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구본선 의원 발언
신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문제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7월 8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록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그러면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인사말씀에 앞서 교육국장님께서 저희 교육청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청 간부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로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우리 교육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99년도 충청북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7,488억6,518만1,000원 대비 6.3%가 증액된 7,958억1,94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교원 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349억7,800만원의 지방채를 계상하였으며 교육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시급한 현안사업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하여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만하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어 우리 충북 교육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선진교육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발전적인 고견은 충북교육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해서 하는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2세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충청북도교육청 김영세 교육감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2회교육청추가경정예산안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국제규격의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규격에 맞는 롤러스케이트장이 충청북도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은 지금 충청북도 선수단이 전국대회에서 항상 우승권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은 어디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종전에 단양과 보은에 125m짜리 롤러스케이트장이 두 군데가 훈련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부터 125m가 아니라 200m 트랙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금년 소년체전을 위해서 강원도와 서울지역에 전지훈련을 해서 마무리 훈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도별 경쟁이 치열한 때 또 지금 저희들로서는 효자종목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한 경기장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청주시내에 이러한 장소가 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러한 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청주와 가까운 현암초등학교 폐교 자리에 롤러스케이트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 봤습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충청북도는 소년체전, 전국체전 종전에 다 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원래가 이것이 실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실외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실내에서도 하고 실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체전에서는 실외에서 했었고, 전국 소년체전 경남에서 할 때 가보니까 실외에서 했고…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이것이 125m일 때는 실내에서 했는데 경기규정이 200m가 되면서 실외로 바뀌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실외로 바뀌었습니까?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암초등학교 폐지된 부지에 롤러스케이트장을 개설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위치가 적정합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위치가 조금 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에는 그러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시내에 지금 초·중·고 청주시내만 하더라도 17개 정도의 학교에서 선수 또는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그러한 정규규격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 시내에 그러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가깝고 폐교된 곳을 찾다보니까 현암으로 되었고 여기에는 지금 학교 스쿨버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수 및 동호학생들을 운송해서 연습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럼 모든 학생들이 시내에서 가깝고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시설을 만들어야지 6억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시골에 갖다놓으면 산 속에다가 절을 짓는 것이 낫지 어떻게 운동장시설을 만들겠습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지금 시내에 선수 또는 동호학생만 하더라도 300 내지 500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은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또 시내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장소가 물론 시내에 했으면은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암분교를 이용해서라도 최대한 이 종목을 즐길 수 있고 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고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시설비를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전체 도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해야지 선수하고 동호인들만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 시설이 되겠습니까? 이런 시설비를 갖다가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하게 된 경위는 지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또 그 지역이 머지않아서 도시의 확대, 교통수단의 발달 이렇게 되면 거기도 곧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보셔 가지고 산 속에 갖다가 운동장을 만드시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 지금 현 상태 충청북도 교육청의 예산이 그렇게 충분합니까? 꼭 시골에 갖다놓고 몇 십년 후를 보는 겁니까?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롤러스케이트장이 시내에서 그러한 200트랙 정도를 한다고 그러면 약 3,000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마침 저희들 현암초등학교가 폐교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폐교되는 학교를 시설활용도에서도 저희들이 좋고 선수가 한 300명되는 것은 저희들 청내에 버스가 50명 탈 수 있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훈련장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시청에 롤러팀이 금년도에 창단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시설에 대해서 적극 도와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 체육회장이신 도지사님께서도 거기에다가 숙소를 제공을 해 가지고 저희들 선수들이 시·도대항에 나갈 수 있는 300명의 선수를 철저하게 훈련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기로 이미 시나 도의 의장님들하고 체육회 회장들하고 상의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충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은 선수들만을 위한 롤러스케이트장이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갖고 이자만 갖고도 전지훈련 충분하게 시킬 수 있어요. 왜 대중들, 일반 학생들은 활용을 못하고 선수들만 갖다가 육성하는 롤러스케이트장입니까?
기수
이기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기수입니다. 제가 이 롤러스케이트장을 예산 편성할 적에 기획관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롤러스케이트장 장소를 할 적에 당연히 유주열 위원님 말씀대로 청주시내에 부지가 있다면은 여기다가 해 가지고 선수들도 하고 일반 시민이나 학생이나 모두가 아침저녁으로 같이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밭공원 쪽에 부지가 그 쪽에 날 수 있으면 우리가 시설비를 대더라도 부지만 그 쪽이 되면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궁여지책으로다가 그런 쪽의 부지를 찾다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현암학교로 간건데 청주시내에 당장 저희들이 직접 땅을 산다고 그러면 3,000평을 120만원씩만 쳐도 36억이고 150만원 정도 주면은 45억입니다. 45억이나 35억에 부지를 마련하기는 우리 재정도 어렵지만 롤러스케이트장이 교육기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도청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도민전체, 시민전체의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지를 마련할 길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갔지 시내에 있다면 왜 그것을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시설을 우리가 하고 부지를 어디서 댄다고 그러면 시내 어디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롤러시설을 해야 됩니다. 6억 아니라 60억이라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부지를 거기다가 했다 하는 것은 시내 어디에 부지가 마련이 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은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기수
이기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부지마련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제2의 그런 안을 한거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시내에 가까운 데도 도시계획 정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죠, 또 도시계획에서 학교운동장 부지로다가 얼마든지 지적고시를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기수
이기수총무과장
물론 학교부지나 용지는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들여야 됩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현재까지 각 시·군에 통·폐합되는 학교 폐교되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어요. 또 학교의 시설부지 같은 것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도 재정이라든가 국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 길을 택해야지 옳지 어떻게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운동장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기수
이기수총무과장
아니, 먼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신대식위원장
유주열 위원님, 잠깐만 양해의 말씀을.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회 예결특별위원회가 후반기 제2대 출범을 오늘 처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청에서 인사말씀한 것과 같이 또 첫 번째 구성된 예결위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을 첫 번째 다룬다고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회의를 주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자다운 그러한 답변이 전혀 없어요. 무슨 도떼기 저 육거리시장 같아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관련 국장께서 답변하시도록 우리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자료가 미흡할 경우에는 메모를 전달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질의하신 위원에게 확실한 양해를 구한 다음에 과장이나 실무계장이나, 그러나 실무계장보다는 과장님이 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런 식의 답변으로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주열
유주열위원
롤러스케이트장 시설이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하려고 하는 청주시 현암동에는 장소나 모든 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 지금 청주시내에서 현암초등학교까지 거리를 종합운동장에서 거리를 재보세요. 몇㎞입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참 궁여지책으로 그쪽에 했습니다만 거기의 거리는 약 8㎞ 정도 되고 버스가 한 12번 정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궁여지책으로 이것은 있긴 있어야 되고 재정여건이나 또는 장소가 없어서 이러한 것을 유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본 위원도 현암초등학교가 어디인가는 한번 갔다왔습니다. 어제 갔다왔어요. 교통상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꼭 적합한 장소인가 꼭 시설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본 위원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택수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현암초등학교 폐교되는 장소에 언제부터 계획을 해 놓으신 것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 사용할 수 있으면 연 며칠 정도 사용할 수 있나하고, 또 가상인원이 얼마 정도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현재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교통편의 준비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지금 신택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세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택수위원
예, 좋습니다.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신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훈련 일수는 연중 할 수 있습니다. 연중요. 연중할 수 있고 선수는 약 한 도내 선수가 전국체전, 소년제천 준비할 수 있는 선수는 300명이고 또 거기에 통근관계는 대개 협회에서 차가 있고 도체육회나 저희들 교육청에서 차가 있기 때문에 선수를 이동하는데 큰 문제성은 없고 저희들 거기에 큰 희망을 갖고 전국체육대회도 유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롤러스케이트경기장이 각 시·도가 만들어져도 저희 도와 같이 땅값으로 인하여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대개 롤러스케이트경기장이 타 시·도도 경기도나 강원도나 충남 같은 데에서도 실외, 먼 장소에 있는 데도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택수위원
계획은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롤러스케이트 종목이 정식종목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위 입상하는데 롤러스케이트 종목이 금메달 전체 23개 따는 중에 롤러스케이트 종목이 해마다 11개나, 12개 따주어서 50% 이상을 롤러스케이트 종목에서 따 주어서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도대항에서 당당히 3위 입상을 하는데 아주 효자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2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신택수위원
일부 매스컴에 난 것을 그 전에 난 것을 기억합니다만 전국체전에 가서 1등을 했다고 해서 교육감님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스케이트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매스컴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롤러스케이트장 문제 말고도 올해나 내년이나 체전에서 1등 한다면 또 즉흥적으로 경기장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다 있고 롤러종목이 유일하게 시·도대항에서 정식종목으로 잘해 주는 종목인데 시설이 없으면 도저히 훈련할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침 제주도에 가서 저희들이 금메달을 12개 따왔다는 비보가 날아와 가지고 지사님, 교육감님 있는 장소에서 언론인, 체육인들 같이 있는 장소에서 언론인들이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롤러종목이 정식적으로 도내에서 금메달 20여개 따는 중에서 12개를 따줬는데 앞으로 시설이 없어서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것 같이 연구해보자 그리고 시설비가 마침 현암초등학교에 그런 부지가 있기 때문에 롤러연맹하고 체육회에서 2년 전부터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이렇게 기대 효과를 내는 바람에 그것이 맞은 것이지 거기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신택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가 몇 평 정도 되죠? 운동장 부지가.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약 3,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택수위원
3,000평인데 지금…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들어갈 수 있는 트랙경기가.
신택수위원
3,000평인데 거기 현재로 봐서 교통편의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나쁜데 먼저 말씀하시기를 전국대회도 개최한다고 했는데 거기 뭐 주차시설 같은 것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데가 없는데요.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옆으로 본 건물을 헐으면서 옆으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조금 나옵니다.
신택수위원
전체 학교부지가 몇 평입니까?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약 3,8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000평 정도.
신택수위원
약 3,800평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200m트랙을 가지려면 3,000평 정도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주차시설은 없을 것 아니에요?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옆에 약간 주차시설이 그렇게 비좁을 형편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신택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시내버스 거기 몇 회 운영합니까?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하루에 12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택수위원
12번 다니는데 운동선수들은 협회차나 체육회의 차로 갈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대개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대개 집에서 차로, 지금도 현지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 거의 자가용으로 많이 다니고 또…
신택수위원
아니 일반인들요 일반인들.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일반인들은 시내버스나 이런 것을 활용해야죠.
신택수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를 증편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어요?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청팀도 있고 해서 시장님한테도 거기를 길을 확장을 해 주어서 연차적으로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협의도 되었고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시하고 거기가 큰 경기장이 있어서 많은 선수들이 오르내린다고 하면 증차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택수위원
사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충청북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공항을 개항을 해놓고 도로를 닦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통시설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롤러스케이트장을 거기에다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도 가경동 보십시오. 터미널 이전해 놓고 남부우회도로를 닦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선은 우리 교통체증이 안되고 또한 자가용을 안 타고도 거기 가서 경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운동장을 만들어야지 경기시설만 먼저 해 놓고 나중에 교통체증이 되면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롤러스케이트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동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도로나 특히 시내버스가 하루에 12번 다니지만 그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저희들 교육청에 통학버스가 여러 대 있습니다. 인근학교에서 사용하는 통학버스도 있고 저희 교육청 버스도 있고 연구원의 버스도 있고 이런 등등을 세부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교통편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편의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또 참 사전에 도로까지 다 확장하면 다 좋겠습니다만 스케이트장이 확정이 된다면 시청과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추가 교통편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김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호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제2회 추경을 다루시면서 교육계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점에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오늘 보고를 다 못 받았기 때문에 혹시 질의 중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무중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학관이 ’99년 8월말에 준공이 된다고 하시는데 과학관이 있는 위치의 면적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정확한 면적을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7,000평 가까이 됩니다.
김대호위원
예, 틀리면 수정해도 좋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아니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이나 신택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롤러스케이트장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 답변 나온 중에 궁금한 점 한 두 가지 첨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선수가 한 300명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시설이 될 경우에 300명의 선수가 사용하는 일수가 얼마 정도 가능한 것인지, 1년 365일 선수가 다 사용하지는 않겠죠.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연간 사용일수는 정확히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한다든가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폭서 또는 아주 극한기 때 이런 때는 폭서기는 여름철에는 아침저녁에 이용해야 될 것이고 또 극한기는 한낮에 따뜻할 때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기관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용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일기에 따라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선수들이 1년 365일 중 일기와 관계없이 훈련을 할 때는 그만큼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 서 있나요?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 선수의 훈련기간은 22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 대표선수로 등록된 학생은 도에서 특별지원이 될 것이고 학교 선수 후보선수는 학교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도와드리게 될 겁니다.
김대호위원
교육국장님, 그러면 220일은 가부간 꼭 예산은 서 있다? 그것이 학교가 됐건 교육청이 됐건 도교육위가 됐건 220일은 주민이 부담도 않고 학부모가 부담이 없어도 예산이 서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220일은 저희들 훈련계획에 롤러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대개 22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현재까지 체전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훈련 연습해본 결과 이 학부모 측이나 기타 학생의 부모님들이나 기타 후원자나 이런 것이 없이 현재까지 이끌어오셨는지 아니면 선수를 육성하다 보니까 220일의 예산이 얼마 정도였고 그 예산 지원보다 부족한 돈은 어느 정도 부족했었다 하는 말씀이 있었다면 그 실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김대호 위원님 지금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지도를 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면 어떨지.
김대호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훈련기간의 경비는 거의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전국체전, 소년체전 대표팀으로 확정이 된 팀에 한해서는 훈련비를 지급하고 전국체전은 도체육회와 저희들이 나누어서 지급하고 실업팀은 실업팀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또 교육청 나름대로 훈련 계획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대한체육회라든지 이런 데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훈련비를 약 3억원을 국가에서 해 준다고 하면 학부모님들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훈련비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시면 한 말씀만 더요. 충청북도에 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총 비용 예산이 얼마 정도 되시죠? 방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충청북도 체육회 총 1년 훈련비…
김대호위원
선수들을 격려하고 하는 지원비용이 얼마 드느냐 이거죠.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도교육청 예산은 초·중·고 해서 약 3억원입니다.
김대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일단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들을 훈련하고 지원에 쓴 예산이 3억이란 얘깁니다. 그죠?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김대호위원
지금 또 말씀 중에 학부모나 모든 지원자들이 지원이 없어도 가능한 것은 국비로 3억원이 내려오면 가능하다 말씀하신 거죠?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김대호위원
그러면 1년의 예산이 약 6억이 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대호위원
6억이 들면 220일은 가부간 우리가 도교육청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365일을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145일을 명절까지, 공휴일을 다 이런다 하더라도 145일밖에 안 필요한데 3억 이상 또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220일에는 예산지원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만 매일 하루의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날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대개 집에서 식사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훈련장에 와서 연습을 하고 시내버스만 이용하고 교통비만 들어간다고 하면 하루에 큰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도나 체육회에서 도교육청에서 훈련비를 주었을 때만 합숙을 할 때만 훈련비가 들어가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막대한 훈련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시니까 1년을 저희들이 도교육청이 경기에 나가려고 하면 선수들을 운영하는데에는 예산이 3억원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론은요.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약 6억인데 금년도 국가로부터 3억을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소년체전 출전하면서 작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 어린 꿈나무 육성하는데 뒷받침이 없으면 다음부터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않고 도단위대회로 끝난다 해 가지고 금년 7월달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 내년 소년체전부터는 도단위대회로 끝나는 것으로 각 시·도체육과장 회의와 교육감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학부모님들한테 막대한 훈련비는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김대호위원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럴 계획이다 하는 말씀하신 거죠?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김대호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요 지금 조금 전에 신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암초등학교에 200m 트랙을 하는데 부지가 3,000평 정도 소요된다고 관계기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면적은 3,800평 정도가 맞습니까?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예, 3,308평입니다.
김대호위원
아, 3,308평. 그럴 경우에요 이 시설비가 지금 우리가 6억이라는 돈을 도비로서 충청북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6억이라는 예산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보이지 않는 연차적 지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현암초등학교를 200m 트랙을 쓸 경우에 정말로 얼마의 예산이 정확히 들어가야 끝나는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급한 불만 끝나고 난 후에 해마다 슬금슬금 뭐 3억, 1억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차라리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 정도 주면 급히 쓸 수 있습니다 하고 뭔가 공개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지 차후에 저번에 준 돈 뒷마무리 안해 줄 것이냐 하고 다른 말씀 걱정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선택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더 공개되는 투명한 행정의 길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이 예산부분은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기획관리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예산관계를 다루었던 총무과장님 답변으로…
기수
이기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기수입니다. 이것이 애초에 청주시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요구가 저희한테 올라왔을 때는 11억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트랙을 건립하고 거기 보수하는데 우리가 예산 책정하는데 약 6억, 그 옆에 선수 숙소, 샤워장 또 옹벽 이런 것까지, 식사를 할 수 있는 급식소까지 해 가지고 예산이 오고갔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할까 최대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있는 시설 중에서 화장실이라든지 뒤에 옛날 급식소로 쓰던 것이 있습니다. 급식소, 또 조그마한 사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이용하고 해서 뒷부분 것은 이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트랙하고 필요한 샤워장 시설만 해서 6억6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 차후에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겠느냐 현재는 이것은 실내는 아니고 실외경기장이기 때문에 이 예산만 투자하고 나면 거기에 우선 기초적인 화장실하고 식당하고 선수 관리동하고 휴게실 정도는 되겠습니다. 뒤에 뜯지 않고도. 이 본관부분을 뜯어야 됩니다. 철거하지 않고 나머지 되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필요한 시설은 이것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비 외에 시설비는 더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대호위원
이기수 과장님 말씀이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듣고 해석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면서 6억630만원 예산이 들어가면 끝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신택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진입로나 기타의 시설도 엄연히 거기 롤러스케이트장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자체 들어만 오면 그 사용대는 끝날 것이 아니냐 이 표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아직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잘못된 점이 아닌가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수
이기수총무과장
이쪽 고속도로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굴다리에서부터 학교 정문까지 들어가는 길은 꼬불꼬불하고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고 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시쪽에서 해야지 저희 교육예산 가지고 그 진입로나 그것까지 확·포장을 하기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청 쪽에 좀 부탁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장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확·포장을 요청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실례로요 현암초등학교가 시설을 안 쓰게 됐습니다. 현암초등학교를 시설을 안 하게 됐다고 하고 그러면 폐기된 학교를 언젠가는 다른 분야로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매각하면 일반 개인기업이 매입을 해 갖고 쓰는데 청주시가 예산 투자할 리 없죠? 청주시가 투자하는 돈도 전부 우리 도민의 돈이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예산 투자라는 것은 한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명히 투자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원칙으로 안해 주기 때문에 실례로 충청북도 행정의 지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선 겉으로 슬쩍 보이고 뒤로 돈 쓰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질의, 질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앞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시가 들어가든 군이 들어가든 어떤 교육청이 들어가든 다 우리 도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한다면 전국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다른 말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렇게 예산이 약 2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다고 체육과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2년 전부터 제가 교육사회위나 예결위에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렇게 200m트랙 바뀐 것이 몇년도에 정확히 바뀌었나요?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것이 바뀐지가 한 2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김대호위원
정확한 ’97년도 몇 월, ’96년도 몇 월.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대한롤러협회에서 대한체육회에서 해 가지고 결의된 사항이 125m로 활용하다가 각 시·도에서 지금 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을 때 점차적으로 늘려간다고 하면서 200m로 국제적인 시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대호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97년도에 개정되었느냐.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97년도 후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시면 125m 트랙은 몇 년도 전에 125라고 신설이 된 것입니까 또 아니면 그것도 개정이 된 규격입니까?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125m 시설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처음부터죠? 그렇다면 이렇게 ’97년도부터 됐다면 혹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좋은 시설을 갖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민의 어린 꿈나무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체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분야만큼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뭔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자녀가 되었건 자녀가 한 가지 품목에서 고도의 기술을 연마하게 되고 또 그것을 후세에 물려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세계대회에 나가서도 우리 나라의 기술을 보급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긍지를 갖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국비지원요청을 하신 적은 있는지 또 국비지원 요청을 몇년도에 어떻게 하셨는데 답변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결과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총무과장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요청은 특별교부금 지원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특별교부금지원요청을 해야 그것은 잘 지원이 강당이든지 이것은 해 주질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 지역에 몇 군데 체육관, 강당이나 이런 것은 왔지만 이런 롤러스케이트장이나 트랙경기시설 요청은 저희들이 해도 해 주질 않아 가지고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럼 건의하시거나 공문서 발송하신 근거는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총무과장
공문서 사항으로 발송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협의해 봤지만 그것은 올려야 되지도 않는다고 해 가지고 못 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참 모든 체육시설은 첫째 성인용도 있지만 우리 자녀,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쓸 수 있는 용도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국가가 돈을 지원해 주는데 교육계에는 이렇게 해서 안되고 다른 행정기관에서 요청한 것은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충청북도교육감이 로비를 안해서 그런 것인지 엄연히 이런 실례를 알아보면 다른 타 시·도에도 엄연히 예산 나가서 된 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충청북도 교육청에만 이런 시설이 안 된다 한데는 제 생각이 조금 미흡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저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예산은 교부금 외에 특별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특별교부금은 시·도 형편에 따라서 특별히 예산요구를 했을 때에 교육부에서 이미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전국 시·도 교육청을 특별교부금 지원한 것은 이런 체육시설로 지원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떤 도시 인구이동에 따른 학교 신·개축이라든지 이런 직접 교육환경에 투자되는 시설비만을 지원해 주었지 체육시설에 경비를 지원해 준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 구두상으로 얘기는 해 왔습니다만 서류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미래적으로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또 체육인을 양성시키는데는 더 엄청난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가해올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혹시 200m 트랙이 250m로 또 아니면 300m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 보신 일은 있는지 또 해 보신 생각 중에서 어떤 방향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125m에서 200m 트랙으로 바뀐 것도 한 2년 전부터 그렇게 계획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m가 250m나 다른 규격으로 또 바뀔 예상은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암초등학교의 위치가 현재로서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집중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자꾸 감소됨으로 해서 폐교가 됐는데 행여나 이것이 그린벨트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앞으로 그 지역에 인구가 자꾸 더 증가되어서 추가로 학교가 소요가 될 것은 저희들이 예측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을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10년이든 15년이든 이렇게 내용연수가 지나 가지고서 그 이후에 혹시 학교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매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체육시설을 우선 만들어놓고서 그 때 가서 다시 학교를 세울 때에는 학교를 다시 그 쪽에다가 세우는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한번 해보고 검토는 해 봤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김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롤러스케이트장 가지고서 무려 1시간이 다 소비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면 이따가 자료에 의해서 받으시고 계수조정할 때 이 문제는 다루는 것으로 하고, 다른 안건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안건이 없다고 하면은 위원님들 서로 여러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완영위원
위원장님!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만은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저쪽에서 한번 하면 이쪽에도 기회를 주십시오.
신택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건 하나 가지고서 1시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안건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떤가…
이완영위원
위원장님! 이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한 문제만은 지금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정정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교육원 부지관계는 제가 아까 7,000여평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300평임을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가지고서 보충질문하실 분이 이완영 위원하고 구본선 위원 같으신데 그 두 분 외에는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이것을 일단 매듭을 짓고 정회를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완영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롤러스케이트장이 분명히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125m에서 200m 뱅크트랙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이 사업을 확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선수들의 실력향상이라든가 강원도에 가서 연습을 해 가지고 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업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만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나무는 한번 심어놓으면 잘못 심어놨을 때에는 캐서 옮겨 심을 수 있지만 건물 하나하나 시설문제 같은 것은 한번 잘못 심어놓으면 캐 옮길 수가 없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감안을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롤러스케이트 성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은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동광초등학교나 단양에 있는 대강초등학교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학교도 예를 들어서 200m를 트랙을 뭐라고 그럴까요? 뱅크트랙이라고 그러나요? 뱅크트랙은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겁니까? 자전거트랙 식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영위원
그런 트랙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도 뱅크트랙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도 점차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보은 동광초등학교나 단양 대강초등학교에서 금메달을 딴 것으로 충북 전체로 봤을 때는 반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와서 여기서는 이 시설을 활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본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은 필히 해야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역시 롤러스케이트장은 국제규격의 경기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당위성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언론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아침에 지방신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신문내용이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비판적인 글을 썼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한 바도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처음 거론하는데 집행부에서 언론을 유도하셨는지, 사실 그렇게 되면 의회가 집행부에 끌려가는 언론에 끌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서는 안 되겠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도 하기 전에 아침 신문에 신문마다 다 났어요. 그래서 집행부도 앞으로 어떤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 그런 방향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거론한 바도 없는데 의회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롤러스케이트장 국제경기장 규모의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물론 결론은 의회에서 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가 폐교된 학교가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폐교현황을 오후에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교된 학교가 거의가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가 사실은 경관이 좋습니다. 원매자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재정형편에 폐교된 학교를 우범지역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매각해서 우리 도 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한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해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우선 롤러스케이트장 설립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설명이 있었습니다. 규격이 125m에서 200m로 바뀌었고 뱅크트랙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언론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집행청에 어떤 서운함을 표시하는 것으로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위치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시다가 안 되겠다 현장까지 가보겠다 해서 정회를 하고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그랬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렇게 비춰진 것이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특히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기도 전에 언론플레이를 해서 유도하자 이런 뜻은 전혀 아닌 것으로 꼭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폐교대상 학교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저희 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신대식위원장
지금 그 문제는 이따가 계수조정 전에 서류로다가 하겠습니다.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이따 드리겠는데, 교육부에서 문 닫은 학교 활용촉진법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실질적인 폐교학교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이용에 대해서 현재보다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구본선위원
예, 됐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2회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롤러스케이트장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질의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에는 생략을 하고 이따 위원간담회 또는 계수조정할 때 충분한 의견을 조율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질문도 짧막하게 또 답변자가 답변할 수 있는 이렇게 간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서로 한 쪽에서만 혼자 하지말고 만인을 위해서 한 건 내지 두 건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44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경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수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도 간사연수는 교재고 운영위원회의 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비로 저희들이 시·군당 200만원씩 해서 11개 교육청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학교운영위원회는 금년도에 구성된지가 2년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초 3월에 학교운영위원 90% 정도가 신규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학교에 어떠한 협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법적인 근거부터 어떤 활동을 할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운영위원회 간사를 통해서 이미 교육은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필요는 위원님들에 대한 연수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연 1회를 계획했었는데 마침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을 종전까지는 학운위원회에서 1명씩 선거인단을 선출해서 선거에 임했는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학운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안으로 입법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저희들이 5,246명이 됩니다. 이 위원들을 연수를 시켜야 되는데 특히 교육자치법이 개정돼서 선거인단으로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기, 후반기에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미 전반기 한번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한 한두 개 정도의 시·군교육청이 아직 덜 했습니다. 나머지 시·군교육청은 연수를 다했고, 나머지 후반기에 더 연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여기에 계상된 것은 연수교재비, 강사비, 음료수대가 일부 포함됐습니다. 점심식사대도 아니고 음료수대가 일부 포함이 돼서 200만원씩 해 가지고 추가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경비입니다.
이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뭐를 하는 건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도 충주에서도 교육이 있을 때도 한번 참석해 봤고 단양에 여성회관에서 할 때도 참석을 해 봤고, 몇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도 알고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도 알 수 있는 기회의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마 연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단양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은 한달에 5,000원씩 우리가 회비를 내고 있어요. 5,000원씩 내 가지고, 제천은 1년에 5만원인데 우리 단양으로 봤을 때는 1년에 6만원이 되는 거래요.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약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상정한 것 같은데 이것이 다른 논리로 자꾸만 생각을 하다보면 잘못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예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나 군청단위의 교육청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형평을 꼭 맞추라는 것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주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327억인데 반해서 보은이라든가 영동, 단양 같은 데는 한 2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것을 봤습니다. 시단위는 학생수가 자꾸 늘고 또 토지매입비라든가 학교를 증축도 해야 되고 개축도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단위교육청은 교육위원들도 없고 자기의 의사를 반영하려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현재에 계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은 실제로 소외되는 곳이 군청단위에 있는 교육청이 소외감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양 같은 경우에, 단양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영춘중학교 같은 경우는 스텐드를 만들어 가지고 야외학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에 1,000만원은 그 인근에 있는 사찰에서, 구인사에서 1,000만원을 지금 현재 교육청에다가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그런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챙겨줘야지만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지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시·군별 형평성 있는 예산배분으로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교육청에서 각 시·군교육청에 배부하는 시설비 예산은 기본을 저희들이 학교수와 학생수의 비율을 참고해서 기본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나타난 시·군별 불균형한 숫자는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특이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설교 및 예정교 건축비…
이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말씀드렸듯이 학교수, 학생수에서 아주 공평하게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영춘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 학교에서 노력을 해서 인근 저기에서 1,000만원씩 확보를 해 놨다면 저희들이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길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그렇고 소외되는 벽지학교에 대해서는 비가 오는 날이면 화장실 갈려고 그래도 모래 한 차를 얻기가 아주 극히 어려운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세심한 쪽에는 집행부쪽에서 관심을 둬야지만 모래 한 차라도 깔 수 있고 자갈 한차라도 깔 수 있다는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위원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대식위원장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목적이 특별히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비비를 61억 정도를 이번에 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61억이 어느 부분으로 쓰여지는지 큰 건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예비비에서 61억7,100만원을 감해서 긴급한 현안사업에 저희들이 투자를 할 계획을 해서 이번 추경안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억3,000만원, 그 다음에 충주농고에 화훼온실 설치로 3억1,000만원, 일반직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으로 3억3,000만원, 통·폐합학교 교육여건 개선비로 5억원, 의료보험부담금으로 4억5,000만원, 지방채이자 7억900만원, 영동고등학교 사유지 매입비로 3억3,800만원 이런 큰 덩어리로 저기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예비비는 긴급히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이 비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수반될 때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이 보게 되면 당초예산으로 예산수집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긴급한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월비나 이러한 것을 다 계상했다면 당초예산에 이미 모든 사업이 됐을텐데 사실은 전년도로부터 이월되는 이월금이나 이런 등등은 그 재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모든 사업을 다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에 이월금의 수입이라든지 또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8월달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예기치 못한 사업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던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현안사업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현태위원
글쎄, 지금 당초에 예비비의 성격과 지금 여기에서 예산 조정을 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하는 현재 사용하는 목적하고는 예비비 성격과는 맞지 않는데 작년도 8월달에 예산 수립하다가 보니까 그런 익년도 예산수립 하는 데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예비비의 성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예비비는 예비비로서 쓸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세워주시고 예비비는 이런 쪽으로 활용을 안 하시고 남겨놓는 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90몇억 중에 61억을 예비비로 활용을 하시는데 어떤 지금 남은 예산이…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32억4,000…
한현태위원
32억4,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기준이 있습니까?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그전에는 예비비를 총예산의 2% 정도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한현태위원
예비비는 총예산의 몇%는 알고 있는데…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구요,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하는 원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런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이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테크닉이랄까요 그런 쪽에 저기도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여기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도교육감소속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수당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비비로서 인건비로 전용해서 써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야 당연히 그렇다고 말씀은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당초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예비비의 성격과 맞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주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백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자료 53페이지를 보면 1998년도에 결식아동이 5,897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4,461명으로 나와 있는데 관내에 1년 동안에 그만큼 형편이 나아졌다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맞습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금 김주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식아동의 숫자는 ’98년에 비해서 현재 약 1,000명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4,461명이라는 것은 자체 도움을 받는 학생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현재 숫자는 6,958명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주백위원
그러면 결식아동 실질상 숫자는 5,897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요?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6,958명입니다.
김주백위원
그렇다면 ’99년 처음 예산에 4,461명만 올린 이유는 뭐죠?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그것은 학교 자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인원이 있거든요. 초·중등 망라해서 학교자체의 도움 인원 또 급식학교에서 또 일부 도움을 주고 있는 외부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 해결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뺀 인원이 4,461입니다.
김주백위원
그렇게까지 혜택을 받아왔다면 지금 1,094명이라는 사람은 굶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더 차출해서 급식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번에 추경에 1,094명이 추가된 이유는 왜 추가됐습니까? 이게. 그러면 그 전에 1,094명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학기중에는 4,461명에 대해서만 외부지원금하고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는 자체도움으로 해결하고 방학중에는 자체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총인원 6,958명 전원에 대해서 외부지원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주백위원
그러면 1,094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학동안이나 이때 급식 못받을 학생의 숫자를 계산하다가 보니까 총체적으로 봐서 3억 정도 가져야…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예, 그렇죠.
김주백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방학동안에 혜택을 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2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시·군에 편성이 되어 있는 학교교육계획서 우수학교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학교계획서 우수학교 지원은 국고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계획서를 교육부에 저희들이 전부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부에서 심사를 해서 우수학교 지원금으로 한 것인데 지금 총 학교수가 초·중·고 합해서 77개교가 우수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문고등학교는 8개교 금액은 또 학교의 규모, 학급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립니다. 3,420만원이고 공립실업계 고등학교가 5개 학교 그리고 사립학교 사립인문고등학교가 2개 학교, 사립실업계 고등학교가 1개 학교, 국립학교가 하나 이렇게 해서 그리고 초등학교가 43, 중학교가 18 이래서 전부…
주열
유주열위원
그럼 그 우수학교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1년에 학생들을 지도를 어떻게 했다는 사업계획서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교육전반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럼 학교장 자율권에 맡기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그렇죠. 학교에서 교육계획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올려서 교육부에서 심사해 본 결과 이 학교가 지금 새학교 문화창조의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다 하는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포상금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학생교육을 위해서 77개 학교는 교육계획에 의해서 학생지도를 잘 하고 있지만 나머지 학교는 지도가 안 된다는 뜻입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아닙니다. 다른 학교도 똑같이 학교교육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우수하다고 선정된 학교가 77개교…
주열
유주열위원
우수한 학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타학생의 모범이 되는 그런 학교가 되고 나머지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그렇지 않죠. 우수학교의 선정은 교육부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잘하고 못하고는 간발의 차이고 또 보는 척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학교라고 해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척도로 본다면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학교가 훨씬 더 잘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77개 학교에서 누락이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책이 있습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이것은 포상금으로 교육부가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연말에 우수학교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평가해서 금년에는 학교평가를 일단 없앴습니다마는, 전년도까지 학교평가를 해서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선정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많은 학교중에서 77개 학교만 지정이 됐다라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설명서입니다. 학교체육활동지원 해 가지고 대회출전비 826만원, 선수피복비 592만2,000원 또 아울러 뒷장에 52페이지에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44개 학교에 2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충북체고가 학생수가 236명입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러면 피복비는 94명밖에 안 해 주는 것이에요?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피복비 94명은 신입생 유니폼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한 벌 가지고 3년 입고요?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신입생에게만 교육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이 사람들은 국비로다가 지금 전부 숙식을 다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전부 아니죠. 여기…
주열
유주열위원
236명이 1년에 지금 경기에 몇 번 출전하고 있습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평균 4회 정도…
주열
유주열위원
4회가 236명이 4회를 출전한다고 그러면 한번 나가는데 경비가 1인당 1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이것은 교육부의 지원비죠. 전액이 그것을 가지고 출전비 전체를 충당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럼 충청북도에서 별도로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도비지원금이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도비지원금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한번 출전하는데 1만원씩밖에 그거 가지고 가서 어떤 경기에 참여를 했습니까?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충북체육고등학교 경비 지원은 당초예산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1만원 정도, 1회 출전하는데 1만원 정도…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충북체육고등학교 선수 지원경비는요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6억6,3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것은 교육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이만큼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입 잡아서 세출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학교 운영을 하는데 충북체고를 운영하는데 운영비 6억6,000, 대외출전비, 피복비 해 가지고 이만한 예산이면 충청북도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경기 종목마다 학생들이 최우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은 없습니까? 수년 전만 해도 충북체육이 학생체육이 전국을 십년 이상을 제패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충청북도 학생 체육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지금 아마 여기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도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을…
주열
유주열위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원책을 강구를 해야지 다른 쓸데없는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학생 하나, 선수 하나를 육성하려면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투자도 안하고 지금 본전만 뽑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충청북도 체육행정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돕고 학교를 도와서 학생들이 충분히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지금 44개 학교에 250만원씩 1억1,0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학교에 어떠한 경기종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학생수를 선수를 생각도 안하고 일률적으로 250만원씩 계상했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면은 아무래도 유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체육과장이 대답을…
주열
유주열위원
답변을 듣기 전에 어느 학교와 어느 종목이 있으며 선수가 몇 명 있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선수들이 나가서 체육대회에서 어떠한 성과를 올렸는가 이런 것도 아울러 제출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위원님 답변이 아니고 서면으로 받으시는 것으로…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주열
유주열위원
하실 수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주열
유주열위원
그럼 하세요.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저희들 체육에 대한 것을 깊이 인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7개교가 저희들이 우수교로 선정된 것은 지난번에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기 전 문화체육부, 관광부로부터 저희들이 각 시·도체육과장 시·도교육감이 주최가 되어서 도저히 훈련비 지급이 안 돼서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형편이다 해 가지고 긴급 지원이 돼서 27개교는 지난번에 소년체전 대표선수로 출전된 학교에 긴급 250만원씩 투자한 겁니다.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소년체전 출전하기 전 한 달 전에 출전교 27개교한테 일률적으로 250만원씩을 지원한 겁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기이 지원이 됐습니까?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지원을 했습니다. 출전하기 전에.
주열
유주열위원
그것은 무슨 과목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로부터 후보선수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국고가 떨어진 겁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것은 문화관광부 지정학교는 17개 학교고 도교육감 지정학교가 27개 학교 아닙니까?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을 문화관광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면서 소년체전, 전국체전 대표팀한테 주라고 했기 때문에 대표팀으로 확정된 팀한테 배부한 금액입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여기 추경에 들어온 것은 교육부나 다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적이 이미 정해져 가지고 지원되는 예산은 100% 목적에 사용하는 경비로 쓸 때는 성립전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이런 것은 성립전 사용집행을 한 것입니다. 단,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그것을 전체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총 규모에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택수위원
지금 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제가 약간 간단하게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교 체육진흥, 문화관광부에서 250만원씩 지원을 해 줬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 체육지정 학교가 있죠? 거기는 어떻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종목은 초등, 중등, 고등으로 연계성을 이루어주면서 지정하고 있고 현 실정으로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선수들을 양성하면서 소년체전, 전국체전으로 대표팀 확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전비 전액, 훈련비 전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택수위원
그것말고요.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학교에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느냐고요.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각 저희들 지정교가 거의 엄청나거든요, 하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부 대표팀이 많은 학교는 지원액이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신택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교감선생님 몇 분하고 좌석이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초등학교에서 엘리트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팀이 있으면 왜 굳이 그것을 하느냐 지원도 안 해주는데 그것을 하느냐 얘기도 나오고 배구팀이라든지 이런 팀이 있으면 동창회에서 몇 분씩 보태준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하느냐 육상에서 한두 사람 나가서 금메달 따면 그것으로 되는 거지 뭐하러 어렵게 축구나 배구나 농구같은 것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선수를 기르지 못하면 중학교에서 무슨 선수가 되겠으며 고등학교에서 무슨 선수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밑에서부터 길러줘야만 그 학생들이 자라나면서 고등학교까지 우리 충북에서 있을 건데 사실 그 지원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느 초등학교에는 교장선생님이 아이들 우유 먹지 않는 것을 모아놓으라고 이런 얘기까지 한데요. 이런 열악한 분위기에서 무슨 엘리트체육이 이루어지겠어요.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 신택수 위원님의 깊은 관심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도 보충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일선학교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학교에 하나의 전통으로 지정이 돼서 하나의 학교체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 학교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7월까지 문화관광부로부터 각 시·도에 저희들이 훈련액을 5억씩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 회의에서 일단 3억은 금년도 추경으로 해준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억 플러스 3억 해 가지고 6억이면 금년도부터는 제가 지난번에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우선 팀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금년도에 한해서는 앞으로 훈련비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것을 제가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택수위원
훈련비는 그럼 단체경기나 육상마냥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나 금액은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단체경기가 더 많습니다.
신택수위원
그런데 굉장히 모자란다고 그래요. 모자란다고 하면서 우유를 안 먹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되가져 오라고 교장선생님이 교무회의에서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제가 듣기에는…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이 안타깝죠.
신택수위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데 좀더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느냐 이거죠.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좋은 말씀하셔서 여기 예산파트에서 이런 기회에 저희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심정이고,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제가 정치적으로 논리를 풀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대한체육회에 제가 이사입니다마는, 올라가서도 왜 생활체육회 같은 데는 200억씩을 주면서 모든 꿈나무 엘리트를 키울 수 있는 초·중에는 각 시·도에 훈련비 3억 되는 것도 안 주느냐 그래 가지고 정책으로다가 금년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훈련비 5억 내지 6억을 지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학교체육을 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까지 지금 나가는 형편입니다. 고맙습니다.
신택수위원
알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설명자료 참조 54페이지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김주백 위원님께서 53페이지 설명하신 것 마냥 저희들이 학교 급식시설 취급하고 있는데 5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지금 ’98년도 5월 6일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고등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북에 있는 전체의 고등학교가 몇 학교 되며 현재 ’99년도 추경까지 몇 학교가 지급되고 있는지 나머지는 또 얼마나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고등학교 수하고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김대호위원
우선 지원된 학교는 몇 학교이며 그리고 또 나머지는 현재 얼마나 남아 있으며 또 나머지 모든 학교의 교실에 급식시설을 하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하며 내용을 상세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고등학교 급식시설은 조리실은 지금 76개교 전부 하도록 돼 있습니다. 38개교가 1학기 중에 하고 나머지 32개교는 2학기에 시작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식당이 모자라서 지금 2회추경에 나와 있듯이 이번 것까지 해서 53개교는 식당을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기구 같은 것은 고등학교는 완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시면 학교에 지금 이렇게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급식시설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거기에 영양사 및 요리사가 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영양사와 조리사는 지금 고등학교에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로 학생 수익자 부담으로 고용을 해야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76개 고등학교가 다 완료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99년도에는요. 그러면은 나머지 학교를 마무리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시나요? 지금 현재. 학교 시설을 하는데 기타 남은 부대시설이나 지급해야 될 금액은 얼마정도나 일어나는지요.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예산관계는 역시 저보다도 예산을 담당하고 있었던 총무과장이 대답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이기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기수입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급식에 투자된 예산을 전체를 말씀을 드려야 아실 것 같습니다. 국고로 지원 받은 것이 약 10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체로다가 예산을 지원한 것이 50억 내지 60억, 5십 한 5, 6억 될 겁니다. 156억 가지고 지금 시설한 것이 76개교라고 그랬는데 이미 6개교는 고교급식사업 이전에 이미 6개교는 급식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육고등학교라든지 청주기계공고라든지 이런 데는, 나머지 70개교를 ’98년 사업으로 38개교, ’99년 사업으로 32개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6억 정도가 지금까지 투자가 됐는데 여기 국고 25억 지원된 것하고 앞으로 식당을 전부 완료하면 저희가 생각하기는 약 40억 정도를 투자해야지 경량철골로다 된 급·식당 거기까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식당 및 기구만 준비해 주는 거에 불과한 거죠?
기수
이기수총무과장
현재는 조리실하고 내부 급식시설까지만 했습니다.
김대호위원
조리실이 말하자면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식당과 그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도구 그것만 준비해 주는 거지 기타 다른 부분은 투자된 것이 없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기수
이기수총무과장
다른 부분은 먹는 식탁 놓는 그 좌석만 안 되지 조리시설하고 급식시설은 다 됐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럼 앞으로 대통령 특별 지시한 내용과 충청북도가 생각한 계획이 이대로 그냥 끝낼 계획입니까? 아니면 영양사 및 조리사도 지원을 하면서 방향을 더 전환해서 학생들이나 어려운 자녀들 부담하는 금액을 줄이려는 계획입니까?
기수
이기수총무과장
고교급식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은 지금 총 정원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력을 조리사나 영양사를 정식 직원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교급식은 초등급식하고 틀리게 자비부담 원칙에 의해서 급식비 1인당 월 얼마씩 한 끼당 약 1,700원씩 내 가지고 그 속에서 주·부식비하고 인건비까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급식단가가 높아져서 일부 인력은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되는, 그러니까 도청이나 군과 협의해서 그 지역에 공공근로 요원을 6개월 단위로다가 임용을 해서 대체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하고있고 정식 영양사나 조리사는 급식비를 걷어서 그 속에서 인력관리를 해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김대호위원
본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은 정식이 됐건 정식이 아니고 공공근로 요원들을 동원하건 그런 방법까지도 동원해서 할 생각이나 계획은 없으시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수
이기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일용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급식운영은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급식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탁방식이 있고 직영방식이 있는데 직영방식은 학교에서 직접 인력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위탁하면은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그렇게 인력을 투자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동일한 생각이고요. 위탁이야 직접적으로 우리 교육부에서 안 주는 것뿐이지 학생들 자부담으로 해서 나가는 것을 덜어주느냐 안 덜어 줄 것이냐 이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요원이 돼서 도움이 되더라도 앞으로 우리 교육 자체가 아무리 구조조정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질적인, 우리 미래의 한국을 맡기기 위해서는 걔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후손을 장래를 짊어질 사람들을 양성을 시키지 않는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향으로 가 줬으면 말씀드리고요. 50페이지 한번 더 봐주십시오. 50페이지에 보면 지금 내용 중에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우리 고장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들의 특별 선수 육성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메달 획득한 지원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200만원이 지원됐으며 그리고 올해 300만원을 꼭 해야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메달획득 교에 대해서 지원액을 상향 지원하게 된 것은 원래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메달 받은 학교는 300만원, 은메달은 250만원, 동메달은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절감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 할 때 6,000만원이 예산담당 부서에서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삭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전년도보다도 더 적게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수준을 맞추느라고 지금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김대호위원
다시 한번만요. 작년에, ’98년도에 지원해 준 것이 금이 얼마예요? 1등이.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그것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김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재차…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아까 우리 신택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메달을 따고 돌아와 가지고 이것이 한 학교에다가 300만원을 주어 가지고 그것을 보태서 다음에 훈련비에 쓰라는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많지도 않습니다. 타 시·도는 금메달을, 종합우승하고 그러면 3,000만원 2,000만원씩 주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전국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오는 학교한테 300만원 정도를 주어 가지고 그것이 상금으로 해서 훈련비 보태서 쓰라고 주는 격려금입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98년도에는 얼마를 주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97년도에 300만원을 주다가 ’98년도에는 삭감이 돼 가지고 200만원을 줬다가 금년도에 100만원을 추가하는 겁니다.
김대호위원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IMF가 끝났다고 보십니까? IMF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면 이런 것 정도는 본예산에서 해 줘야지 왜 추경에서 다루느냐 이겁니다. 본지 뜻이 의지가 있고 우리 충청북도 교육계가 이런 것은 안 되겠다 할 때는 적은 돈 가지고 IMF라는 어려움 때문에 삭감했다가 지금 우리가 아직 경제가 살아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올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태봉
김태봉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일선 학교가 어렵게 이것이 전국체육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온다고 그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데 타 시·도는 3,000만원 2,000만원 주니까 저희 도는 300만원 갖고 굉장히 욕을 먹는데 그나마도 ’97년도에 그렇게 주다가 ’98년도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각 학교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사기진작책으로 이것을 이렇게 줌으로써 금년도 10월달에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사기진작책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추가로.
김대호위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충북의 교육계나 충북의 행정은 다른 데 3,000만원 주는데 300만원 준 것을 잘했다고 자랑을 시키는 겁니까? 뒷전을 치고 뒤에서 있으면서 윗사람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충북의 행정이고 교육계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1/10밖에 안 주면서 격려했고 열심히 했다고 자부심 있는 얘기로 이번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하십니까? 안 되는 얘기죠, 도저히.
신대식위원장
과장님, 앉으시고…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위원
그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을요.
신대식위원장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위원
마무리 할께요. 하여간 예산을 올리실 때는 정말로 소신있게 1/10밖에 안 준다 이것은 어느 수장이든 잘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어느 누구든 간에. 어떻게 바로 이웃 시·도에서 10배를 주고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지원금을 주는데, 옆의 충청북도는 아무리 빈약하다고 그래도 1/10밖에 안 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다른 것 강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전부 다 학교를 위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학교를 언젠가는 다 다녀오실 겁니다. 초등학교든 중등학교든. 다 다녀오신 자리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옛날에 지나간 일을 생각하셔서 이래선 안 된다고 직접적인 지원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하고 예산부서와 싸워서 투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은 버리지 않고, 그렇다고 타 시·도는 돈이 많아서 흥청망청 주는 겁니까? 그 분들도 없는 예산 나누어서 쪼개 주는겁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 갖고 앞으로 세심하게 하셔서 저희들도 정말로 잘하고 열심히 하신다는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께요. 예산총칙 제2조에 보면 지방채 한도액은 저희들이 74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예.
김대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지방채 한도액을 얼마나 지금 마무리하는 건가요?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 제2조에 ’99년도 지방채 한도액은 749억7,800만원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749억7,800만원이 저희들 지방채 한도액이 아닙니까?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예?
김대호위원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얼마까지 지방채 한도액을 차입하는 거죠, 총계가요?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먼저 1회 추경에 들어가 있던 것이 400억이고 이번에 349억7,800만원을 추가해서 이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요. 우리 행정이나 교육계에서 정부에 지금 구조조정 및 기타 모든 관계에서 구조조정이나 이래야 될 사항이 우리 교육계에서 앞으로 점점 발생되지 않을까요? 발생될 이유나 해야 될 계획서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명예퇴직수당 이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명예퇴직자가 갑자기 많이 불어나는 바람에 지방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업 때문에 지방채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대호위원
않은데요. 앞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교직자들이, 공무원들이 그만두어야 될 그런 상황이나 현재 앞으로 방향 같은 게 점점 없다고 자신하느냐 이겁니다.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지방채는 갑자기 예상보다 숫자가 많이 불어나서 그렇게 됐었고, 기존의 몇 명 예상되는 숫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그런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글쎄 그러시면요. 이렇게 지방채 한도액을 100% 다 전용해 써도 다음에 이런 부분이 늘어날 때는 어떤 돈으로 대체할 거냐 이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원인은…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추경을 사실은 전년도 죽 관례로 보면은 연초에 한 번, 12월달에 한 번 해서 두 번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명예퇴직수당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방채를 꼭 발행해서 충당할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아직 예측한 바는 없습니다.
김대호위원
상환할 계획이나 방법은 없나요?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예?
김대호위원
지방채를 우선 급하니까 인정은 합니다마는 교육계 쪽에서 상환할 방법은 없습니까?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상환방법은 저희들이 현재 지방채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 교육 재정을 가지고서 이것을 상환할 능력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육부로부터 공식적인 공문은 없지만 각종 교육감회의, 실무담당자 회의에서도 기획예산처서부터 증액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것을 증액교부를 받아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증액교부금을 만약에 받는다면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350억이란 돈을 지방채를 발행해 갖고 퇴직금을 내주게 됐는데 증액교부금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나 가능한가요? 여태까지 행정을 다루어 보시면서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증액교부금이라는 교부금은 이제껏 특별히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별도의 사업이 필요할 때는 특별교부금이란 것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명예퇴직자가 확 불어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기존의 기획예산처하고 교육부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교부금이란 걸로 별도 확보를 하려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와 긴밀한 지금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김대호위원
금액은 도저히 얼마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런 적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대책을 세우고 노력하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현재 지방채 하는 것은 다 받는 걸로 저희들이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지방채는 다 받는 걸로요?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예.
김대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주백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도 2000년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50페이지 좀 확실히 봐 주십시오. ’98년도 예산총액이 1억4,000이었습니다. ’99년도 본예산이 9,000만원이었어요. ’99년도 추경예산이 1억5,000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말씀이 타 교육청은 3,000만원씩 주었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그만큼 올렸다가 깎이더라도 그렇지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훨씬 더 많은 게 어디 있습니까? 추경예산 올린 것만 해도 ’98년도 예산보다 훨씬 많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변명을 해도 본예산이 9,000만원인데 추경예산이 1억5,000 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 총예산이 1억4,000이었고… 이것은 답변하실 것 없습니다.
신대식위원장
김주백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얻으실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김대호위원
들어야죠.
신대식위원장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위원
아니 여기서 뭔 답변을 한들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진실성 있는 답변이 없을 것 같아서.
신대식위원장
김주백 위원님 일단은 질의하신 걸로 끝내고 답변은 안 들으시는 걸로 하고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김주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못 저기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직접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98년도는 60개교에 1억4,400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을 작년 8월에 편성을 하면서 그 당시 IMF의 가장 깊숙히 제일 어려운 시기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때 ’99년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에 교당 3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200만원씩 그러니까 한 30% 정도 줄였습니다.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200만원 아까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나중에 이월금을 넘겨 가지고 지금 이 추경에 1억5,000을 더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9,000만원 당초예산에 했고 이번에 6,000만원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1억5,000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간 것은 6,000만원이 올라간 것이지 1억5,000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합쳐서 1억5,000이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00만원이 200만원 올라간 것이고…
김주백위원
여기는 총액이지 추경은 아니다?
기수
이기수총무과장
예, 추경액이 아니라 전체액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액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1억4,400이나 1억5,000이나…
신대식위원장
김대호 위원님, 질의를 하실려면은 여기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오늘 계수 조정하는데 그 주안점만 질의해 주세요.
김대호위원
조금 전에 저희들이 중식을 하기 전에 구본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겸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대해서 그 학교를 어떻게 관리차원으로 매각해서 수익을 받고 어려운 충북교육에 써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이 학교촉진법을 신설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문닫은학교활용촉진법입니다.
김대호위원
문닫은학교활용촉진법이 여러 가지입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 몇 가지로 줄여서 촉진법을 지금 신설하고 있는 중입니까?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신설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예를 들면 매각할 때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렵고, 무상임대도 제한되어 있고 이런 등등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폐교재산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완화적인 그런 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매각도 쉽게 할 수 있고 임대도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법입니다.
김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그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보니까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으로 모든 게 되어 있는데 반면에 부분 부분에는 국유지가 있더라고요. 학교라고 해서 전부 다 도청의 땅이 아니고 도교육감의 명의로 된 게 아니고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매각하는데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촉진법에?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폐교재산매각을 할 때는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팔지 않습니다.
김대호위원
알기 때문에, 제 얘기는 바로 지금 문닫은 학교를 갖다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매각이 어려우니까 매각하는 방향의 촉진법을 신설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예.
김대호위원
그 중에 국유지까지도 포함되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미루고… 포함되는 겁니까? 분명히 포함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매각될 것은 올해 10월 30일까지 도교육청의 접수를 받아서 그게 재정경제원에 이런 식으로 교육부에 갖다가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 2월 28일까지 승인이 나서 판단하는 과정의 어려움이 있는데 학교를 팔려고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들어갔는지, 또 안 들어갔다면 건의해서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함…」하는 이 있음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숙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추가로다가 그것은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답변보다도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근성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예.
이근성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전부 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고 계수조정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대식위원장
예.
김대호위원
긴급동의 제의합니다.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갖다가 다시 보충발언한 것이지 예산이나 모든 관계없는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또 예결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벗어난 질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겁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분명히 오전에 구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와 앞으로 이래선 안 된다는 지적사항임을이근성 위원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대식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구본선위원
한 가지만…
신대식위원장
질의하실래요?
구본선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교원단체활동 업무지원 이래서 예산을 2,200만원 정도 수립했는데, 이 예산은 교원노조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합법화되면서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한 건가요? 그렇죠? 전에는 없었죠?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일부가 기본적인 것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한두 사람 가지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응하라 이렇게 되어서, 인원과 그 다음에 업무가 많아지면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구본선위원
이게 교원노조가 입법으로 합법화되기 전에는 예산반영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타 시·도에도 이번에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그렇죠. 다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사용도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설명해 주시죠.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일반운영비의 교재발간 이것은 우리가 470여개 학교가 되기 때문에, 학교장연수라든가 또는 담당자연수라든가 2회 정도 하면은 3,000부 그렇게 해서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홍보물 발간도 2회 정도 하면은 1,000부가 필요하다…
구본선위원
아니 운영비 관계는 교장연수가 아니잖아요. 교원단체지원비 아닙니까, 이게?
성태
최성태교육국장
아니에요. 지원비가 아니고 연수비입니다. 학교장도 알아야, 사용자가 알아야 대처를 해 나가기 때문에…
신대식위원장
국장님, 지금 질의하시는 구본선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이번 교원단체에 노조가 생겼기 때문에, 정부에서 합법화 되기 전에는 예산에 반영시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처음 시행되는 첫 번째 예산을 계상한 게 아니냐 하는 질의의 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돼요.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경비는 교원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원단체와 현 행정기관 또는 학교의 선생님들간 해서 교섭하는 전담반이 저희 교육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사무비 및 그 일부 선생님들한테 교육시킬 연수교재비 이런 것 등입니다.
신대식위원장
글쎄 설명이 그렇게 되어야지.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닙니다.
구본선위원
교원노조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신대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구본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9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속기록에 안 넣기 위해서 회의진행을 일단 마쳤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립전 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무조건 예산에다가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횡포라고 봅니다.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면은 중앙정부에서 100% 지방비부담이 없을 적에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방비 부담이 10%든 20%든 있을 경우에는 여기 예산에 상정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메달획득 학교에 시상금, 격려금조로 이미 지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100% 중앙정부 지원액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서에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고 전액 국고, 지방비 부담이 없는 걸로 예산서에 뭐가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리 예산서 작성 또 예산설명에 대한 것은 좀 고려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행
조신행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건
15시09분
신대식위원장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간담회에서 전 위원을 계수조정 위원으로 하여 계수조정하기로 의결을 하고 계수조정까지 마쳤습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정회 시에 협의한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 2,320만원은 전액 삭감키로 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신대식위원장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 중 지금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