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구본선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역시 롤러스케이트장은 국제규격의 경기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당위성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언론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아침에 지방신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신문내용이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비판적인 글을 썼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한 바도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처음 거론하는데 집행부에서 언론을 유도하셨는지, 사실 그렇게 되면 의회가 집행부에 끌려가는 언론에 끌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서는 안 되겠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도 하기 전에 아침 신문에 신문마다 다 났어요. 그래서 집행부도 앞으로 어떤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 그런 방향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거론한 바도 없는데 의회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롤러스케이트장 국제경기장 규모의 건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물론 결론은 의회에서 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가 폐교된 학교가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폐교현황을 오후에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교된 학교가 거의가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가 사실은 경관이 좋습니다. 원매자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재정형편에 폐교된 학교를 우범지역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매각해서 우리 도 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한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해서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교원단체활동 업무지원 이래서 예산을 2,200만원 정도 수립했는데, 이 예산은 교원노조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합법화되면서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한 건가요?

그렇죠? 전에는 없었죠? 이게 교원노조가 입법으로 합법화되기 전에는 예산반영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타 시·도에도 이번에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사용도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설명해 주시죠. 아니 운영비 관계는 교장연수가 아니잖아요.

교원단체지원비 아닙니까, 이게?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정회 시에 협의한 199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 2,320만원은 전액 삭감키로 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