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이근성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정책관님 보고를 받고 후반기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좀 새롭습니다. 지금 김진호 위원님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지사님의 선거공약에 충북여성포럼에 대한 것이 초반기에는 대대적으로 언론이나 이러한 것이 보도가 돼서 그래도 충청북도의 여성의 목소리가 인제는 커지고 또 그분들의 영역을 많이 확보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 해서 충청북도의 여성분들이 기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여성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데 ’99년도 2월 20일날 여성포럼이 창립된 이래 여성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충청북도 여성포럼이라는 것이 생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별로 없다. 지금 이게 시·군에 약 128명 정도의 엘리트 여성분들이 다 총집결 돼 가지고 있는 판국인데 목소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지금 여성발전기금 관계도 이런 여성포럼 자체내에서 뭔가 백년대계 여성분들의 계획을 이미 도지사님이 선거공약에 우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이런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해 주시겠다고 공약까지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찾는 분이 누가 찾느냐, 지사님이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포럼이다 여러 가지 단체만 많이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뭔가 그것을 찾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익을 챙겨서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구구한 단체만 만들고 참여의식만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너저분하게만 해 놓고 실이익은 하나도 없는 것은 있으나 마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까 김진호 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여성분들 발전기금이 빨리 확립이 돼서 이득이 여성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저희들 담당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들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해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상임위원들이.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는 전반기에 이렇게 해 나오시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여성들 지위향상에 큰 보탬이 안 되겠다. 그래서 심기일전 하셔서 이번에 여성포럼관계라든가 단체 관계를 좀더 결집을 시켜서 도지사님이나 또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좀 뭔가 숙제를 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쉬를 해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힘이 결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더 심기일전 하셔서 이를 또 처음으로 여성정책관이라는 것이 설립이 돼 가지고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 21세기를 내다보는 견지속에 금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99년도에 21세기를 눈앞에 두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아,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에서 모든 관계라든가 또 충청북도 여성포럼이라든가 이러한 단체에서 뭔가 실익이 있는 그런 정책입안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다, 우리가 밀어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여론을 일으킬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23페이지 여성가정폭력방지상담소 상담요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좀더 상담요원을, 그렇다고 열 명이나 스무 명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 명 정도 가지고 가정폭력상담을 한다는 자체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최소한 2, 3명 정도는 있어서 뭔가 그분이 어려운 거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라도 상담요원이 대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주위여건이 이루어져야지 이분이 만약에 병석에 누운다든가 아니면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못나온다든가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러한 것은 좀더 여성회관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여성들을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는 요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후속조치에 푸드뱅크에 보면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푸드뱅크에 대해서. 여기 2000년도에 국고보조를 2,400만원을 요청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럼 지금 5군데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증평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내년도에 국고보조를 요청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 차량비와 사무기기인데 차량도 중요하고 사무기기도 중요합니다. 사실적으로. 거기에 내가 푸드뱅크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대전에 푸드뱅크가 잘 운영되다가 지금 침체일로에 있어서 거기도 다시 활성화 대책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청주나 또 충주나 다른 데는 잘 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문제는 운영이 사실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또 음식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인력 또 거기에 대한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이러한 것들이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왕 이것을 꼭 추진을 하셔야 되겠다는 계획이 계시면 이것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신다고 하면 자료를 타시·도 것을 잘 보완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시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우리 충청북도 사회복지정책을 잘 운영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후반기에 업무보고를 받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문제는 오늘도 중부매일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하절기 방역대책이 문제가 많다는, 지금 1종 환자발생률이 지금 12명, 또 2종 전염병 환자가 370명 정도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면에 가서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한 보고를 들어보니까 예산편성이 적어가지고 방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도차원이나 군차원에서 그것을 해 줬으면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대비해서 주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겨우 동네별로 약품보급률이 적다 보니까 하루가 아니라 몇 집밖에 쓸 수 없는 약품만 제공을 해 주고 방역을 하라 하니 이것은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상기류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복지환경국에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150만 도민이 전염병과 다른 병에 걸리지 않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지낼 수 있는 대책방안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이옥신, 지난 번에 소형소각로가 740개 정도로 된다고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이옥신을 검출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몇 가지만 지난 번에 도정질문할 때 결식아동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예산편성이 아니더라도 결식학생 없애기 운동 전개를 복지환경국에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성금 목표액이 2억인데 6월 25일 현재 약 1억8,500만원이 거출이 된 것입니까? 목표액 이상을 상당히 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여기 아직도 결식학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미흡하다 이렇게 문제점에 제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후반기에 아직도 남아 있는데 목표액이 오버된 그것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더 설정을 해서 충청북도의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을 더 세울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다음은 지금 행락철이 돌아왔습니다.

아까 대청호, 충주호 수질오염 지난번에 모방송에서도 대청호의 수질보호를 위해서 감시단속하는 보도가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 지금 충주호도 마찬가지고 대청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적으로 불법어로도 중요하지만 행락의 제일 중요한 수질오염이 낚시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적으로. 충주호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청호만 하더라도 약 95%이상이 외지 사람들, 지금 여기 아까 낚시행위 적발자가 11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적발대상자.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안 나오면 수질보호를 한다는 차원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적으로. 불법어로 같은 것은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속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낚시하시는 분들의 단속 관계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충주호나 대청호의 수질오염은 다분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이것을 각 해당 시·군에 또 리단위로 감시체계를 주든지 아니면 단속권한을 줘서 그분들에게 벌칙금을 활용방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는한 이런 식으로 겉치레 식으로 단속해 가지고는 충주호나 대청호 수질오염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또한가지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저는 칭찬해 드렸습니다.

창변경찰제나 노인교통봉사대를 통합해서 지역노인봉사대가 금년도에 전부다 시·군에 창립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립할 때 거기에 맞는 또 노인분들이 봉사활동에 맞는 시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전반기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너무 안일하고 무의미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다시 한번 활성화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정말로 노인분들이 충청북도를 사랑하고 도민을 사랑하고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진정한 봉사를 마지막의 인생에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 사회복지환경국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름철을 맞이해서 전염병과 또 식중독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엄청히 많고 또 세균성이질 이런 것이 작년도에 이어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그러한 전염병이 발생 안 되도록 좀 협조 부탁을 드리고 요새 또 농약잔류 농산물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센터에서도 일부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발생된 농약잔류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여기의 농산물에 대한 관계 식품관계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있게 검사를 철저히 해서 150만 도민이 농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불소화 사업이 하다가 중단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옥천만 유달리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난 우리 박노철 위원이 그때 얘기했나요 그 때도 불소화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지금 우리 옥천만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 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옥천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 좀 한번 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는 타시·도에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옥천만 계속 추진하고 계속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안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옥천에서는 지금 계속 좋다고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연구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번 지속적으로 안 한다면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