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아직 여기 정책연구담당관실에 대해서만 질의하신 것 아니에요. 한현태 그럼 김위원님 전체적으로 답변 들으신 다음에 하실… 한현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한현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한현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행정관리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구표에 있고, 자치행정국에 행정담당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것을 한번 구별해서 사무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현태 다음에 우리 T·F팀이 지난 1차 구조조정 이후에는 각 실·국에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한현태 실·국의 주무부서에 배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한현태 그 당시에는 T·F팀 활용을 어떤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발굴 이렇게 해서 제가 사무감사할 때도 T·F팀이 상당히 어떤 소외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유능한 우리 공무원들이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당초의 목적하고 틀리게 전부 주무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팀도 줄어들고 당초에 생각했던 T·F팀의 활성화 이런 운영과 지금 현재의 기구표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무슨 당초의 목적하고 틀리게 예비인력이나 대기인력 이 정도로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T·F팀에 배치가 되는 공무원들은 똑같은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데 T·F팀을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현태 당초에 T·F팀 만든 목적하고 현재 T·F팀 활용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목적이 틀리고 예비인력이에요. 예비인력.

한현태 그런데 당초에는 아주 Task Force 해 가지고 상당히 유능한 직원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우리가 게임산업이라든지 또 ET라든지 이런 부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명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T·F팀에 가서 예비인력으로 가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소홀하지 않나. 차라리 이름을 명명하는 것이 아니면 그런 부분도 기획조정실이나 기획관실에서 다 하기 때문에 자꾸 7개가 있다가 3개밖에 안 되는데 다음에 또 줄어들텐데 상당히 신분상에 어떤 보장이 되지 않는 이런 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안 낫겠어요?

한현태 그리고 농정국에 지난번에 1차 구조조정할 때 수산증식 그런 관련 담당 있었잖아요? 한현태 없어져 가지고 그 인원은 어디로 배치가 됐어요? 한현태 축산계에서 수산업무를 거기에서 관장을 했었다고요?

한현태 축산과하고 수산증식하고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 질의는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앞서서 의견조율을 위해 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