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택수 의원 발언
예, 신택수 위원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용지 분양률이 28.3%라고 했는데 상세하게 분양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추진이 설계용역이 된 것이며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 것 같고,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할 때 용지매입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축산농가 폐업문제, 지금 가경 4단지에도 그게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축산농가 폐업처리를 안 해 주고 이주비만 주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이주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건설교통부같은 데 우리 도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폐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용지 내에 들어가는 기업같은 데는 폐업처리도 해 주고 또 주유소라든지 모든 기타 이런 것은 폐업처리를 해 주는데 축산농가만큼은 폐업처리를 안 해 주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 농가를 제가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그 농가가 한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모든 시설 용지를 다 만들고 축산을 경영하자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주하는 것은 3개월치 보상과 모든 게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오창과학단지에서도 말썽이 많이 돼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겼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가경 4지구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에서도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거기도 축산농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서 주택개량에 860동중 620동을 지금 공사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가 빈집 처리를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금이 나가서 각 시·군에서 철거하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보탬이 됐었는데 올해는 정부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농가 이전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지를 보상받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그만한 토지를 구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택지개발 이미 들어갔거나 산업단지로 딱 들어가면 그 주변 땅값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용지보상을 5만원 받았으면 다른 데 가서 5만원 주면 그 땅을 살 수 있으면 하지마는 그 옆에 주변 땅들은 5만원짜리면 7만원, 8만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한 동네지간에도 축산폐업을 안 시켜주면 내 집 옆에 와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현상인데 막연히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이런 말만, 먼젓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이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민원이 야기가 돼 가지고 집단민원 생겨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우리 도에서라도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폐업농가를 해줄 수 있고, 본인들이 축산경영을 다시는 않겠다는 이런 얘기합니다. 하는데도 구태의연하게 우리는 여기서 법적인 조항만 내걸어 가지고 안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집단민원이 또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문제 가지고 건설교통부같은 데 건의나 저기한 적이 우리 도에서 없지요?
지금 현재까지. 그럼 오창산업단지에서 그러한 것을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아직껏 안 했다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을 줬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주민은 우리 충청북도 주민이 아니고 충청남도 주민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쨌든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을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행정적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냥 관망만 해도 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창과학단지에 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도 있고 택지개발할 데가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청주시만 보더라도. 그러면 축산농가가 청주시 변두리에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가경 4지구에서도 보상문제 가지고 주택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도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의 하는 일은 나 모르겠노라”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제가 가서 봐도 적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축산을 좀 해봤지만 적어요.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축산농가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의료단지에 3개 기관 이전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몇 평 정도나 소요됩니까, 거기가? 그러면 그 단지의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인데 3개 단체만 이렇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단지 내에 용지가 몇 만평이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님, 한 가지 서면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의 불부합지 현황을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 ’99년도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시·군에서 얼마나 예산편성되어 있나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