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김형태 위원님과 유주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하나는 보충질의하고 일부는 하나 제안하는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정책연구는 뭐고 여성정책은 뭡니까? 정책연구에는 여성정책이 포함 안 되는 겁니까?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또 타당성이 있겠죠.

문제는 지금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마당에 있어서 가능한한 공무원 수도 줄이고 조직도 살을 빼는 입장인데 굳이 아까 김형태 위원님 말마따나 충북개발연구원, 정책연구담당관실, 여성정책관실 이거 우리 도정이 지금 정책이 없어서 못합니까? 있는 정책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정책이 없어서 도정을 못한 것처럼 이번 조직개편에는 상당히 정책에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김형태 위원님께서 촉구하신 바대로 정책연구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난 1차 구조조정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고 실장님께 질의했을 때 만족스럽진 않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차 구조조정한지 1년도 안 됐습니다. 2년, 3년 된 것도 아닙니다. 1차 구조조정 때 없앴던 계 부분이 몇 개월만에 다시 꼭 그렇게 필요했습까?

다시 말해서 1차 구조조정이 잘못된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거기까지 유주열 위원님 질의에 마치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도·시·군 공무원들께서 도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조조정함에 있어서도 여러 이익단체에 편중된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또 압력도 했고 이렇게 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단체를 포함한 대표들이 우리 위원들 의견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되겠다고 추정되겠죠? 물론 과 이하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지사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러나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사전에 이런 부분을 상의해서 중앙의 행자부와 사전협의할 때도 행자부하고는 사전협의를 하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하고는 사전에 어떤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물론 상위직을 가능한한 덜 줄이고 공무원 수를 덜 줄이는 노력 그 부분이 실장님 이하 집행부 입장에서는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모든 사업이라든지 전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공무원 수를 줄일려는 그노력이 대통령인들 자기 자식, 국민들이 어떤 직장을 잃는 게 좋아서 줄이겠습니까? 줄여야 된다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줄이는 건데 충청북도 공무원들도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한 명도 안 줄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줄여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줄이는 겁니다. 마인드 자체가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과연 도민들 입장에 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듣고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 사기도 중요하지만 모든 도민의 예산으로다가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공무원들을 덜 줄이고 상위직을 가능한한 많이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도민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감사관이 현재 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시·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인사문제도 거의 약간의 교류는 있지만 인사로다가 장악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예산권도 거의 크게 장악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감사파트를 통해서 현재 시·군을 장악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감사관이 현재 과장급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그런저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관을 전처럼 감사실로다가 승격할 생각은 없으신지… 좋습니다. 한 가지만 가벼운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아동복지라는 담당이 생겼는데, 생긴게 아니라 이동한 거죠.

아동복지가 여성정책관실에, 기획관님께 묻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이 모든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도민의 대표인 의회의 시각과 좀 다른 부분을 어떻게 좀 조화를 다시 협의해서 수정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장, 한현태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