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백 의원 발언

김주백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자료 53페이지를 보면 1998년도에 결식아동이 5,897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4,461명으로 나와 있는데 관내에 1년 동안에 그만큼 형편이 나아졌다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결식아동 실질상 숫자는 5,897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요? 그렇다면 ’99년 처음 예산에 4,461명만 올린 이유는 뭐죠?

그렇게까지 혜택을 받아왔다면 지금 1,094명이라는 사람은 굶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더 차출해서 급식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번에 추경에 1,094명이 추가된 이유는 왜 추가됐습니까?

이게. 그러면 그 전에 1,094명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그러면 1,094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학동안이나 이때 급식 못받을 학생의 숫자를 계산하다가 보니까 총체적으로 봐서 3억 정도 가져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방학동안에 혜택을 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김주백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도 2000년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50페이지 좀 확실히 봐 주십시오. ’98년도 예산총액이 1억4,000이었습니다. ’99년도 본예산이 9,000만원이었어요. ’99년도 추경예산이 1억5,000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말씀이 타 교육청은 3,000만원씩 주었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그만큼 올렸다가 깎이더라도 그렇지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훨씬 더 많은 게 어디 있습니까? 추경예산 올린 것만 해도 ’98년도 예산보다 훨씬 많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변명을 해도 본예산이 9,000만원인데 추경예산이 1억5,000 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 총예산이 1억4,000이었고… 이것은 답변하실 것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뭔 답변을 한들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진실성 있는 답변이 없을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