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설치조례 6조의 공무원에 관해서, 그러면은 거기에 소속된 증평출장소 공무원은 도청공무원이 아니고 증평출장소의 별도의 공무원입니까? 특수한 면이라면은 시·군의 행정과 똑같이 다루는, 괴산군과 떨어져서 시·군의 행정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충청북도 집행기관의 총 정원이 1,537명중에 196명이죠. 1,537명내에 196명이 증평출장소의 인원이죠? 그러면은 이번에 감축계획에 기구와 정원이 별도로 명기가 안 돼 있는데요 조례로다가 이번에 명기가 될 내용은 없습니까?

그럼 여태까지 충청북도에서 출장소를 설치하고 증평출장소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그런 행정을 폈다는 얘기밖에 더 나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으로서의 불만사항이라든가 지금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증평출장소 관계는 기구는 존치하고 정원만 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구는 많은데 인원이 없으면 누가 증평출장소에서 일을 할 겁니까? 대민봉사 누가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상급부서에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건의만 하면 뭐해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동안 증평출장소장님과 직원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돼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청북도 산하 공무원들과 그 증평출장소 내의 도민들의 고통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행정부지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금 행정부지사는 도정업무를 총괄하는 거죠? 그러면 총괄하는데 총무과 인사업무 또 감사관실 업무, 여성정책관실업무를 행정을 집행하는 겁니까, 총괄하는 겁니까?

총괄은 지시·감독을 할 수가 있지만 집행을 할 때는 남에게 감독과 지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가 도민에게 지시를 받을 수도 있겠죠. 또 도지사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누구의 지시를 받겠습니까? 지금 행정부지사가 실·국의 도정업무를 총괄하는데도 힘이 드는데 거기다가 업무까지 집행한다고 하면 지금 부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 도정을 끌고 갈 것입니까? 여기에서 행정부지사의 직속기관으로다가 보좌기관을 갖다가 직속기관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행정부지사가 감사 들어가야 되겠죠, 인사하는데 직접 관여하겠죠, 이게 부지사가 할 업무입니까?

앞으로는, 지금 도의회 차원에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모든 것 다 할 때는 각 과장들의 업무보고는 안 받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가 직접 와서 감사 받고 업무보고 하고 하는 체계로 간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할 용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기구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앞으로,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가 업무보고 하고 감사 받고 예산심사 받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김형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책연구담당관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정책을 기획관실에서만 했었는데 담당을 했었는데 그럼 각 실·국에서 하는 정책과제는 도정행정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반영이 된다면 지금 각 실·국의 전체 공무원에게 도지사의 지시가 내려갔을 거예요. 모든 행정의 연구발전과제 같은 것을 갖다가 과제를 선정해서 해봐라 하고 TF팀에도 내려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지금 「Change 21」같은 것 중·장기계획으로 세워놨죠.

또 단기계획으로 했다가 충청북도 정책에 어떻게 집행도 못 해보고 도중하차하는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고도 무슨 정책연구를 해가지고 특정부서를 만들어서 정책연구담당관실을 만든다, 그럼 앞으로 여기에 정원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만 정책연구담당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전체 2,000명 넘는 공무원들은 그럼 정책입안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사기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은 그러면 공문만 떨어지는 것만 받아먹고 가만히 앉아 가지고 대민봉사라든가 이런 것만 하러 다니고 정책과제는 연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여러 가지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충청북도 「Change 21」 공무원들이 작성한 것입니까? 이거 충북개발원에다 용역 줘 가지고 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료는 내줬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것은 누가 했습니까?

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용역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 취합해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충북 Change 21」 거창하게 설명회하고 다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얼마나 발전이 돼 가지고 충청북도가 발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 사람의 아이템으로 나왔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특히 앞으로 정책연구담당관실을 신설을 해 가지고 이러한 작품이 나온다면 충분하게 기구 만들어도 좋죠. 할 용의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누구나 다 희망사항이고 이렇게 업무가 전개된다면 충북도민이 누가 불안한 생활을 하겠습니까. 다 좋은 생각이에요. 지금 충청북도의 구조조정관계가 일관성있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에 저희들한테 간담회에서 보고할 때에는 어떻게어떻게 하겠습니다하고 있다가 모 일간지에 가서 탁 터지고, 이게 지금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사고는 누가 저질러 놓고 수습은 누가하고, 지금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충청북도 정책이고 행정이고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1차 구조조정때 잘 했다고 그래가지고 입안자들 전부 승진하고 영전해 갔죠? 2차 구조조정 지금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입안자들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하죠.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절대 틀려요. 1차 구조정이 잘못됐고, 그것은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 1차 구조조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부정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1차 구조조정의 잘못된 점을 갖다가 보완하고 업무가 좀 쇠퇴된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편제표를 봐 도요, 업무가 쇠퇴되는 부서가 꼭 통합되는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심도있게 다뤘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까지 구조조정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외에도 이 편제된 기구표를 보시면 담당관까지의 기구표를 보시면 지금 많습니다.

그때도 제가 1차 구조조정 때도 여러 번 제의를 했습니다만 ꡒ앞으로 2차 구조조정이 또 있을테니 그때 가서 참고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ꡓ 했던 것이 그대로 살아있고 지금 심도있게 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참고된 자료가, 근거가 없어요. 여기에서 1차 구조조정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고 2차 구조조정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3차 구조조정 또 있을 것 같습니까? 2002년도까지는 없을 것 아니에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래 영전한 사람들 전부 데려다 놓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오라고 하세요.

그 자료는 전부 넘겨받았을 것 아닙니까? 1차 구조조정자료같은 것. 기획관님 답변되겠습니까?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정원승인 신청서류 등) 해 가지고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자치부장관에게 영 제14조제2항 전단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하였는데요. 1항에 1.

기구설치안 2. 소요정원 3. 정원관리현황 4.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 기타 참고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을 올릴 때 이 참고자료를 활용을 합니다. 이 자료 좀 제출하시기 바립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바로 제출되겠습니까? 그러면 기구설치현황의 필요성에 따른 유사한 기관의 대비표같은 것도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가 한시적 기구로다가 ’99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되기로 돼 있었는데 200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사업본부는 정원에 문제가 돼서 안 된 건가요?

그러면서 사업소장을 4급으로 돼 있는 것을 3급으로 직급 상향조정 때문에 안 된 겁니까? 왜 그러면 직급 상향을 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게 벌써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구나 정원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뜻이, 목적이 뭐예요. 충청북도에서는 그런 뜻도 정부에서 하는 뜻도 모르고서 역행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오송과학단지나 오창산업단지가 언제까지 준공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한시기구의 개발사업소라면은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에 그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송과학단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년간을 두고서 계획만 세워놨지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가 문제라는 것은 지금 정부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자체적인 예산도 확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할려고 하는지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책 아닙니까? 충청북도 정책 아니에요?

지금 충청북도 정책은 벌써 이게 수년전서부터 입안이 돼 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정책이 어떻게 그냥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정책이 돼 버렸어요. 충청북도 정책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연구담당관실이 필요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 공무원을 요원화시켜서 정책연구관으로 임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연도별 정원조정내용중에 ’99년도에 개정전 정원 2,455명중 46명에 대한 직렬 직급별 내역을 지금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아까도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위직급은 없고 하위직급만 있는 그 원인이 뭐예요? 그러면 하위직 하면 6급이하인데요 여기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도청에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99년도에 나가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도청 인원입니다. 그게 1차 구조조정 때도 실질적으로는 현원에서만 줄였지 정원은 줄은 사실이 없어요.

그 당시에도 거의가 다 정원에서 줄인다 줄인다 하는 것이 누구를 줄였어요. 기능직들만 피해를 봤다고. 피해를 보는 게 분포도를 갖고 따졌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 전부가 기능직에만 편중이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상위직이나 하위직을 놓고 봤을 때 도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지금 연령순으로 따질 수도 없고 지금 무슨 기준을 갖다가, 지금 기준을 어떻게 세웠어요? 글쎄, 업무가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기구조정하고 정원은 일개부서에서 갖고 있고 거기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만이 인사부서에서 그 근거에 의해서 거기다가 꿰맞추기식으로 하는 이런 행정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먼젓번에 1차 구조조정 할 때 어떻게 다뤘습니까. 자격증 미소지자 1순위, 지탄의 대상자 2순위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망을 해 보니까 피라미만 잡히는 거예요.

그래 기능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임용한 사람들도 다 나가게 되어 있죠? ’99년도 12월말까지. 그러면 기능직으로 임명을 받은 자가 일반고시를 안 봤다고 해 가지고 자격증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은 공무원 법규에 있습니까?

그러면 기능직도 일반직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던 것인데 그런 자격증이 없다고 해 가지고 내보내고 이제 와서 그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원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조직은 여기에서 만들고 사람은, 칼질은 다른 데에서 하고.

이게 문제에요.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내가 구조조정 하겠다고 해서 안만 만들어놓으면 나는 책임이 없어요.

장구치고 북치고 노는 사람은 따로 있고 책임지고 욕먹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게 지금 충청북도 기구편제가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업무의 비중이 크다고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기획관실에 있었으면 왜 힘있는 부서를 갖다가 거기에다 힘을 실어줍니까? 내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제는 구조조정 다 끝나면 나 욕먹기 싫으니까 너희들 가지고 가서 끌어안든 삶아먹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밀어내는 식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밖에 없어요. 먼젓번 것도 1차 구조조정도 책임도 못지고 2차구조조정도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는데 거기에서도 안도 없고 또 정원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도 행정을 집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빨리빨리 보완해 가지고 도정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도에 1실 6국 1본부로다가 편제가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복수직으로다가 돼 있는 국이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농정국, 건설교통국 이렇게 편제가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은 행정직이죠? 그러면은 우리 도 본청에 공업직, 보건직, 환경직, 농림직공무원은 국장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타 직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충청북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럼 직렬을 이렇게 많이 나열할 필요없이 단일 직종이면 단일 직종으로 전문직종한테 그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직렬을 만들면 되잖아요. 형평성이 중요한 겁니까?

유연성이 중요한 겁니까? 유연성이라는 것은 인사권자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술직들이나 전문직종을 가지고 행정직도 전문직종이지마는 타 직종에 있는 공무원들은 기회가 없어져요.

그 분들한테 기회를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를 보고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정국에 농정과, 농산지원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만약에 제가 행정직입니다.

여기 와서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어느 부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제가 비료의 3요소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행정직이 국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에 행정직과 시설직이 있는데 여기 와서 행정직이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어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가 가지고 배워 가지고 행정을 이끌어 나가려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정책을 입안해 놓고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럴 때에 시설직이나 토목직이나 농림직에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을 해야지 이것이 전부 봐 보세요.

과단위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조조정안을 만드시면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단일 직종으로다가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상위직급과 하위직급에서 하위직급에서도 특수직에 한해서는 단일 직종으로 만들어주고 실·국장인 농정국이라든가 건설교통국은 단일 직종으로 만들어 준다면 직렬로 해서 쭉 올라가 클 수가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마는 거기에 농림직 자리에 행정직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농림직은 클 기회가 없어요.

또 시설직이 앉을 자리에 가서 행정직이나 이런 다른 직종에서 올라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저기를 하겠어요. 하위직에는 그런 직종은 많겠지마는 상위 직급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자는 이런 뜻이에요.

직렬별 직급별 현황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