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김진호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정책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번 도청회의실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이 원래 30억 목표인데 우리가 2억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너무 여성분야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정책관께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얼마만큼 노력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이대로 나가면 30억 목표달성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 그렇게 보면 충북여성인구가 아까 보고대로 절반 정도 되는데 여성들이 생각하기에는 30억 발전 기금 하나 도에서 못해주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 많이 대두될 것으로 봐서 저는 지사님한테라든지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부서에 우리 정책관께서 많은 로비나 활동이 예산확보하는데 많은 추진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예산확보하는데 지금 우리가 30억에서 2억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100억에서 100억이 다 되어 있어요. 경기도가 100억에서 20억 정도 되고 사실 우리만 못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예산 자체가 30억 자체가 많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예산이 30억이 확보가 되어야 여기에서 나오는 금리나 여러 가지 가지고 여성정책 활동방향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성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복안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기금 30억원을 어떤 방향으로 조성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강원도 같은 데는 말이죠 우리하고 거의 재정자립도가 우리 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강원도는 우리하고 똑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30억을 목표를 세워놓고 2년동안 14억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관께서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한테 매달리든지, 하여튼 우리는 예산만 서면 협조를 할 테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 30억이 1억씩 하다가 보면 30년이 걸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담당주무부서의 의지력이 있고 또 단체장의 의지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환경속에서도 14억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도 여성정책관께서 많이 분발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사실 내가 당부드리기 전에 먼저 거기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동을 시·군, 시청이나 군청을 통해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하나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남자들도 실업돼 가지고 어려운데 더구나 여성가장이 실업이 되면 사회적, 구조적으로 봐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살아가기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 돼 가지고서 안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해 줘가지고 취업알선이 되도록… 이근성 위원 질의에 이어서 이번에 말라리아환자 한 명이 전방에서 제대한 다음에 지금 우리 충북대학에 입원해 있죠?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그런데 말라리아가 전방에서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원인중의 하나를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건 참고자료인데 제가 방송에 들은 것인데 모기를 잘 무는 체질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자주 닦고 하는 것이, 모기가 냄새를 맡고 자주 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되도록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이 모기로 인한 예방에 좋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요새 사실 환경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다 관심이 커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환경법규가 이를 따르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폐기물처리법이나 환경관계 법령이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이나 이러한 데에서 폐기물이나 이런 각종 쓰레기를 갖다가 고의적으로 투기를 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발돼 가지고서 벌금을 무는 것이 위탁쓰레기 처리를 하는 비용보다 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를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관련 법규가 미약해 가지고 버리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떤 쓰레기나 폐기물을 버려서 적발되어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위탁 처리한 비용보다도 적발해 가지고 고발당해 가지고 벌금, 대개 벌금형으로 떨어지니까 벌금을 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밤에 심야에 몰래 버린다 이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겠는데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실시하고부터는 쓰레기가 많이 준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가지고 전체 쓰레기를 다 치우는 것은 아니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발생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시켜가지고 되도록이면 쓰레기가, 이것이 가격이 비싸면 아무래도 덜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생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이것도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시켜가지고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도 보전하고 쓰레기도 좀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청주시 개신동에 열병합발전소, 요새 신문지상에 많이 나는데 도시가스 LNG하고 벙커-C유인가 뭐를 땐다고 해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건데. 예, 청주시 지역난방 개신동에 있는 것.

그것을 벙커-C유가 유황함유율이 0.3%인가 얼마로 신문지상에 본 것 같은데 굳이 벙커-C유로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벙커-C유로 쓰게 아주 설계가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도에서도, 물론 청주시에서 시행한 것이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만약에 저유황 벙커-C유를 쓰더라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 가지고 청주지역에 유황산 가스나 이런 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