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김형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평출장소가 ’90년초에 출장소로 승격한 이후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여론에 의하면 기형적인 그런 출장소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보도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증평출장소가 주민이 약 3만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다른 읍이나 인구가 5만, 6만 이렇게 되는 읍의 공무원 정원수가 약 60명 이렇게 되는 읍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증평은 인구가 10년동안 3만명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정원이 196명에서 지금 140명으로 이렇게 감축이 되는데 그 140명 가지고도 지금 현재 증평출장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인원이 감축돼서 지금 140명 정도로다가 한다면 증평출장소장님께서 그 어려운 업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 구상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은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소장님께서는 증평출장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2차 구조조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실뿌리를 다 자르고 몸통만 커졌다 하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지금 6개 과를 3개 과로 통폐합한 환경과나 교통도로과나 안전과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주민과 상당히 밀접한 그런 과로다가 인식이 되고 그분들은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과인데 그 과를 6개를 3개 과로 통폐합함으로써 그 업무가 상당히 축소가 되고 반면에 주민들이 그만큼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김춘식위원장, 한현태간사와 사회교대) 반면에 기획조정실에 신설되는 정책연구담당관실은 사실은 행정부서로서 신설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담당인데 이것이 신설된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애초 그 계획에는 농산지원과하고 원예유통과가 두 과를 합해서 농산지원과로 이렇게 통폐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론이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민이나 관련 사회단체에서 원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백지화 해가지고 도로과를 축소 통폐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죠.

예, 좋습니다. 기구표에 보면 기획조정실 정책연구담당관실의 분장된 업무가 두 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1, 정책2 이렇게 두 계의 업무분장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정책1이라고 하는 업무분장을 보시고 정책2라는 그 업무분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좀 정책1과 정책2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책1과 정책2에 대한 업무분장 등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 예, 좋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실에는 세 가지 업무분장이 있더라구요. 하나가 도정정책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두 번째가 도정전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세 번째가 도정종합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평가·조정 이렇게 세 가지 업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럼 정책1과 정책2의 업무분장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를 않은가요?

유사기능 통폐합 논리에 의하면 충북개발연구원에서도 지금 신설되는 정책연구담당관실의 업무를 지금 현재 충북개발원에서 대부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정책연구담당관실을 다시 신설해도 되는 것인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지금 그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책연구담당관실의 업무는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다 하고 있는 업무 아닙니까. 그 업무중에 일부를 지금 떼어서 정책연구담당관실을 신설하는 것인데 그 업무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또 신설을 하면 구조조정의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정책연구담당관실의 신설을 철회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저희들이 볼 때는 구조조정의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정책연구담당관실은 마땅히 철회를 해도 당연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구조조정은 뿌리가 다 잘려지고 몸통만 크는 그런 구조조정으로 원망이 높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를 제가 대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합니다.

이 정책연구담당관실은 현재 신설하지 않아도 그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책연구담당관의 업무를 본연의 기획조정실로 환원시키고 철회를 강력히 제가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