 개원이 ’99년 3월 2일날 했는데 연 인원이 1,761명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언제 현재입니까?

현재가 11명이 차이가 나는데 현재가 틀리는 것인가요? 유인물에는 한의원 개원한 현황에 보면 연인원이 1,761명이고 5-2 환자현황에 보면 한의원이 1,772명 연인원을 이렇게 환자를 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는 업무보고서인데 현황이 틀린 앞에 것은 이해를 좀 바꿔서 할 수가 있어요. 현재니까. 그런데 사실은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언제 시점이 중요해서 시점에까지인데 이렇게 우왕좌왕 숫자가 틀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의 진료과목이 15개 진료과목이 같은 것인가요, 지금 현재로는. 15개 진료과목이 청주나 충주 같아요?

충주가 지금 15개 진료과목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그냥 과목같은 것은 안 나왔네요. 현황에는. 그러면 뭐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 같은 것이지, 글쎄, 똑같은 것 아니냐고요. 지금 한의원 개원 현황을 보면 점차 증가추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원은 1일 당초는 1명이었는데 현재는 4명으로 나와 있고 외래는 1일 당초에는 7내지 8명인데 현재는 20명 내지 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한의원에 대한, 한의사에 대한 우리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2 현황을 보면 입원이 1일 평균 진료일은 372명, 외래가 226명,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 지금 선호가 높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방하고 일반 15개 진료과목하고 연 인원을 보면, 1일 평균 인원을 보면… 지금 외래를 따져보면 1일 평균 15개 과라면 320명내지 300명이어야 되거든요, 평균이.

그럼 여기 20명이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입원환자가 겨우 20여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의 한방에 연인원 보면 20내지 26명이 현재 외래환자로 나와 있다는 것을 봐서는 한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현재 한의원이 선전이 다 돼서 잘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현황이죠.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는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수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도민들, 중앙방침은 지금 공기업을 민영화하라, 구조조정을 해서 경영차원의 수익에 의존을 하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또는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충청북도의 청주·충주의료원은 충청북도의 많은 종합병원, 학교병설병원 또는 병·의원 많은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유유히 청주·충주의료원은 그 병의원, 학교종합병원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북 도민들의 견제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서 이 의료원을 개설해서 경영을 하는데 꼭 경영수입을 올려서 수익을 꼭 올려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얼마만치 우리 청주·충주의료원을 찾는 환자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잘 해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공급이어야지 의료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꼭 경영수익만 올려서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여기 환자현황이라든지 예산투여현황 또는 여기 장비가 현재 보면은 충주의료원 같은데 이따 이것도 묻겠습니다만 1회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장비구입이 아직도 안 된 것이 상당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이따가 좀 보고, 우선 청주의료원에는 인원이 의사가 23명인데 20명 현원인데 3명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채울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간호사가 69명이 필요한데, 62명이면 일반 일용을 쓰는 이유는 뭐에요? 아니 그럼 일용인부가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공채로다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현재 간호사가 7명 되는 것은 현재 다섯명이면 2명이 부족하겠네요, 그거 채우면. 그 사람들 기한 6개월이 지나면 그 사람들 발령을 주면. 그러면 여기 기타가 12명중에서 1명은 퇴직하고 11명은 사실상 간호조무사 역할을 했는데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현재에 여기 30명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기타 11명은 자격증을 안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앞으로 2002년?

예,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청주의료원할 때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충주의료원의 12페이지에 보면은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에 의료장비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현재까지 예산은 다 돼 있는데 안과검진용기구 9월중 구입예정 또 진료과 기타 장비 30종 해서 10종은 구입을 했고 20종은 8~9월중에 구입 예정, 물리치료장비도 8종 해서 6종은 구입을 하고 2종은 8월 중순 구입 예정, 마취기도 2대 해서 1대는 3월 30일날 구입을 했고 1대는 8월중 구입 예정, 내시경용 전기 소작기도 1대인데 7월중 구입 예정, 지금 7월이 지금 다 갔어요. 아직 계약도 안 된 상태인가 보죠? 또 좌욕기 1대 이것이 7월중 구입 예정, 끝으로다가 만능수술대 1대 이게 8월중 구매 예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구입이 지연되는 겁니까?

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의가 공개입찰을 해야 될 품목 아니에요, 액면으로 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이 5억6,800만원이 서 있었다면은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공개입찰을 했더니 이 예산에서 어떠어떠한 품목을 공개입찰 요구를 해서 거기에 사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예산이 남았는데 당초에는 이 5억6,800만원 가지고서 이 많은 것을 한다고 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5억6,800만원에 대한 어떠한 의료기기를 하겠다고 한 예산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고서 잔금이 얼마가 남았는데 새로이 구입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소요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구입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셨으면 대개 무리한 사항도 안 되는 건데 이것으로 봐서는 5억6,800만원에 이걸 다 사기로 한 건데 일부 이 품목은 들어왔고 일부 이 기계는 안 들어왔고 8월, 7월달에 구입한다 하는 것밖에는 안 됐단 말이에요. 내용이. 앞으로는 이런 것은 관리부장이 한번 챙기셔야 되겠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