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용경 의원 발언
윤정근총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혁신도시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정효면 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나주시 총무국 세무과장 정효면
윤정근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효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이 쾌적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지방세 부과및 징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 위원님!
김철수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7쪽 고질체납자 명단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명단이랑 같이 주시라고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김철수위원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보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116분에 대해서요
김철수위원
그것 다 주세요 고질체납자 그다음에 결손처분을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언제 드릴까요
김철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동안에 빨리 빼서 주시라고요 결손처분 현황 이것도 명단을 주시라고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2014년 28쪽 금고지정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회의록이 있지요 ○세무과장 정효면 2013년도에요
예 금고 지정할 때 그 내용 그것하고 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의 했던내용 30쪽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정근총무위원장
방금 김철수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목록은 자료 빠른 시간내에 부탁을 드리고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회의록을 복사 해주시라 그 말씀이지요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렇지요 김영덕위원님
김영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세무과 14건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부과현황에서 도세부분과 시세에서 다섯가지 일괄해서 묻겠고요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다섯가지 물음이 끝나고 나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도세 목표액이 696억이며 조정액이 932억 어떤 공식 입니까 그리고 징수액이 911억 8천만원 여기 합계 도세 불납결손액이 1억 14백 미수액이 19억 3백만원인데 징수액에 비해서 138% 138.3% 조정액대비 징수실적이 97.8%가 나왔습니다. 애초에 목표액과 조정액과 징수액 차이점에 대한 설정을 했을 때 목표 설정할때 그 차이점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설명을 준비해주시고 역시 시세도 목표액과 조정액과 징수액이 감사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 같이 연도말이 오기도전에 목표대비 벌써 시세 징수율이라든가 모든것이 다 달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세번째 가서는 과년도 도세 시세가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대비 징수비율 및 이런 엄청난 엄청 오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리고 나주시에서 지방세 불납 결손액 11억 13백만원 미수금액 4억 77백만원 징수비율 85% 시비합계 대비 14.6% 여기서는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2015년 한달 남았습니다. 지방세 세수에서 불납 결손액과 미수액 징수액을 높이는데 계획이 있으면 답해주시고 2015년도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이 징수비율 달성할 것으로 감사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그런 부분 충분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지금 목표액은 금년도 세수를 방금 말씀하신 도세로 말씀드리면 696억으로 목표액을 설정하고 시작 했는데요 현재 932억이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조정액이란 말은 부과액 말인데 조정액은 왜 조정을 했냐하면 예를들면 부과해놓고 취소해서 다시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고 부과액 자체는 확정이 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이 지나면 부과액으로 바뀝니다. 말이 최종으로 부과액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부과액이라고 말씀드리면 맞겠습니다. 그런데 부과액을 당초 목표액 696억으로 설정을 해서 932억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 부과액에 대해서 130% 부과했다 그 뜻입니다.
김영덕위원
그렇습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696억만 목표액을 설정을 했는데 실제 세금을 부과 하다 보니까 932억이 부과가 된 것이지요
김영덕위원
세수가 늘어난 늘어난 것입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어떤 방향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혁신도시에서 아마 건물이 생기고 취득세가 많이 불어나서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과년도에는 징수액에서 불납 결손액이라든가 미수액에서 들어온 세수가 늘어난것은 아닙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현년도는 틀리고 과년도는 작년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불납 결손액을 현재 아직 덜받은것을 결손했다 그 뜻입니다.
김영덕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이 지방세 부과는 목표는 이렇게 해놓고 조정액을 이렇게 했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것 같이 이것이 부과 기능이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조정액이 사실 부과액인데 이 부과액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예를들어서 이달에 1억을 부과해놓고 부과로 감면 했으면 부과를 취소해가지고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영덕위원
두번째 말씀드렸던 시세도 목표액과 조정액 징수액이 감사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연도말이 오기전에 목표대비 시세 징수율이 100% 달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현재까지 10월 말로 봤을 때 부과액대 징수 비율이 아까 말한대로 끝에 97.8%하고 예를들면 시세같은것은 92.5%라 그 뜻입니다. 현년도에 부과 해놓은것이 부과해가지고 징수 해놓은것이 92.5%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년도 채납은 조금 덜받은 것이지요
김영덕위원
그래요 저는 이것 보고나서 참 부기를 어떤식으로 봐서 그 이야기 한가 지금 고민이 많아가지고 과장님한테 여쭌것이거든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내년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금년도에 현재로봐서 금년말까지 해서 천억정도 받을것으로 계산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1100억정도 목표를 잡아놓고 일을 하다보면 보통 1200정도 받아지게 되지요 그러면 초과달성해서 받아지는 그런 현상을 두고 하는 소리 입니다.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은 금년 세수가 늘어날것을 대비해서 목표액을 조금 더 높여서 잡아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말씀해주실때 2015년도가 한달 남았는데 지금 결손액과 미수액 이런 부분들을 정리 대안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지금 결손액은 과년도분을 주 결손을 많이 했는데요 아예 불가능은 받을 수 없다 무재산이고 부도가 요망이 아예 없으니까 결손액만가지고 있으면 나주시가 계속 체납액을 받지 못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체납액이 너무많다 이런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근본적으로 받을 수 없는것을 채납액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체납을 털어놓고 털어놔도 체납액 결손 처분해 놓고도 그분 사후관리를 5년 동안 쭉 하면서 분기별로 재산조회나 금융조회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징수 해가지고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덕위원
항간에 보면 과장님 제가 우려되는 말이 왜 그런 말씀을 하냐하면 지금 나주에서 지금 돈없다 하는 사람들이 차는 제일좋은것 타고 다닙니다. 세금 제일 제일 많이 내는것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인맥에 의해서 시에서 불납 결손처리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시에서 어떤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조금 더 철저하게 그분들 재산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는 있겠지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런분들은 개인은 없습니다. 개인은 없고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법인은 망해버리고 부도가 나는 것이지요 부도가 나가지고 재산은 법인은 아무것도 없고 법인 자체는 파산해버리고 우리는 거기다 압류할 대상은 아예 없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법의 맹점이라고 생각 됩니다.○김영덕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것 같이 법인이 그런 행위가 많고
개인은 없습니다.
김영덕위원
고질 체납자 현황에서 감사 자료에서 부동산 차량 압류가 65명에 113억 82백만원이구만요 이런부분이 13억 82백만원이 압류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진행중입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법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압류가 전체 재산은 압류가 되어 있고 자동차 같은것도 눈에 보이는 번호판을 땐다든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압류가 되어 있어도 선수에 밀려 가지고 경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압류는 되는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쉽게 말하면 5만원도 압류할 수 없어서 소액은 열심히 받는다고 홍보를 해서 받는다고 하고요 보통 20만원 이상되면 압류를 해서 재산상에 압류를 재제를 가합니다 자동차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김영덕위원
제가 과장님께 처음에 7-1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게 되면 과장님이 설명했던 불납 결손 징수액 목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먼저 궁금사항을 여쭈었었고요 두번째로는 지방세 납부는 국민의 권리이자 납부는 국민의 권리이자 시민의 의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것이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개인 체납자는 독려를 해서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를들면 개인이 몇년전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자동차 자동차세를 가지고 있다가 내지 못하고 자동차는 어디 도산되어서 아예 나가버리고 행불이 되어서 있도없고 본인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설령 다른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자기 명의가 아닌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호혜호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그러면 냉장고라도 차압을 해다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요즘에는 가전제품도 중고는 거의 10만원 이하여서 찾을길이 없고 설령 매스컴에 보듯이 금고를 찾아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어렵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리고 지방에서 그것이 실제로 어렵게 보여집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니까 지방에서 하시다 보니까 저는 전번날 선거치를때에 제가 선거 기간 동안 잠시 세금을 밀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들어갔다 오니까 제 제 남버판을 떼어가 버렸습니다. 왜 떼어갔다냐 조사해보니까 시에서 떼어 가버렸습니다. 창피해서 얼른 내버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그런 행정이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래서 그렇지 않는 것이 봐주기 식이네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각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세금 체납 사실을 조회한적이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위원회보다도 각 실과에서 보조금을 집행한다든지 어떤 시행이월에 관허 면허를 낸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보조금 내지는 융자라든지 하고 싶은 부서에서 저희과한테 체납 의무를 물어 봅니다 물어오면 과감히 알려서 제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런 부분들이 각실과소에 있는 것이 위원회가 아닌 실과에서 체납 사실을 조회한적이 있다고 했으면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결손이라든지 미수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또 세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실과소에 반영하는 이자체가 실과소에 반영해주라고 요청이 온다 이말이지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 위촉까지는 그렇지 않는데요 보통 융자금이라든지 보조금을 한다든지 또는 농촌으로 보면 직불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령액이 있으면 그런것은 주기 전에 사실 체납 유무를 확인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대납 변제하고 저희들이 압류해서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것 같이 실과소에서 아무튼간 적극적인 요청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할 사항을 만들어 주시면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현재도 각 실과에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하고 있습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조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요 아무튼간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면서 보면 저희들은 총무원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협조하는 쪽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저희들이 이 감사를 하면서 물러터진 감사가 아닌 정말 지도해 나가면서 무엇인가 계도해 나가려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해주신것이 다음 자리에서 이런부분이 정말 이루어 지지 않았을때 왜 안했습니까라고 저희들이 칼질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약속했던 말씀은 철저히 지켜주시고 이해 해주실 길 바랍니다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에서 소통위원회를 구성할때에 세금 체납자를 대체시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세금 납부자에게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가 행사하도록 하여야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때 시민소통실에서 세금 체납자를 대치 시킨것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의뢰해서 오면 저희들이 현재 사실만 통보해주면 선정과정은 해당 부서에서 결정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김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실력을 갖춘 나주시의회에서 우리의원들이 물어본것을 그냥 단순히 답만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물어보았던 것을 상기 삼으셔서 다음 회기때 다음 어떤이런 질문있을때 다시 번복 되지 않고 더 나주 세수가 더 증액이 되고 열심히 일했다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 위원!
김노금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김노금입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 금고가 농협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광주은행 두군데 입니다. 일반회계는 농협
김노금위원
예 아까 보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농협은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같습니다. 2016년 12월말까지입니다.
김노금위원
내년도네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한번 물어볼께요 금고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선정기준은
김노금위원
그동안은 두군데가 우리지역의 유일한 금융기관이기는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다르지 않겠어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노금위원
그동안은 선정 기준이 따로 없이 우리 지역의 금융기관이다 이런게 크게 작용 했겠지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지역이라기보다는 농촌지역이 많아 가지고 농협이 금융소통이 원활하다해서 시금고로 지정해서 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른 어떤 관점으로도 생각해 볼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신도시와 함께 많은 좋은 기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면 금고선정 기준은 그동안 그랬다손 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 한전은 금고와 상관없이 예정금액에 690% 낙찰을 받아 입점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노금위원
690% 입점을 낙찰을 받아서 입점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현재 한달에 8천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한다고 합니다 이내용도 아직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한전 은행 말씀입니까?
김노금위원
예 금고와 상관없이 예정금액에 690%를 낙찰받아 입점을 했고 한달에 8천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는것으로 제가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한전기관에 은행이 입주했다 그말이지요
김노금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는 농협이나 저기로 광주은행으로부터 얼마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가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때 은행이 들어 올때 의회 사무실 들어올때 아마
김노금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셔보세요 이것은 그냥 나오는 자료아닙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임대료는 청사관리 팀에서 하니까 그쪽에다
김노금위원
세무과하고 상관이 없어도 그래도 이게 업무가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임대료는 회계과에서 할 것입니다. 얼른 알아보세요
김노금위원
예 한번 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업무가 거의 비슷한 업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재
김오재총무국장
지금 청사 임대를 알
김노금위원
결국은 이런것을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보다 금융기관에 많아졌으니까 우리도 오픈을 시켜가지고 조금이라도 세수확대를 할 수 있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세무과장 하기 전부터 그 생각은 위원님하고 동의합니다만 혁신도시 오기전 기타 우리은행 KB 안왔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이 대형은행으로 KB가 있고 광주은행이 있고 농협 우체국 네군데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동안 선택의 폭이 좁았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혁신도시와 함께 국내 유수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다 우리시의 예산이 들고나온 돈들이 얼마인데 조금이라도 좀더 세수에 증대에 도움이되는 그런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 합니다.
김노금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약만료가 내년이라고 하니까 금고 선정시에 이런부분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무엇보다도 금고선정은 시민들의 편익도 중요하고 우리기업 우리 농민들과 친하니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부분이 세수 증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 보았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런것들을 정확하게 까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이런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우리 세무과에서는 무엇보다도 금고선정시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히 검토하셔서 세수 증대에 도움을 주시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윤정근총무위원장
여기에 같은 건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출연금 출연내용 시금고 2013년 2010년 계약연도같은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광주은행은 1억5천 그다음 농협 4억75백정도 내지 그후에 계약해가지고 2013년도 계약을 했는데 거의 없어요 14, 15, 16 매년 농협이 1억5천 광주은행 5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안나와있어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내용이 14년도에 교육진흥재단으로 들어 온것하고요 광주은행 들어온것이 5천 이렇게
윤정근총무위원장
아까 김노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농협이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 거래 은행으로 이렇게 변동없이 해 왔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시점이 왔다 얘기에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금고 지정할 때마다 제로베이스에서 출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음 금고 선정때도 우리 의원님도 눈여겨보겠습니다.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때 계약하면서 금리부분은 전국 은행 농협으로 부터 0.1%라도 자기들이 기준금리를 정해놓고 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시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매년 출연금을 농협이 1억 5천씩 출연을 하고 있고 저희 세외 수입으로 들어 왔다가 아마 교육진흥재단으로 넘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씩 임대료는 아닙니다만 인센티브 출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 들어왔고요 금년에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또 들어오고 이 출연금들이 대부분 사용처가 나주 교육진흥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연기관에서 목을 정해가지고 들어온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너무 한군데 편파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것이 잡수입으로 들어올 수 가 없어서 나주시 교육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출연을 교육으로
윤정근총무위원장
그 부분도 과연 전부 교육지원에다가 전액을 출연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 지도 한번 검토해볼만한 시점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보다 더 불요불급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봐요 사실은 찾아보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 김용경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먼저 지난 업무보고때 우리과장님과 저와 일문일답 질의내용이 있었는데 한가지 의심스러운것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년 목표를 우리 과장님께서 최근 3년 이내에 법이 부동산을 3억 이상 취득했다든지 1백만원이상 감면을 받았다든가 농경지를 말하자면 구매 해가지고 2년 이상 자경을 하지 않았다든가 이런한 농민이 발견될때는 취득세를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신적이 있어요
혹시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었으며 실적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세무조사 9쪽에 보면 신규세원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탈루은닉 세원을 조사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자료는 정확하게 못 뺐습니다만 세무조사 최근에도 세무조사해가지고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해서 장부가액으로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조사해서 추징을 7억 이상 한바있고요 지금 자격농민에 한해서 아마 금년에 조금 있습니다. 명단을 추려서 확인한번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1년간에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7억7천만원정도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법인에서 7억 정도 부과했고요 7억 6천을 부과해가지고 7억3천 받았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법인이 특히 혁신도시가 많고 골프장이나 이런데서 법인 조사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경논이 금년에 2백건도 3억 정도 추진한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몇 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 4쪽에 보시면 과오납금 과오납금의 발생이 환급현황이라고 나와 있지요 4쪽에요
그런데 납세자가 착호 건수가 978건인데 착오건수라는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납세자 착오가 납세자가 당초에는 예를 들면 원룸을 혁신도시 원룸을 매입을 했을 때 개인이 원룸을 샀을때는 취득세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본인이 임대 사업을 하겠다 신고를 하면 다시 착오로 저희들이 내주기 때문에 납세자가 착오를 했다 그것이지요 아니면 당초부터 임대 납부세를 냈으면 처음부터 감면했을텐데 나중에 한달이나 지나가지고 해가지고 경우는 내주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김용경위원
또 또 행정기관착오도 26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공무원들이 부과를 하면서 세율적용을 잘못했다든지 면적합산을 문중재산이라든가 면적합산을 잘못처리 해가지고 부과한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다시 환급해서 내준 사례가 26건이다 저희들이 연찬이 부족해서 한내용입니다.
김용경위원
7-2쪽에 밑에보면 과오납금의 환급액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그 환급액을 보면 미환급금이 5,148만 6천원이 있어요 미환급금이 그러면 미 환급금은 왜 이렇게 미루어두고있습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이게 미 환급금이 주로 자동차가 발생을 많이 했는데 자동차가 연납이 1월 달에 연납을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를 해놓고 중간에 이전해가면 나머지 부분을 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소액이어 가지고 광주로 이전해 가가지고 또 내주려면 구좌번호를 주어야 돈을 내주는데 구좌를 파악하면 본인들이 조금 태만해가지고 안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쩔때 보이스피싱처럼 생각해가지고 구좌번호 주라고 하면 놀래가지고 안한 경우가 있고 잘 못내주는 일반적으로ㅗ 소액이 만원에서 5만원 사이 이런 경우가 주를 이루어가지고 한 2700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민등록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연락은 합니다만 못 찾고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통 소액입니다. 만원에서 거의 5만원 사이에서 자동차 내가면 만 몇천원 이런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6쪽에 보시면 2014, 2015년 지방세체납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14년 체납현황이 7만2천건 체납액이 무엇입니까 36억 8,626만8천원이지요
2015년도는 그런데 건수가 불어서 89,640건입니다. 체납액도 586,482천원 이렇게 2014년보다 2015년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2014년도에는 과년도 체납액이 36 총 이렇게 되었는데 2015년도에 발생한것이 밑에가 과년도 의원님 밑에 보면 과년도라는 칸이 있습니다. 과년도보면 17억이 그 이전에 발생을 했고요 36억이 대해서 22억 과년도 세금있지요 그것을 합하니까 58억이 되는 것입니다. 2014년 말까지 과년도 액수로 보고 2015년도 발생한 액수와 합해가지고 58억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36억이 과년도로 넘어 왔는데 징수하고 결손하고 이렇게 줄어가지고 현년도가 또 발생하니까 58억입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쪽에 보면 고질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우리존경하는 김영덕 위원님 도 말씀하셨고 또 업무보고때 누차 김판근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언급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만원 이상이 62명이거든요 고질체납자가 그래서 체납액이 25억 5천만원 정도 되고 5천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가 54명에 약 35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무엇입니까? 재산 압류 공매추진이라고 하셨는데 방금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것 처럼 아무리 이사람들한테 하려고 해봤자 본인한테는 무엇이 없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요 아까 법의 맹점이라고 그랬지요
이것이 그렇더라고요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자녀앞으로나 처쪽으로 다 옮겨놓고 법인이 아니어도 본인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다고 과장님 말씀처럼 방안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할 수도 없는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법의 맹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동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그 고질체무자 김철수 위원님이 명단요청을 하셨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고질체납자 명단보면 이사람은 충분히 낼수 있는 사람인데 인지가 간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내용들이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때는 전체를 보니까 모를란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구 계신분들은 누구면 숟가락하나 젓가락 하는 몇개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고로 삼기 위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하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넘겨주시고요 어찌되었든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8쪽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있지요? 이게 결손처분 말하자면 행불이 3,818만원입니까? 무재산이 1억 79백만원 정도 되고요 기타 소멸이 65백만원 되는데 이것이 지금 2010년도부터서 2014년도 이 자료에 보면 시세로 나와 있는데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결손처리 액입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5년간 10년도하고 그때그때 결손 처분한 내용입니다.
김용경위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그때그때 ○세무과장 정효면 결손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도 결손해왔어도 5년간 계속 추적해가지고 그 후에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결손 처분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임시적으로 결손 처분해놓은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효면 그렇습니다. 법인도 압류를 해가지고 실익이 아예 없어가지고 아예 받도 못하고 설령 법인 재산이 1억밖게 안되는데 압류는 금융권까지 합해가지고 20억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는 사실상 받도 못하는데 결손해놓았다가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요
사실 그래요 한명의 도둑을 열명이 못지킨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 은닉해버리고 숨겨버린 사람은 아까 말씀대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법을 맹점 이용하지 않으면 다 노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명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명제로 해도 아까 법의 맹점이 있으니까 안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것 보통문제가 아니지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개인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개인의 경우에 10억짜리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자기 재산이 10억밖에 없어요 땅을 팔았는데 10억 가져가버리고 돈은 없고 나중에 세무서 국세청으로 해서 자기가 양도세가 나오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양도 소득세를 국세에서 세무서에서 가져가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저희들이 지방소득세를 1억을 붙이면 1억을 부과하고 가면 이미 그 사람을 다 파산하고 돈이 없습니다. 돈을 아까 말한대로 매스컴상에 보듯이 어디다 감춰 놨는지 그것은 알길이 없고 해서 그래가지고 못받아가지고 이렇게 압류가 체납이 본인은 아까 좋게 살고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김용경위원
압류가 되어도 사람들이 기묘하게 선순위 2순위 3순이 이런것을 먼저 해 놓아 버리고 다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시같은 경우도 늦게 대처하니까 왜그러냐하면 이사람이 파산낼지 어쩔지 모르니까 우리시는 현실을 보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무과장 정효면 방금 양도소득세도 이미 팔아버리고 재산이 없는 뒤에 저희들이 법의 맹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시 세무과는 한발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미연에 대비를 하고 1순위 2순위를 먼저 만들어 놔버린 것이에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만원을 찾아 추적해서 싸움하고 멱살잡고 전화 아침부터 와가지고 쌍욕 다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누가 업무를 하면 다 무마해서 더 받으려고 노력 했으면 했지 과태료 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면 과장님 방금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 유출 안하고 여기에서 회수하는 조건으로 배부 가능 하겠습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러면 준비해주시고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나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징수율이 몇%가 됩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순위 선정만 다릅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상습적으로 고질의 어떤 체납의 어떤 대상의 명단을 확인하려 했더니 똑같은것을 줘 가지고 제가 찾는데까지 성암을 찾아 봤는데 지금 보면 말입니다. 5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결손의 어떤 부분에도 6억 7천 정도 되었네요 5백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을 보니까 지금 보면 보십시요 여기보면 자료에 보면 왕곡면 이분도 박씨로만 이렇게 했거든요 이분도 두건이 있다 이말이에요 2건에서 650만원짜리 하나 있고 2,062만원짜리가 하나있다 이말이에요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압류는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결손처분대상자가 압류다되어 있어서 경매를 했어도 저희들이 배당이 하나도 없고 설령 압류가 되어있어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재산 3억짜리 압류가 20억 30억씩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김판근위원
문제는 과장님 간단히 간단히 합시다 압류에 2순위 3순위에 밀려버리면 효력이 없지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거의 배당은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이 문제에요 압류하면 무엇합니까? 2순위 3순위 밀려버리면 압류에 효력성도 없는것을 그래서 사전에 압류의 어떤 절차를 빨리 신속하게 1순위로 할 수 있도록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빨리가더라도 그전에 이미 금융권에서 들어와 있어요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금융권의 압류가 되었을 때 이 분을 악용해서 이런것을 하는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에서 징수하는데 발 빠르게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이분들이 고질적으로 합니다. 1순위로 해놓고 2순위로 해서 하니까 그것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 보십시요 동수농공단지 지방소득세 법인이거든요 법인이 1억 3천 법인이 한군데 1억3천이 되어가지고 있더라고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제가 밤에도 봤는데요 이분들이 1억 3천정도 체납 결손이 대상이 되었을 때 그 안에 공무원 계신분들이 물론 세금 징수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한사람이 1억3천 정도 결손 대상이 되고 했을 때는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얼마안남으셨지요 지금 우리 팀장님 지금 팀장님께서 지금 팀을 구성하십시요 징수팀을 팀장님 혼자 하신것보다도 팀을 구성을 해서 발빠르게 세금 징수하는데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는데 과장님 보면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한사람아 보통 천만원이하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몇 천만원짜리가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결손액이 많지 않습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숫자는 적어도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보면 종합소득세 이게 문제는 과장님 우리 나주시민들이 결손의 대상에서 25백만원짜리 몇천만원짜리가 있다 이말이에요 나주시민중에서 보면 금천면 김모 있고 보십시요만 봉황에 계신분도 있고 또 광주에 나주에 계신분 전부 천만원 26백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몇 사람 안되는 데도 6억 7천되었다는 것은 개인앞으로 몇천만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얼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면에 백만원 이상 결손처분을 봤거든요 백만원 이상 백만원 이상 결손 처분을 보니까 이것도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보십시요 나주시민들이 중복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왕곡면에 사신분 박모씨도 중복되었고 또 보십시요 문평면에 계신분도 중복되었고 이것은 중복되신 분들이 어딘가 모르게 중복된 분들이 이것을 철저히 징수하는데 착수를 대책반을 마련해서 이분들 찾아가서 특히 체납의 결손을 저기해서 이런부분을 어떤 가서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미리서 사전에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런분들이 지금 2015년 기준에서 본위원은 뺐기 때문에 그안에도 되어 있더라 이말이에요 과장님 제가 그안에 저기를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기 위해서 뺐거든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이게 개인한테는 다 금융같은것도 신용제재를 다 의뢰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융거래는 실제로 못합니다 못하고 현재로보면 개인이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은 팔아 먹어버리고 그 뒤에 양도소득세가 나오니까 그에 따라서 지방 소득세를 6개월 뒤에 부과하다보니까 이게 받질 못합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이 땅을 팔아먹었어도 아예 무재산이지요 양도세 맹점이 제도개선으로 이야기 합니다만 양도소득세는 팔때 자신 신고를 낼수 있도록 바꾸어 져야 합니다
김판근위원
이분들이 왜 이렇게 결손의 대상이 되고 세금의 어떤 부분에서 세금을 납부를 안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시민이 이런 체납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보면 그리고 과년도 세입세출체납자현황을 보니까요 보면 체납액이 21명이거든요 납부자명이고 체납건수가 116이거든요 그런데 83억 얼마되네요 총계가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과마다 다 분비리해가지고 있네요 그중에서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경제교통과에서 건수가 많더라고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건수는 많습니다 건수는 한사람이 여러건이 되는 이것을 업무 연찬하셔서 무엇인가 세금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요 보면 공산면 지금 법인이 운영상태 있습니까? 공산면에 보면 식품유통과에서 제기하는데 식품유통과에서 이것이 체납이 많이 되었네요 보십시요 지금이게 지금 이게 국비 시비 국비를 7억 정도 받고 시비를 4억7천정도 받았는데 총계 11억 정도되고 그러는데 이것 한법인을 돈 11억정도 연체가 되고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위원님 세외수입 말씀하십니까?
공산 화훼단지 말씀하십니까?
김판근위원
과장님 이게 본위원이 세금관계를 관심을 가지시냐하면 나주시 재산아닙니까? 재산 그래서 세심하게 이것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세금에 어떤 지금 보면 세수를 보면 2014년 2015년하고 건수 여기보십시요 과오납 발생 및 환급 과오년 발생액 건수보면 돈이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돈 액수가 그런 부분을 완화하겠금 조금 징수를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5백만원짜리 체납 명단이거든요 체납명단 명단을 보면 지금보십시요만 여기도 지금 중복이 많이 되었거든요 특히 서울 계신분들 광주 이런분들은 부동산으로 많이 했구만요 부동산 체납액이 이게 부동산의 어떤 등기하는데 사전에 전매행위를 해서 이러는 것이요 어떤 이유입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남평 택지매입자 전매가 이것이 한 10억 됩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보면 나주 계신분이 종합기금 두건을 한건은 17백만원 정도되고 한건은 26백이 되거든요 또 여기보십시요 그 밑에 보면 금천에 계신분이 32백짜리 하나 있고 780만원짜리 하나있고 외지분들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나주에 계신분들이 이렇게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취득세거든요 강진 칠량에 계신분이 취득세를 5백얼마 6백얼마 또 6백얼마 3건이거든요 취득세 그 반면에 보면 이쪽에 보면 경남사천시 사천읍 중도 이분은 다섯건 여섯건이나 되어요 한사람이 6건이나 되더라고요 보십시요 5백만원 5백만원 7백만원 6백만원 그중에서 26백짜리 하나 있어요 또 그 밑에 32백짜리 하나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서울계신분이 재산세 토지 구만요 53백짜리 하나고 있고 그다음에 보면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한사람이 9건이나 있어요 한사람이 보십시요 27백짜리 28백짜리 37백 4천만원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사람이 이렇게 통계하다보면 총액을 내가 안뺐습니다만 이런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남평택지를 사가지고 샀다 팔았다 전매를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추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추징을 해 놓았는데 투기업자라고 추징을 해놨는데 그게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평 택지를 이전도 안한 상태에서 샀다 팔았다하는 내용입니다.
김판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름편을 보면 나주 세지에 어떤분이 두건이나 종합세를 안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십시요 중복된 여기 계신분들이 이것을 세금징수에 이것도 똑같은 세금 부분이구만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번지 이분도 여러건을 보십시요 이분은 몇건이냐하면 15건 한사람이 15건이에요 15건중에서 징수하는데 한건을 이렇게 어떤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이게 지방소득세를 저희들이 부과해놓은 것인데요 실제로 주소에 있으면서 사업장은 아마 서울로
김판근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백만원 이상 지방체납자를 봤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여기는 보통보면 체납액이 거의다 백만원 가까이 되어요 거의다 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똑같은 것이에요 계신분들이 계속 중복되어가지고 이게 하여튼 과장님 이런부분을 사실은 김철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명단을 보면 제가 사실 명단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명단을 안주어서 저기 했습니다만 저는 어느 정도 고질체납자의 나주 상습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징수하는데 그런분들이 지금 타 지자체실명 공개하는데 있지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실명공개요
3천만원 이상짜리는 실명을 도에서 한꺼번에 공개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백만원이 되었든 10만원이 되었든 실명공개를 나주시도 대책을 세우세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지방세법이 3천만원 이상으로만 해가지고
김판근위원
이분들이 실명을 공개를 안하니까 한사람이 두건 세건 4건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나주 시민중에서 공개를 안하니까 그런다니까요 공개를 한다면 누가 저기 하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라도 세금 어떻게 해서 납부해서 개인의 신상에 어떤 그런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정보를 안해버리니까 또 그래 몇년만 5년만 지나면 결손이 되고 이런상황이 하니까 이번에도 그냥 결손이 넘어 가겠지 이런 생각하다보니까 이런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조례를 하나 만드십시요 과장님 조례를 하나 만드셔서 본인이 생각에는 50% 이상은 세금 징수됩니다 신상공개하면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공개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서 조례를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디 광역시라든지 이런데는 공개 나오더라고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거기도 3천만원 이상만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공개하세요 3천만원 이상짜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것은 법인에서 개인이 아닙니다 3천마원 이상짜리가
김판근위원
개인들이 보니까 3천만원 17백 가까이 된사람 있더라고요 보니까 필히 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요 과장님 왜 공산에 계신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건씩 이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만 과장님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테니까 지방수입이 노력을 최선을 했습니다만 최선을 하는 것은 우리 세금 징수가 되고 안되고간에 평가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말로 세금이 부과되어 가지고 징수는 어렵고 세금은 늘어나고 무엇인가 나주시에서 어떤 세금징수에 미흡했던 그런 부분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내년 2016년도는 무엇인가 대책반을 구성해서 조금 세금이 조금 더 이상 체납이 안되도록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기하고 지금보면 우리 한전이 이전기관들이 혁신도시에 모든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의 세정한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저는 생각해요 본위원은 혁신도시에 유치로 인해서 앞으로 이전기관이라도 세금감면이 끝나면 세수 규모가 갈수록 커지겠지요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어떻게 과장님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이전기관에 내려오는 기관은 2018년 이후에 50% 감면해가지고 2021년도 되어야 제대로 들어오는데 기관은 세금 들어온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이전기관 직원들도 그런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감면이 그런 안건으로 ○김판근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물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본위원이 상황만 몇 가지 간단히 드릴께요 지방세 체납이 갈수록 건수는 많아지는 금액도 점점 커져가는중인데 특히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이런 체납이 전체 체납중 지금 현재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혁신도시 내에 전매이라든지 이런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나주시가 그런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를 안한 파악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부동산에 전매라든지 그것을 완화해주시고 그 압류 조치에 대해서는 아까 1순위 2순위보다도 2순위 3순위 해버리면 그것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해주시고 특히 외부인들이 타 지역에서 우리 나주에 소재하는 부동산 개발등의 법인의 체납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압류 조치를 분양하기 전에 이전조치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세무 징수하는데도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법인에 대해서는 더 빨리 할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 간단히 이렇게 몇자 썼거든요 이것을 종합으로해서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책을 저기해서 지금 소액 자동차 같은 경우 번호판 영치를 상당히 행정력이 낭비가 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번호판을 떼려다보면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번호판은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안 많기 때문에 한액수를 저기 하더라도 몇천만원 이런것은 자동차 몇 백대는 될 것입니다. 비율한다면 자동차 세금 비율하면 그러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손 처분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나 금액이 큰 부동산 압류를 신경을 쓰시라 이말이에요 그래서 ...체납을 하면 언젠가는 내야할 세금의 인식이 필요하겠다 생각되는데 자동차의 경우는 팔거나 폐차 하면 밀린 세금을 정리한후 범칙금도 납부해야 될 원칙이나 부동산압류나 등기 해놓으면 언젠가 처분할 때는 그 밀린 세금을 정리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요
또 이런 압류의 재산의 공매를 실시함으로서 체납자들의 우리 나주시에서 강한 체납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서 이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될 입장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체납액도 있겠지만 이 결손의 어떤 대상이 되면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아니한 생각을 경각심을 주셔야 된다니가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10년입니다.
김판근위원
10년입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결손처리해도 이미 고질체납이 3, 4년 걸리고 그후 5년 관리하니까 개인이 빠져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김판근위원
또 결손에 악용하는 체납자도 있어요 결손을 악용하는 체납자도 있다니까요 보니까 그것을 강화 징수하시고 체납자로 하여금 언제나 내야할 세금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내는것이 우리 세무과에서 인식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김철수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하시지요
김노금위원
그럴까요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하십시요
김철수위원
제가 할까요 제가 한 5분만 쓰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러면 김노금 위원님 먼저 하십시요
김노금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 여쭈어 볼께요 공동 혁신도시 입지 확정시에 이전기관에서낸 지방세로 공동발전기금 조성하도록 약속이 되어있지요 혁신도시 출연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내용은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잘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주가 유리한 점령을 하기 위해서 광주시하고 협약을 할때 현재 그때 이전기관을 하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전기관중에서 내는 세금중에 감면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것을 주로 이전기관 당초에 감면된부지 토지하고 건물 매입할때 건물짓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액 취득세를 100% 감면했고요 ○김노금 위원 전액?
김노금위원
대단한 많은 혜택을 주셨다는 이야기지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이전기관에서 지방세를 납부를 합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이전했을때 5년간 최초하고 그러니까 2013년 2012년부터 했고 우정정보센터가 2011년에 들어왔는데요 그 뒤로 자기 들어온 날짜로 부터 5년간 재산세 감면하고
김노금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올해 이전 기관에서 납부한 세금은 얼마정도 입니까 대략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이전기관에서는 하나도 안했지요 면제를 해버리니까
김노금위원
면제를 하니까 5년이 안되었으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면 광주시에서 지금 줄기차게 공동발전기금을 지금 당장 조성하자고 그러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 부분은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과장님 세금 부분에 관한 부분만 말씀해주세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공동 지금 광주시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광주에서는 아까 말한대로 50% 감면이 다 끝나가지고 정삭상적으로 돈이 들어올때는 재산세 밖에 없거든요 재산세 들어올때 이렇게 협력해서 나가서 쓰자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MOU라도 나주시하고 해가지고 약속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희시는 혁신관리하는데가 돈이 얼마인데 그것 너무하지 않느냐 협의를 미루고 가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것이 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공동발전기금은 공동혁신도시 입지정신에 부합을 해서 당연히 조성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혁신도시에 투입된 세금이 2백억원이넘고 있고 또 시설물 인계인수시에는 연 150억원 예산이 투입이 된다라는 것 시 관계자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혁신도시에너지과나 기획예산실과 공동보조를 취하셔서 정말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주시길 주문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시지요 그래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했던것 자료가 안왔어요 자료가 아직 안왔어요 안온 자료를 지금 빨리 해주시고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위원님들이 세무과 상당히 날카롭게 질의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 나주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가지고 말씀하신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시고 피곤하시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손 처분 현황자료를 보니까요 김판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체납자 먼저 이야기할께요 이 자료를 보니까 내가 아시는 분이 한분 있어요 봉황분인데 우리 과끼리 업무연찬이 안됩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업부서하고 우리 각과들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 상태다 아까 김용경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 김영덕 위원님이 이야기 했구나 주민소통실에서 돈이 있다고 해서 못하게 했다는 소통위원회 참여를 못하게 했다는 답변을 해주셨지요 그런것이 필요하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하면 5백만원 이상 체납자중 제가 아신 이름은 안나왔는데 가운데를 빼먹었어도 봉황분이기 때문에 내가 얼른 아요 그 사람이 봉황에서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914만 얼마 정도를 안내고 있구만요 이런부분은 지금 이번에 201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장에다가 기반시설해주는 아스콘시설해주는 그런 예산이 서있더라고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것은 아마 건설과인데 그것은 사업이 안해가지고 앞에 땅을 그랬는 모양이네요 사업을 할때는 이것 저희들이 공유대해서 안됩니다.
김철수위원
거기에 관련된 사업지에요 확인해보니까 그런데 이런분들한테 그런혜택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소통실에서 적격자가 아니라고 해서 탈락시킨것과 같이 이분들도 이런 사업을 요청했을때 당연히 우리시에서 당신은 체납자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제재를 했으면 이분이 분명히 갚을 것이에요 그 부분 확인해보시고 제가 누구라고 말씀안드려도 아시겠지요 봉황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징수대책반 운영하고 있습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징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징수팀에서만 합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징수를 하게되는 징수팀이니까 아무 문제점같은 성과 그런것 있어요 없어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도에서 보상 해줍니다. 금년에도 전남도 22개 시군에서 징수율은 5등을 했습니다. 장려상을 받고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체납이 많이 있어서 수치로는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수팀을 우리 세무과에 계신분들이 할 것이 아니라 각읍면에 있는분들이 더 잘아요 그분들이 그분들한테 연계를 해서 세금을 받은 만큼 그사람가서 받으려면 자기 업무 아니지만 가서 시간낭비하고 많은 시간을 뺐기잖아요 그러면 받은만큼 그분한테 성과급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규정을 만드시라고요 직원님들이 예를들어서 세지면사무소 어느 직원이 고질체납자에 못받을수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서 받았다했을때 그에 대한 금액에 따른 어느 정도 성과급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직원들이 서로 하고 또 옆에 사람한테도 말씀해가지고 누구 세금 못내고 있던데 말씀해서 내주게 하라고 그러면 그분한테도 같이 단속 하면서 차도 한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과급제를 꼭 운영해주십시사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면 지금 몇년되면 결손처분을 하지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결손처분은 몇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아예 무재산으로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 사람을 두고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1년 되었어도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1년 되었어도
김철수위원
몇 년 규정이 있잖아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규정 그 자체는 없습니다. 5년 3년 이런것이 없고 다만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경우를 거의 없습니다만 5만원 10만원을 제외하고는 20만원정도 되면 다 압류해가지고 개인한테 체납이 아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취득세가 9억 정도 있는 것은 남평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추징을 해가지고 전매한사람을 추징을 해가지고 9억이밀려가지고 그것이 갑자기 체납 누진이 되었습니다. 그런것은 사실상 받기 어려워서 있는 실정입니다.
김철수위원
결손처분한 후에도 다시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또 5년간을 계속 분기별로 재산이 개인한테 명의 온다든지 금융조회를 전국 금융 시스템으로 조회 해가지고 만원이라도 있으면 바로바로 추진해서
김철수위원
그런것은 잘하신것 같습니다. 끝까지 추징을 해야 됩니다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자료가 이제와서 확인을 못하겠으니까 위원장님 제 질문을 일단 멈추고요 위원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자들도 오셨지요 올해 2회 추경까지 지방세 수입이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지방세입요
현재 징수한것만 봤을 때 도세와 합해가지고 도표에 나온것이 1,474억을 징수
윤정근총무위원장
아니요 우리 예산에 지방세외수입이 추경까지 해서 얼마만큼 잡혔냐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예산이요
윤정근총무위원장
추경까지 2회 추경까지 세입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세입은 징수액으로 저희들이 ○총무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세입을 얘기한다니까요
추가경정예산이요
윤정근총무위원장
우리 2회 추경까지 지방세 수입이 세입이 얼마냐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목표액으로 보면 도세 합해서 1,246억으로 보는데 시세만 봤을 때 545억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은 얼마였지요 추경말고 금년 처음 본예산에 세입이 얼마였냐고요
실무자들 그때그때 자료 봐서 제출 해주십시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시세는 488억으로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러면 2회추경까지 본예산 대비 얼마 %로 증가했나요 %로 따지면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목표액 대비는 약 120% 이상 될 것으로 봐집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목표액이 아니고요 세입 본예산 세액과 2회 추경까지 세입 차이가 몇%냐는 이야기지요 본예산 대비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지방세 세입으로 봤을 때요 지방세 세입이 당초 목표액에 비해서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렇지요 2회 추경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2회 추경으로 봤을 때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렇지요 그 대비로 해서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당초 목표에 비해서 25%정도 추가 된 것 같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세입 추계가 정확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세입추계는 당초 목표액을 혹여라도 세입 목표를 많이 잡고 추진해가지고 덜 받아버리면 안되니까 조금 낮게 잡고 목표를 세우고 추가로 더 받는것은 괜찮습니다만 세입을 당초에 천억을 놓고 만약에 900억 받아버리면 100억이라는 돈이 빵구가 나니까 목표액은 850억 잡고 천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액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래도 그 %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래도 받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측에서 봤을 때 무리 없이 추가 향상 실적을 추가 달성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문제가 세입추계가 잘못되면 세입추계가 잘못되면 건전한 재정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추경에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다든지 예를들어서 본예산이 5천억이다 추경에 천억이상 추경을 한다 굉장히 비정상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재정운영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세수도 그것을 염려해가지고 줄여서 잡는 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만 %가 상식 이상으로 갭이 벌어졌을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가능하면 예측을 잘해서 예산을 세입부분에 대해서 목표액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세입 부서의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세입을 편의 위주로 잡았던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시 부탁을 해서 그런 어떤 암흑적인 관계에서 적게 잡았다든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냐하면 지방 재정 건전한 건전한 항상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전한 재정 세입세출 이런것 하지만 이런것들은 단순한 재정규모를 파악하는데 그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년도에는 추경이 상식 이상으로 많이 비대해지는 것을 우리 세입에서 일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왜 안와요 체납정리위원회 회의록 주라고 했잖아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회의록요 회의록은 일반적으로 공개를 못해서 회의록 자체는 그렇고 심의 내용은 줄 수 있는데 회의록은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니 감사장에서도 확인을 못해요
윤정근총무위원장
저기 아까 10분간 우리 휴식 시간에 김오재 총무국장님으로 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곤란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오후에 계속해서 합니까?
김철수위원
제가 그것을 공람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공무원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지적하려니 그렇습니다만 깊이 받아들이십시요 지금 방금 주신 자료에 100만원 이상 결손 처분자 내력 100만원이상 결손처분자 명단 어떻게 다릅니까?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이제 명단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고 내역은 건수별로 다 준것 입니다.
김철수위원
이것 한사람이 관리 안해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한사람이 관리 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것은 맞으니까 상관 안해요 결손건수가 712건에다가 금액도 똑같아요 이 두가지 자료가 그런데 이게 연번이 딱 맞아야 되는데 연번이 틀려요 그런데 왜 한분이 관리하는데 이렇게 자료가 틀리게 나옵니까 그것이 의아스럽네요 왜 본 위원이 물론 우리 세무과에 한테만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평상시 자료를 요구해보면 말입니다. 자료가 올때다마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게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한번 자료를 요구했으면 나중에도 그 다음자료도 그 자료하고 맞아 떨어 져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심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과도 업무연찬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시스템상에 엑셀로 쭉 명단을 빼가지고 작업해서 한꺼번에 빼야 하는데 급하게 주라고 하니까 엑셀 정렬을 못하고 자료가 나온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맞춰보니까 숫자도 맞아요 금액도 맞고 다 맞는데 연번이 안맞는 것이에요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명단을 당초에 이름을 비공개로 땡땡땡 하다보니까 끝에 작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전에 요구 했던 자료는 공람할 수 있도록
효면
정효면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지고 위원님 사무실 가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효면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다.
12시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창선 혁신도시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최창선
윤정근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최창선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정근 총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혁신도시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에너지과 소관 감사 요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49호선 왕곡 양산 개통된지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49호선이 2013년 2월 4일
김판근위원
그랬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를들어서
김판근위원
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국지도 49호선은 보고는 저희과에서 했습니다만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는 도로관련 국지도 관련은 건설과 업무라 개통관련 그런 부분은 취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모릅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물론 우리나주시에서 도로를 개설할때 설계 도면을 무엇인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교통체증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광주에서 좌회전해서 첫 1차선 2차선 만들었지요 만들어졌는데 지금보면 오후에 퇴근시간 보면 광주권으로 올라오는데 혁시도시에서 나오고 영암쪽에서 나온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우회 차선이 한정되니까 우리 과장님 그 부분 못느껴봤어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워 시간에는 상당히 병목현상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청에서 49호선으로 시청에서 빛가람동으로 들어가다가 49호선으로 넘어오는 그선과 영암쪽에서 올라오는 그선에서 병목 현상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계속 혁신도시가 정착되고 정주여건이 되고 그랬을때 무엇인가 나주시에서도 그것을 교통에 지금 현재보면 퇴근시간에 보면 퇴근시간이지만 지금 양산에 가서 보면 말입니다. 종착지 인터체인지 보면 우회전 선로가 차세대 대면 우회전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 정체가 거기에서 되는 것이에요 양쪽에 좌회전 신호 받아야 되는데 우회전 신호받아야 되는데 양쪽에 밀려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회전 신호라도 백미터 정도를 시설을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불과 2, 30미터 되니까 얼마나 정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보완을 하셔서 혁신도시인근에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부분 같아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래서 저희시에 혁신도시에서 국도1호선형 북측도로 개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개설이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판근위원
2016년도에 개통이 되구만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17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보면 고려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것을 조금 지금 고동리보면 그것도 본위원이 다니면 아쉽데요 앞으로 우리 시내권에서 혁신도시 진입을 갔을 때 그것을 처음에 설계를 해서 지하로하든지 지상으로 하든지 고가로 하든지 해서 이렇게 완화를 할 것인데 그냥 앞으로 굉장히 정체되겠데요 그쪽으로 물론 도로 개설하는데 마을주민들하고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혁신도시가 백년 미래를 봤을 때 엄청난 어떤 혁신도시에 맞는 도로 개설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4쪽 제일 밑에 보면 나주바로알기 투어라고 했네요
4회 160명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그 위쪽에 보면 나주탐방 5회 400여명 이런 부분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굉장히 공공기관에서도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고 나주 알리기 행사 이런것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런 어떤 나주 탐방이라든지 이전기관 나주 동호회 산행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무엇인가 이 부분을 혁신도시에 맞는 나주탐방이 되고 나주바로알리기 투어라든지 또 영화상영 문화예술관 홍보도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더 혁신도시에 알맞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혁신도시 각종시설물 인수인계 우리 나주시에서 인수인계 받는 전문 그런 어떤 인수인계 받는 전문성이있는분이 인수위원회 입회해서 받습니까?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인계인수
김판근위원
예를들어서 상수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입회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야만이 우리 나주시가 관리하는데 앞으로 하자라든지 문제성을 굉장히 신중히 고려해야될 부분갖고 그러는데 지금보면 인수인계 TF팀이 있네요 인수인계 TF팀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있습니다.
김판근위원
9개분야에 이 팀이 20명이라고 그러는데 TF팀 20명 저기하는데 그래도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성 자격이라든지 기준이나 이런것이 다 있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수인계 시설물 대상에 따라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성 관련 부서에서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관련 부서에서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같이 점검하고 이렇게 받고 있고요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도 금번주에 전문가들 초청해서 같이 합동점검이후 이상이 없으면 받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고 받을 수 없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를 모셔다가 같이 합동 점검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문제는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공모를 했을 때 전문가들을 모집했을때 특수성의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분을 채용을 해야된다 이말이에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채용보다는 예를들어서 가로등 같으면 광관련 전기관련 이런 박사들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분들을 모셔다가 이 조도라든가 설치근거 설계도에 있어서 제대로 되었나 이런 부분 같은것도 받고 그 다음에 수질 복원센터 같은 경우 기술이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기술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저희가 그분들 모셔다가 같이 인계인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기직이라든지 전문성있는분 계십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직렬별로 다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같이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전문가들한테도 다 맡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전문성이 있는분들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셔야 할 것 아닙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충분히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이신지 잘알고 저희들도 인계 받을때 전문가 또 인계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저희가 나중에 다시 비용이 투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중에서 제일 인수인계 받았을때 상수관 지난번에 많이 상수관 파열로 인해서 수도물이 제대로 공급이 못된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만일에 이것을 더 전문분야에 저기해서 다시는 그런 상수도에 어떤 관의 어떤 부분에 물 공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상수도 오수관 수질복원 5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것을 5종으로 말씀합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수질복원센터가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하수 오수 이 부분을 하는데 그쪽에가 저희 예를들어서 수질을 처음에 들어왔던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펌핑해주는 시스템이 있고 이런것 종류가 다섯개종류다 이런뜻입니다.
김판근위원
문제는 우리 혁신도시가 전국에 몇군데이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10군데입니다.
김판근위원
10군데에서 가장 살기 좋고 모든면에서 그런 어떤 혁신도시에 유명 명품을 만들고 유명 도시를 만들려면 첫째 인수인계를 잘 받아서 살기 좋은 우리 혁신도시에 어떤 전국의 메카가 될 수 있는 명품도시가 되게 만들려면 첫째 인수인계를 잘 받으셔서 우리 나머지 인수인계를 받다보면 하자 보수가 끝나면 나주에서 관리를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잘 해주시고 인수인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다른 위원님
김노금부위원장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용경위원
본위원은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때 과장님이 하신말씀 저하고 하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때도 내용도 조금 되짚어 보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무감사 5쪽을 보시면 에너지벨리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에너지밸리 추진상황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건립비가 시비가 1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전에서 185억 정도 예산이 투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밸리센터가 완공이 되면 우리 나주시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권한을 어디까지 냐고 말씀을 물으시는데 지금 에너지밸리센터가 건립이 되면 저희 나주시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에너지밸리센터가 아시다시피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나주시에 밸리를 어떻게 보면 에너지 단지를 만들겠다는 하나의 컨트롤타워거든요 컨트롤 타워인데 여기에서 주로 건립이 되고 2017년도에 완공이 되면 에너지 연구해서 거기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제품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테스트해가지고 거기에서 정상적인 제품이 되었다 하면 판매 창업 보유 이런 전부 컨트롤타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5억을 대고 저기에서 200억 사업중에 저쪽에서 185억을 댓는데 나주시에서 15억 가치의 가치가 어떻게 어떤거시기냐 그것은 저희가 대놓고 이것은 나주시의 에너지밸리를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인데 돈은 무지한 어떤 15억 댔지만 나주시 발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인데 무한한 돈으로 봅니다 저는
김용경위원
가치로는 따져볼수 없겠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굉장하게 여기에서 나주가 매래백년의 컨트롤타워인데 그것을 돈으로 가치를 따질수는 없지 않겠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방금 우리 김판근 위원님께서도 인수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인수인계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인수인계팀이 팀별로 꾸려져 있잖아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공직자들 제가 이렇게 하면 폄하 한다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직자는 인수인계팀에 있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른곳에 가버릴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분은 조금 거기 참여하다가 정년퇴임 해버린 분도 계시기도 하고 이런 사항들이조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전문가 즉 말하자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우리 나주 시민이 참여하는 혁신도시 인수인계 점검반을 구성해서 운영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이 점검반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각종 아까 상수관에서 파이프 파손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안에서 흙탕물이 있어 가지고 상수도에 문제 일으켰던적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로등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킬레스가지고 있는 지금주차장시설문제 이런모든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가와 시민들이 점검반을 구성해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점검해보자 그래서 이사람들 이 대책을 끝까지 밀고 간것이 아니라 이 분들은 점검한 결과물을 백서를 예를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청 인계인수 팀에게 자료 자료제공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젗 인수인계팀이 그백서를 가지고 우리 시청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또 양식과 이것을 다 함께 놓고 보면서 인수인계하는데 한치도 착오없이 했으면 정말 효과적인 인수인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인수인계팀을 구성해보자고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물론 전문가 시민 합동 점검해서 인계인수를 받았으면 해서 백서를 만들어서 자료로 활용하시자는 말씀을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주시에서 저희 공무원들도 해당분야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면 전기 상하수도 직렬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은 좀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전문가를 모셔다가 같이 점검해서 받는 것이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대로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례 또 다른 10개의 혁신도시에서도 어떤 사례들을 백서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나중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것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6쪽에 보면 태양광 주택보급이라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금 예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태양광 허가를 내주고 있는 부서입니다. 여기 16쪽은 저희가 태양광 주택 보조사업내용이고 민원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태양광 허가 내주는 부서에서 저희가 백킬로와트 미만은 나주시에서 허가를 해주고 그 이상은 전라남도에서 해주는데 저희가 현재 지금 1년이면 약 2010년 5월 현재 26건의 민원이 있어서 16건은 해결을 하고 지금 10건이 지금 해결을 못했는데 대부분이 주민들이 지역의 풍랑이 안좋다 요즘에 많이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전자파가 문제가 있다 이런것으로 도로에 내 집옆에 해가지고 내집에 어떤 옆에 침해가 된다 그 다음에 생활권 침해다 이런 a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업자하고 그런 부분은 철저히 주민들하고 중재를 해서 많은 민원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못한 것은 10개 있는데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정 안되면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25쪽에 보면 빛가람 혁신도시 교통 해소 대책 마련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혁신도시 사신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혁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교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보셨을것 같은데 혁신도시 운행 버스 주민 편익 현실와가 필요하다고 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환버스 체계를 갖추면 어떻겠느냐 혁신도시 내에는 즉 말하자면 구축하고 환승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참 답답한것이 혁신도시가 교통편이 700번이라고 혁신도시돌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1160번도 돕니까?
또 180번도 돌지요 180-1번도 돌아오다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700번하고 1160번을 도는데 우리 시비가 15억 34백 99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위원님 경제교통과고유업무인데 저희과에서는 혁신도시내 교통해소대책으로 해서 지금 광주하고 운영노선 심의 결과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순환버스라든가 환승버스 이런부분은 경제교통과 고유업무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경위원
이것이 혁신도시 교통문제기 때문에 경제교통과 소관이지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180번도 우리가 혁신도시를 경유하고 공항 그리고 송정리 방향 혁신도시로 오는데 우리에서 보조금을 20억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비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기왕이면 우리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본위원이 느낀바로는 어쩌냐하면 광주에서 우리가 180번 버스를 탑니다 타면 그버스가 종점이 예를들어서 동강이에요 예를들어서 그런데 이 버스가 오면서 남평들르고 남평에서 나와 가지고 다시 혁신도시들어가서 다시돌아 가지고 다시 금천으로 나와서 금천에서 다시 나주로 와가지고 나주 영산포가서 영산포에서 왕곡 공산 거쳐서 동강을 가거든요 그러면 광주에서 아까 내가 환승시스템이라고 하자는 것이 무슨 말씀드리냐하면 180번 이 버스는 광주에서 영산포면 영산포만 오고 영산포부터서는 소형 버스 안 있습니까 나주 관내도는 버스 이런 버스가 영산포에서 손님을 받아가지고 왕곡으로 가고 공산으로 가고 이렇게 다니자 그러면 이 큰 노선에는 보면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실제 시골에 가는 버스는 별로 안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혁신도시내에 순환버스하자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구도심만 돌고 있는 버스를 혁신도시로 돌려가지고 혁신도시에서 KTX를 타기 위해서 역으로 가실분들 또 혁신도시분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광주 공항으로 가실분들 또 혁신도시에 계신분들이 광주 백운동 시내로 나가는 그 부분 이분들을 돌면서 자꾸 왔다 갔다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한대로 우리 주민들이 시간적인 낭비도 충분히 해소가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공항가는 버스는 몇분에 간다 몇시에 갔다 그시간만 알고 혁신도시분들은 그 차타시면 되거든요 시간만 알면 그래서 나는 순환버스운영하면서 환승제를 도입하면 교통과에서 굉장히 효과적일것 같은데 왜 이것을 혁신도시과에 제의하냐면 우리 혁신도시 계신분들이 상당히 불편해서 교통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도 한번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문제는 교통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쩌신지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분석해서 경제교통과 주무 부서하고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부터 혁신도시내 순환버스가 투입이 되어가지고 이런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말씀대로 혁신도시 주민들은 이런 버스 순환문제라든지 이번에 나주에서 올렸던 건교부에서 부결되고 광주것은 가결되었던 그런 문제를 다시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위원님이 지적했던 말씀을 전달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0쪽에 보면 도시가스 이용 혜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이용 혜택 증대방안 마련에 대한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는데 나주시내를 보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업체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설치비로 인해서 설치비 부담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시설 부담금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하루빨리 도입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영세민들은 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 주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표와같이 2020년까지 표와같이 총 39억원의 예산을 저희가 투입해서 저렴한 도시가스를 해서 우리 서민들의 경제적 이런것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했기 때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계획이후에 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다. 일단은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야 안해주어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서민들 특히 이런분들 그늘에 가려 있는 이런분들 소외되신 분들 어찌 되었던 이런 분들이 이런고통을 받지 않도록 기왕이면 그분들은 우리가 속담하나 표현하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지게를 진다고 했을 때 일어날때 못 일어나요 그런데 뒤에서 약간만 받쳐주면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면 갑니다. 백미터 이백미터 가요 그 약간 뒤에서 받쳐준 힘이 얼마나 큰힘이 되는 지를 몰라요 즉 말하자면 이 서민들한테는 조금만것 하나라도 그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시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 합니다. 그 분들은 또 서민일수록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항시 간직하고 우리 공직자들을 보시면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주어 봤자 까짓거 이래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부탁합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 31쪽을 보시면 시범마을 에너지 시범마을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나주가 말 그대로 에너지수도 나주라고 자칭하고 있잖아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수도 나주를 정말로 다웁게 움직이려면 에너지 자립마을것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고요 그래야 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것이 있었을 때 나주가 에너지수도다 에너지 자립마을 하면 칭호가 그래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한전과 협의해서 정말 에너지 자립마을 또 에너지 수도에 걸맞는 이것은 사업들을 추진해봐야 되겠다 본위원이 그때 순천예를 들었지요 순천에는 공문하나를 발송하더라도 공문 밑에 에너지수도 순천 벌써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공문양식하나를 보내더라도 에너지수도 나주 이제 정말 에너지 수고 본거장이 우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와야할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것은 일반시민들은 조금 그래도 체감온도가 덜합니다 그러나 가장 빠른것은 행정이거든요 우리행정에서 하나 집에 공문하나를 받아보더라도 받아보고 밑에 에너지수도나주 이러면 나주가 에너지수도가 되어 있는갑구나 이렇게 해서 이 서민들은 체감온도를 높여 갈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것 처럼 순천 예를 드렸던 것입니다. 순천은 발 빠르게 그런것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답변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시에서 지금 에너지수도는 나주다 저의과에서 주창하고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모든 포럼 도에서 주관한다든가 이런 포럼에 에너지관련 포럼에서도 그렇게 주창하고 있고 또 저희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이 관내 다섯개가 있습니다. 국도변에 거기에도 에너지 관련 나주 에너지수도나주 에너지밸리는 나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자로 이동하시면서 에너지는 나주다 이렇게 많이 인식은 가고 있는데 더 노력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 위원!
김노금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하고 중복된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한가지것만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계첼시 전라남도 또 우리시 이렇게 체결을 한것을 알고 있는데 언제 하셨나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신세계아울렛이요
김노금위원
예 제가 알기에는 꽤 오래전에 한일로 알고 있는데 꽤 지지부진한 느낌이 들고 근자에 들어서는 맥이 빠져버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금 아울렛 관계는 신세계에서 저희한테 10만평 규모로 나주시에서 평방미터당 15만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인 땅값은 47만원 어떻게 지작물이 까지 이렇게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김노금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일단은 MOU체결 핵심내용이 무엇이었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신세계 측에서는 MOU를 할때에 나주시에서 원형지 상태 개발해서 신세계측에 팔아 달라 그것이 주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개발해서 신세계측에 팔아달라 ○김노금 위원 그러면 MOU체결하는 그내용에 대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우리시가 지킬수 있는 내용인가 한번 묻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것이지요
김노금위원
어렵다는 이야기 그래서 현재 노안에 건립하기로 한 아울렛이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인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보고말씀 드렸다 시피 우리가 신세계측에 이 내용을 통보를 했는데 신세계측에 아직 통보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김노금위원
아직까지 없다 조금 공격적으로 마냥 그러면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가 거기는 기업이고 우리는 그래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상황인가 한번 묻고싶네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래서 신세계측에서 보고 말씀 드렸다시피 그쪽에서 어떤 의향이 바꾸어 졌다든지 이게 투자 계약 사항은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서로 거래는 붙이고 뭐는 이렇게 해라 옛날말에도 그런게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완전히 신세계에 어떤 저기에 우리가 쳐다만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거든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시에서 해야 할일이 왜그러냐하면 가격차이가 세배정도 나버리니까 예를들어서 가격차이가 1. 5배나면 이것 그쪽하고 주민들하고 해볼 수 있는
김노금위원
아까 보고 하실때도 가격차이가 굉장히 대두가 되었고 계속 지금 가격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일단은 노안에 건립될 해당부지 소유주들에게는 어떤 설명회라도 한번 하셨나요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최창선 그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하셨지요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조금 그쪽 주민들이 어떤 행정의 절차상 불만도 가지고 있고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먼저 신세계하고 우리 시하고 이런 간격이 있어야 그쪽 가는데
김노금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중재를 시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질책을 우리가 받아도 시에서 할말이 없게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으신것 같아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들은 그런것은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또 신세계측하고 이런 간격이 너무차이가 나서 그쪽 의사 타진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간격이 너무 많이 나면 다른곳을 쳐다보겠다 이런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김노금위원
그래서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신세계측과 이렇게 협상을 하는 그런중재 역할을 해야하는게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신세계측만 바라보는 느낌을 지금 강하게 저희가 받고 시민들도 해당 주민들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에 1년반이라는 시간이 지금 허송세월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 이야기가 나온뒤로 그러면 지금현재 신세계첼시 아울렛 건립에 대해서 나주시의 공식입장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세계에서 가격을 조금 내려주면 어떻게 움직여 보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러니까 MOU조건이 신세계가 외국회사 입니다. 그러니까 외국회사에서 할때 15만원 이상 되어버리면 어렵다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실제 가격하고 제시 가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사 타진했어도 신세계측에서 지금 아직 의사가 없습니다.
김노금위원
중요한 것은 신세계 측에서는 기업이니까 싸게 하고 싶어 하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어떻게라도 일단 말이 오고간 상황이니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인데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에서 대단히 소극적이지 않냐라는 질책 앞에서 우리시가 할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게 어떤 시각으로 보시면
김노금위원
1년반이라는 세월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가 행정이 어려운게 예를들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협상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형지 상태로 우리가 개발해서 줄 수 있으면 지금 오늘 신문에도 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광양시장 패소를했었서요 그것을 즉 말하자면 공영개발 공공의 이익을 우해서 개발을 해서 원형지 개발을 해주어야 되는데 신세계를 위해서 개발해주었다 해가지고 누가 민원을 제기 했는데 광양이 그랬지 않습니까?
김노금위원
그러니까 이런게 있잖아요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가 물론 기존에 여기 있는 있는 일반 상인들은 다소 반대를 하는 입장을 예전에 취한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 천년을 앞두고 또 지금 어떤 모든것이 상황이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보다는 굉장히 성큼성큼 발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쇼핑의 트렌드가 지금 계속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과에서 시에서 조금 더 예전하고는 다른 마음제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냥 신세계측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거래는 붙여야 되잖아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말이면 대전에 있는 코스코나 파주에 첼시아울렛 같은 그런곳까지도 원정 쇼핑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요새보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중국의 .. 절때에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나주시가 어쩌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너무 그 상태에 아까 말한 논리가 너무 빈약해요 신세계에서 싸게 해주라는데 이쪽에서는 너무 비싸게 말한다 이런것 때문에 이 큰 어떤 흐름을 우리가 잡지 못한다면 굉장히 나중에 우리가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지역상인들의 반발이 다소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 신세계가 개점을 함으로 해서 우리 나주시의 농산물이라 관광의 어떤 모든것들이 대단히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호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세계첼시아울렛이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볼 경우에는 연간 지금 5백만명 쇼핑족들이 오고가는 그런 상권형성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무안공항이나 또 이런것들 또광주 전북 이런 저기까지 겨냥을 해서 우리 나주시에 이것이 유치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반 소상인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너무 허송세월을 해버렸다 보니까 이런 혁신도시에 많은 오고가는 유동인구 이런 사람들이 나주를 와서 일보고 거기에 쇼핑을 하고 가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나주시가 전국적인 어떤 세계적인 무안공항이나 또 중국쇼핑객들 겨냥을 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성사를 시켜보기를 바라는 그런주문을 드리면서 조금 열심히 한번 해보시자하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위원님
김용경위원
아까 하나 빠뜨린게 있어서 하나 질문할랍니다.
과장님 아까 빠뜨린게 있어서 한가지만 질문하려고 합니다. 10쪽에 보면 호혜원 악취문제가 있습니다. 악취문제 혁신도시발전에 장애물 호혜원 처리는 잘 합의가 되어 있잖아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혁신도시축산폐업 보상을 우해서 악취해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 투입된 시비와 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금 당초에 지사님이 30억주신것 하고 시비 50억 해서 80억중에 용역비빼고 지금 78억 정도 나갔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앞에 세무과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남도에서 거두어들이는 취득세요 이 취득세가 도세가 2014년도 339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 633억원 정도 되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시가 징수교부금으로 재정 보증금을 받는 돈이 약 30% 불과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다음에는 746억원 2017년도에는 802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공동혁신도시는 광주광역단체와 우리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혁신도시잖아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 호혜원 비용처리문제는 당연히 우리 전라남도가 부담을 많이 해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자자체 입장에서는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광역이라든가 이런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또 이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도 그게 우리 나주시만 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나주시가 제일 혁신도시에서 전남 지자체중에제일 앞으로 발전 가능이 있는데 나주에다 계속 투입만하고 나주만 도와 줄 수 있냐 이렇게 전라남도 입장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지사님께서 협조 해주시고 또 금년에 20억을 주시고 내년에 또 20억을 주시기로 되어 있어서 지작물 보상까지 합의를 하게 된 계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는 끝까지 부모가 올때까지 봐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혁신도시가 잘된것 같지만 어제 우리시장님도 행사 때 말씀하셨잖아요 세대가 다시광주로 올라 가버렸다고 그래서 10만인구가 돌파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사장에서 같이 그러셨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되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호혜원처리 합의 된 것은 잘 되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삼분간을 다시 시작했냐하면 호혜원은 어떻게든지 해결이 됩니다 해결 되는데 호혜원이 아닌곳 과장님께서 잘알고 계시지만 우미 아파트 직선거리 2백미터도 안되는 금천 석전리 1구에 보면 김창섭씨 돈사 이런것보면 지금 25백두 정도 기르시거든요 그런데 직선거리로 보면 2백미터로 안되요 그러니까 비가 오려고 하는 날 저기압때는 거기는 지나가면 본인도 한번 일부러 자전거 타고 지나가보았는데 도저히 지나갈수가 없어요 악취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미아파트에서 나주시에 민원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을 것. 그런데 거기에서 또 바로 백미터 안되는곳에 전원마을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이분들도 아직 입주 안해서 그렇지 지금 입주하기전에 그 사람들도 이것때문에 악취 돈사 때문에 정말 집을 아직 안짓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내가 여기에다 지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기왕에 우리 시비가지고 하려면 힘이들고 내가 이 문제가지고 시장님 면담을 했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시비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버리더라고요 이양반이 그런데 나는 기왕이면 내 인사로 한번 어떻게 노력 해보자라고 이렇게 해라고 했으면 덜 서운할 것 같은데 떨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창섭씨를 여러차례 만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그러면 이 김창섭씨 생각은 어쩌냐 호혜원에 처리 된 정도 수준이면 자기도 얼마든지 수용하고 더 욕심 안부리고 나가겠다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돼지 한마리당 혁신도시치 두당 약 37만원 몇천원인가 38만원정도 보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양반도 25백두정도 기르는데 이것을 우리 나주시하고 도하고 개발 3사 이런데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기왕이면 혁신도시를 성공한 혁신도시를 만들려면 이런 아킬레스건을 없애주어야 지금 우미린 아파트 이사를 올것인데 입주를 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이것을 해결할 때 해야지 하나 해결해놓고 이것을 놔둬 버리면 새로 하기는 나중에 우리 시가 혁신도시 인수하고 난 뒤에는 정말로 이것은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두고두고 이것은 예물단지고 두고두고 우미린 아파트하고는 우리시하고 정쟁이 계속 된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지금 이시기에 어떻든간에 돌파구를 찾아내야지 안하고 간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제가 아까 그래서 도비 확보 문제나 이런 문제를 제가 강조 했던 부분이니까 한번 연구를 잘해보십시요 우리시 또 우리 도 또우리 개발 3사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장님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이것을 얘기를 하면 내기리에 내기리치도 해야 한다 그럽디다 그것은 그러나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것은 대여섯농가 된다고 내가 들은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그래도 뒤 후한이 없을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다시 말씀 드려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음 위원님!
김영덕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혁신도시 에너지밸리에 대해서 묻고 혁신도시에서도 묻고 여러 사항에서 묻고 있는데 지금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지금 혁신도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서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서 입주민들이나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격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인수인계가 늦어진 이유와 현재 인수인계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인수인계 계획에 대해서 어떻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금 인수인계가 각 9개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자기가 관리하는 시설물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지금 점검하고 또 합동점검하고 재추진하고 하자보수 요구하고 이렇게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수있는것은 연말안에 다 받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복원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 6월달까지 이런 정비 기간입니다. 공사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연말로 넘기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연말에 받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혁신도시가시다보면 도로에 스폰지현상같은것 그런것 많이 느끼시고 계실 것이고 또한 전번에 언론에 맞았던 혁신도시 상하수도 관계들 그런 시설물들이 지금 이제는 이 혁신도시 입주해가지고 계신분들도 안전하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9개 실과라고 했습니까?
정말 정신차리고 인수인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인수인계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전반적인 우리시 책임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모든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과장님께서 저는 9개 실과가 있더라도 잦은 회의를 통해서 같이 공조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주에도 합동 팀장 주무관 합동회의를 했고요 그 앞주에도 했고 또 LH 3사 오라고 해서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이야기 하시지 그럽니까? 전번날도 우리가 전망대가서 봤을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망대가 서진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9개 부서에서 정말 3사를 상대로 해서 인수인계 까지는 철저하고 요구할것 요구하고 버릴것은 버려 버리십시요 과장님 잘 추진해주시라 믿고 그 답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또한 또 한가지는 지금 U-CITY 첨단정보 통신 인프라를 도시공간에 융합하여서 언제 어디서 정보서비스를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단도시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U-CITY는 무슨일을 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원도심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금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원도심 CCTV하고 다 연결공사해서 연말에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방범 교통 환경 이런 학교 이런것까지 전부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현재 혁신도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교통소통정보같은것 교통안내 버스도착 정보 안내등 그런것들 전부 모니터링 되어서 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런 시설은 별도로 첨부가 될것이고요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BIS교통정보시스템 이라든가 이런것 다 갖춰져 있는데 그것 연결시키는 작업은 덜 되어있습니다.
김영덕위원
U-CITY 자체가 통합운영센터에서는 모든 정보가 나주시 정보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역할이 언제나 다 가능합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 대부분이 다되어있고 지금 모니터링은 요원 24명이 3교대로 해서 하고 있고 그 실적을 보면 지금 저희가 방범실 직접 지령이라든가 모니터를 보면서 15건 그 다음에 U-CITY 영상자료를 이런 범죄관련해서 이것은 2백여건 이렇게 불법쓰레게 단속 이런것도 거기에서 보고 단속하는 것이 약 125건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했는데
김영덕위원
그러며 U-CITY에서 많은 정보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나주시까지 전역까지 교통정보및 방범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등까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것같이 24시간운영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운영하면서 많은 운영인력이 경찰서와 어떤 협력과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경찰관 세분이 나와서 교대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거기에서 바로 지령을 바로 거기에서 내립니다 모니터링이 되어가지고 범죄 사실이라든가 범죄 예비범죄같은것이 나타나면 바로 모니터링 해서 경찰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령을 내립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U-CITY 관제소라고 해야 됩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관제소
김영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4명이 3교대로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전문 인력이 거기에 상주해가지고 있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인원을 모집해가지고 저희가 24시간을 4개조지요 4개조인데 3교대로 들어가고 한 개조는 쉬면 그 다음조가 들어가는식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김영덕위원
용역을 주어버렸다면 시관계 공무원들은 거기에 전혀 관여를 안해버린단 말입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요 우리직원들이 세명이 가서 낮에는 이쪽에 근무하고 우리팀 U-CITY 팀에서 낮에는 근무하면서 저쪽에 가서 근무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정말 모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교통이나 모든것이 전부 안전하기 위해서 관재소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3교대로 한다고 했는데 직원이 세명이 같은 3교대를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밤 근무는 조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조장이 운영을 하고 낮에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CCTV 상영이나 U-CITY 운영에서 하다보면 개인적인 정보도 많이 유출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 어떤 개인정보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 관계공무원이 안계신 과정에서 일반인한테 위탁 맡겼다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부 위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질 않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재요원들은 관재소 들어가기 전에 개인 도찰가능 핸드폰을 전부 회수를 해서 별도 보관했다가
김영덕위원
안에 들어가기 전에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리고 보관 하는 것은 접근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만 접근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관재 요원들은 모니터링만하고 거기에서 나온 경찰관 같이 경찰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는 저희가 별도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요 아무튼 간에 U-CITY 관재소에 대한 이야기를 잘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물었던것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인수인계에 대해서 말씀 했습니다. 정말 철저한 인수인계로 해서 모든 시민이 공감을 하고 나주시의회에서도 정말 이번에 인수인계하는데 9개 실과에서 정말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나왔던 것이 동신대학교 스마트캠퍼스 돈은 금액은 안써져 있습니다만 동신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1억이 예산이 선것입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내년도 전체적인 시예산에서 에너지에 대한 예산이 너무적은데 그 예산가지고 명칭 에너지밸리라는 칭호를 나주시에서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만 방법이 있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2016년도 예산을 며칠후에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101억 정도 저희과 예산인데 70억 정도가 에너지밸리관련 예산입니다. 출연금도 있고 저희과 예산이고 그리고 나머지 28억 정도가 U-CITY 예산이고 그래서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100억 가까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과장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과입니다만 과장님하고 관계는 완전히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혁신도시에너지과하고 관계는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환경과하고 관련되는데 지금 현재 에네지밸리센터가 될 나주시에서 금번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빠진 이유와 관내 공기업에 전기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전기자동차 충전소등이 필요한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공기업들이 자동차 전기자동차 소유한것도 지금 파악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번에 전기자동차 공급이 빠지게 되었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물론 디테일한 에너지밸리의 그 부분 기본적으로 에너지밸리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곧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각 부분별로 에너지밸리 관련 사업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전기자동차 또 자립마을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별고 계획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빠졌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에너지밸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에 통보해서 빠지지 모니터링해서 전기자동차사업을 사업을 자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과장님 설명 자세히 잘들었고요 지금 각실과 하고 에너지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꼭 실과하고 전문가 자문단하고 이런것 구성안합니까 보면 우리 시는 웬만하면 위원회 구성하고 뭣하면 자문위원들 구성하고 그러는데 에너지밸리 도시에 걸맞는 전문자문단 구성 안합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 전문가 자문위원하고 시민 자문위원 두가지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요 지금 한전 주도로 지자체와 함께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질문뿐만 아니라 시도민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광주전남의 척박한 사업을 일으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이나 또 나주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굉장히 기대가 크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역시 앞으로 혁신도시 에너지밸리가 세계 센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빛가람에너지밸리 개념이 일반 시민들에게 에너지밸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전문적인 지식인 용어가 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 모든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에너지밸리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이라든가 이런부분들이 지역언론이나 읍면동 동사무소 게첨대 홍보할 방향은 혹시 없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금 조만간에 의회 보고가 되면 저희 에너지밸리 지금 10개년 계획이 곧 보고를 하고 이게 되면 종합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요 개인적으로 빛가람에너지밸리는 나주의 중심으로 한 에너지사업의 생태계구축이 아닌가 큰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실리콘 밸리나 영국의 사이언스파크처럼 세계적인 첨단산업단지로 성공시키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 시에서도 크게는 에너지밸리를 기본적으로는 RND 인재양성 대학교 같은 게 먼저 주변에 에너지밸리 그쪽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RND 연구단지 그 다음에 연구해서 나오는 것을 실증단지 거기 나온 제품을 거기에서 제품화가 되면 거기에서 판매 생산 판매까지 한마디로 에너지관련 기업유치하고 일자리창출이 에너지밸리의 기본입니다.
김영덕위원
RND 이게 지금 이것 연구개발 기관 이런식으로 표현합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RND가 연구개발 그런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김영덕위원
하여튼 우수한 인력공급을 하는 벤처 캐피탈 이를 위한 컨드롤타워라고 생각합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런다고 하면 에너지밸리에 대해서 그 만큼 많은 나주 시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밸리에 대한 관심과 우리시보다 더 큰대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관심이 더 큽니다. 지금 현재보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서 이런 역할과 홍보를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나주 에너지밸리가 생겨가지고 센터가 생겨서 어떤 역할을 하는 정말 어떤 매체를 생겨서라도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이 정말 공감을 갖고 정말 나주 미래백년이 바꾸어 지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빛가람에너지밸리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해서 우리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에너지밸리 종합계획이 보고 드리고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종합계획안에 저희가 에너지밸리의 중장기 그 다음에 최근 2년 그다음에 10년 계획이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고 질의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또 저희들도 의회에 그 다음에 자문단 또 그다음에 시민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덕위원
며칠전에 한전에서 주도하고 있는 한전KPS 하고 이런것이 전라남도와 우리시가 참여하는 에너지밸리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에너지밸리 센터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에너지밸리센터가 9월에 착공해서 2017년도 9월에 준공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2백억이고요 3천평 규모로 되었는데 이게 에너지밸리의 컨트롤 타워라는 곳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경위원께서 먼저 말씀 하셨습니다만 컨트롤타워에서 인력 양성 RND 연구단지조성 거기에 생산되는 제품을 테스트 그 다음에 실증 그다음에 그것에서 결국은 실증된 제품이 판매 제품이 판매 생산판매 그러다 보면 에너지밸리의 집적화가 되는 것이지요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 신산업이 정부에서는 8대 신산업 있고 한전은 12대 신산업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제품 한마디로 말하면 전기 자동차 하면 자동차가 이제 옛날에 석유나 경유자동차의 엔진하고 전기자동차 엔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신산업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도 저희가 유치해서 만들어 놓고 배우 산단으로서 저희가 해 가겠다 에너지밸리의 기본 계획입니다.
김영덕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던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덕위원
종합해보면 에너지밸리센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캐나다오타시의 개발을 담당하는 민간 협력기구인 OCRI 캐나다오타다 발전연구센터같은 그런 기능을 총괄 해나간다 이 말씀이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에너지밸리센터가 그런기능을 합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서 빛가람에너지밸리는 지역의 핫 이슈이자 중앙 정부에서도 성공 여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가람에너지밸리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아시는대로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최종 목표는 저희가 500개 한전에서 25년까지 500개 기업유치 그 다음에 3000명 RND 인력양성 3만개 일자리 창출 이게 최종 목표고요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 신산업 관련 집적화 하나의 밸리라는것이 집적화 된다고해서 공단을 에너지 관련공단이 있다보면 아까 외국의 사례보다도 저희가 전망이 밝다고 오늘 대통령께서 에너지 신산업이 이쪽을 공단이 있다보면 사례보다도 대통령께서 에너지 신산업이 발표가 신문에 나고 50만 일자리가 에너지 신산업에 관련 그것을 저희가 단지화 하겠다는 것이 에너지밸리입니다.
김영덕위원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하신말을 함부로 말하겠습니까만 그분 말씀대로 뜻대로 이루어져가지고 나주 번창했으면 쓰겠습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새로운 산업이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김영덕위원
한가지만 혁신도시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혁신도시에 광주시 사무실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금년도 다담골식당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몇월달에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8월 달에
김영덕위원
제가 알기에는 혁신도시안에 광주시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그 역할과 아까 말씀했던 인수인계라든가 여러가지 역할이 광주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될 것인데 사무실이 없는가 해서 여쭈었는데 8월 달에 들어왔다고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혁신도시에너지라는 주요업무가 과장님께서 정말 혁신도시 에너지라는 주요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혁신도시 주요업무는 지금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이 오면 그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요 또 그쪽에서 공공 기관장 협의회라든가 실무협의회때 도출되었던 여러가지 문제 또 요구사항 그것을 저희과에서 총괄해서 저희 과에서 전 실과에 업무를 배분도 하고 저희가 취합도 하고 그런 업무도 해야되고 저희들도 에너지밸리의 가장중추적인과가 저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공부를 그런 전문적인 이런 공무원들이 여기와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는
김영덕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제일 이야기를 많이했던것이 이 에너지밸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기관을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필요로 합니다. 9개 과가 안에 그런분들이 필요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혁신도시에너지과장님으로서 더욱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더 비전있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발전적인 이야기를 말씀해주셔야지 이런것으로 할랍니다하면 안됩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싸움해가지고라도 시장님한테 이런식으로 해서 에너지밸리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놓냐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정말 에너지밸리는 빛가람에 설치되는 에너지밸리는 언젠가 한전에서 어떤분이 말했습니다. 세계 전기를 스위치를 나주에서 끄고 켤수 있다라고 그런 크나큰 이 사명을 띠고 있는 우리 나주시에서 그냥 전문적인 인력도 구비도 안하고 같은 9과 끼리해서 타협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정말 능력있고 최창선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강력히 주장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전문적인 지식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새로 인원을 채용해서라도 끌어 나가야 됩니다 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많이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 하십시요 송월동 시청사에 혁신도시에너지과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본청에 저희과가 있어야 그 업무추진에 결재라인이라든가 중요 정책 결정사항에 저희는 본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김영덕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틀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여러가지 사항을 말씀했습니다. 인수인계부터 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에너지밸리에서도 이야기 하고 그런다면 공공기관 또 관리해야할 것 아닙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내년이면 인터넷 진흥원인가 거기만 2개가 들어오게 되면 16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16개
김영덕위원
그러다 보면 청사에서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는것이 났겠습니까 우리 에너지밸리 과에 있는 직원들이 에너지과가 그쪽으로 혁신도시로 들어가가지고 그 분들하고 부디끼면서 접촉해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를 만들어 내는 창출해 내는것이 났겠습니까? 결재받는것은 실질적으로 과장님 결재받는것은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여기 오는것은 단 5분도 안걸립니다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잘못된 생각 같고요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려가지고 건의해서 내년초에는 혁신도시사무실을 혁신도시로 옮기 십시요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건의 하겠습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위원님 충분한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부서가 혁신도시 에너지밸리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본청에 있어서 그런 부분 종합적인 계획수립 또 본청에서 이런 같은 청내에 협조사항 이런부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청에 있어야 되고요 또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빛가람동사무소 협소합니다 새로 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쪽에 저희들이 파견할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과장님 회의석상에서 농담식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최창선 과장님 소주 한잔씩 하십니까?
그렇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제가 혁신도시로 가라는 얘기는 에너지과를 옮기라는 이야기는 그 16개 공공기관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재는 뒤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창출해내고 만들어 내려면 인과관계 역어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까운데 있으면서 그 분들하고 점심이 되었든 저녁이 되었든 부딧겨야 무엇인가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아무튼 제가 오랜시간 과장님 피곤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지금도 한전은 공기업이면서 세계우수 에너지 기업입니다. 한전의 이전으로 광주전남거래소 성장기업 순이익이 폭발적 증가 고용증가 저축액 증가등 각종 경제지표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등 한전 효과는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전이 지역에서 착근하여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빛가람에너지밸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 첨단도시로 발전하는데 우리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노력해주실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지금 김철수 위원님 한분 남으셨거든요 15분 안에 끝나실것 같으면 끝내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냥 합시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러면 김철수 위원님 질문 요점해서 말씀해주세요
김철수위원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혁신도시에너지과에 상당히 많은 혁신도시 인계인수라든지 에너지밸리조성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나주의 최대의 화두는 혁신도시 인계인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은 에너지밸리를 어떻게 제대로 나주에 정착시킬 것인가 두 가지 최고 큰 화두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여러위원님들이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제 질문 들어가지 전에 제가 자료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인계인수 자체보고서 개최를 관련부서장하고 시장님하고 주제로 해서 1월 13일날 하셨고 인수인계 TF팀 회의개최도 시행사들하고 해서 1월 29일 회의를 하셨네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회의 자료 있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회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십시요
본 위원은 6대 의회때도 시정질문선상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물론 인계인수 여러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혁신도시 가로등만큼은 본위원이 가로등주 가로등은 본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본 위원 아무 무슨 대답도 없고 이번 정례회때도 제가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직접 관련은 없으시지만 총괄 부서장이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12일자 뉴스원에서 보도된 내용을 제가 조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있으니까요 뉴원에서 기획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정부 지침 비웃는 가로등 설치 애꿎은 시민들만 피멍 이런 기사로 해서 기획보도를 했습니다. 그 기사를 잠깐 인용을 해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잘못된 가로등 설치운영으로 애꿎은 시민들만 피멍이 들게 생겼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 국제 조명위원회 기준인 피토 방식을 새 도로 점용 관리 지침 KSA3701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조도방식의 가로등 설치를 엄격히 금하고 히도 기준에 맞춰 가로등을 설치하라는 것이 주요골자로 국내 관련기관에서는 이 지침을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했다 휘도로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 약 2배 이상의 설치비용과 유지보수비 전기 소비량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개정사유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달하는 용어자체를 아예 이해하지 못다도록 규정했다 조도의 경우 등주 설치 간격이 18내지 22미터인데 반해 휘도로 설계된 가로등주 간격 35내서 48미터로 1.5 내지 2배 이상 넓어지는 특징이 있다 전체 노면에 빛을 골고루 분산해 주는 조사보다는 휘도가 훨씬 앞서기 때문이다 휘도는 노면의 일정부분을 밝게 하는 조도와 달리 전체 노면에 빛을 고루 분산시켜 심야시간 운영자의 시야를 좋게 해주는 장점도 있어 OECD 상당수 회원 국가에서는 일치감치 이법을 도입해 정착해 왔다 잘못된 가로등 설치로 서민들만 피멍 그러나 문제는 LH와 상당수 지자체들이 해당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조도와 휘도의 차이점도 모르는 기관이 있을 정도로 문제는 심각하다 국내 80%이상의 가로등 설치시장을 보유한 LH는 여전히 정부가 엄격히 금지한 조도로 가로등 공사에 나서기 일수다 실 예로 전남 나주시혁신도시에는 총 2,890개의 가로등 가운데 6내지 8차선도로 전체 가로등주의 간격을 18내지 22미터로 설계했다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1,600개만 설치해도 될 가로등을 조도로 설계한 바람에 나타난 현상이다 가로등 한주당 평균수명이 50년인것을 감안하면 사태는 더 심각해진다 나주시는 앞으로 50년간 약 208억 5천여만원의 전기세를 내야한다 이에 반해 정부의 지침을 따를 경우에는 48억 2천여만원만 전기료로 내면된다 이것 계산방법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 나주시는 LH로부터 신도시를 입안 받는 동시에 내지 않아도 될 160억원 상당에 전기 사용료와 이와 비례해 발생할 유지보수 비용등을 시민을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LH가 추진중인 충북진천군 경북김천시 전북전주 완주군 대구 경남 진주시 제주 강원 원주시 울산시등 나머지 8개 혁신도시와 상당수 신도시 경우 사정은 마찬가지다 격등 자랑삼아 떠드는 지자체도 더욱 큰 문제는 LH 촘촘한 가로등 설치로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격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예산을 줄인다는 핑계로 홍보자료까지 뿌려가며 격등을 자랑삼아 떠들고 있다 오래전부터 격등은 심야시간 운전자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주범으로 낙인찍혀왔다 노르웨이스웨덴 핀란드 슬로베니아 폴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벨기에 영국 이스라엘 독일 미국 일본등 대부분은 OECD 회원 국가에서는 일치감치 격등을 금지해왔다 밝았다 어두웠다를 반복하는 격등방식은 노면의 ...불 일치해 심야시간 운전자의 시야를 어지럽게 하는동시에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이다 국제 조명위원회가 조사한 1975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격등을 금지하면서 전체사고는 40%사망 및 중상사고는 52% 감소되었고 영국은 각각 53% 전체 61%의 사망 및 중상 스위스 36% 소지의 경우에는 심야시간 사고를 57%나 줄였다 모든 국제 조명위원회의 기준인 히도 방식의 가로등 설치 기준을 따르는 국가들로 1975년부터 격등을 엄격히 금지 해왔다 잘못된 가로등 설치 하나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업계는 LH의 위법행위가 지속될수록 서민들이 피해는 더 커저만 갈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LH와 지자체들의 위법 사실을 낮낮히 파헤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뉴스원 코리아에서 2013년 3월 12일에 보도한 기획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본위원이 두차례 걸쳐 우리 나주시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자료를 주라고 해도 안주는데 최근에 저한테 한국 광 기술원에서 우리나주시의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받은 것이에요 이것으로 근거를 해서 가로등주 인수인계를 받을 것이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지요
여기를 보면 절대 안된다는 광 기술원의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시장님하고 집행부 회의했던 내용 앞으로 인수인계 받을 내용 이런부분 한번 정도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본위원이라도 한번 불러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어찌되었건 간에 가로 등주 만큼은 본위원이 모르지만 나름대로 공부해가면서 상당히 많은 자료 수집을 해가면서 지금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1월달이면 인계인수를 받지요 금년말이나 내년 1월달이면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과에 회의를 하면서 지금 하자 있는 부분은 일괄 지금 통보를 하고 하자 없는 부분 예를들어서 하자 있는 인계가 되더라도 계속 3사에서 책임이 있게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부분은 지금 금번주에 부서에서 여러자문단으로 전문가 그분하고 합동 점검 금주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돌아가서 위원님의 이런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의원님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해당과에 말씀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은 진짜 엄청난 나주시민이 부담해야할 전기세거든요 빨리 시정을 해서 인계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현재 혁신도시 가로등 전부 불 밝히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금 가로등이 2.920등하고 그 다음에 공원등이 1,960등해서 지금 4880등을 점검할 계획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인계인수 받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 여러가지 지적 많이 하시던데 길도로 꺼지고 한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보수하면 되는 것이에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해당부서에 말씀하셔가지고 김철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철수위원
저는 참여해도 필요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왜요
김철수위원
전문가가 참여해야 합니다.
김용경위원
근거 자료를 가지고 참여를 하셔야지
김철수위원
이자료를 제가 시정질문때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줘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자료를 억지로 받다시피하고 받았습니다. 본질문 시정질문 시간에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정확히 질문하겠습니다만 이 여기에 보면 너무 밝게 지금 되어있다는 것이에요 밝다는 것은 전기세를 그 정도 많이 낸다는것 아닙니까? 법 기준에 상회되게 해버렸고 또 어떤 부분은 미만으로 해가지고 ...같은 경우 더 어둡게 만들어 버린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보면 우리 시청앞에는 가로등이 이렇게 볼록한 등이 나와 있지요 이것이 가로등이라고 하면 밑부분이 불 밝힌부분 램프 끼워진 위에 보면 볼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혁신도시에 가보십시요 전부다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몰랐는데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버리더라고요 그런것 하나하나가 지금 혁신도시 가로등은 완전이 문제가 있게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아무튼 신경써서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른 부분하나 더 짚겠습니다. 11쪽 한번 봐주십시요 혁신도시 북측 연결도로 추진 현황을 보니까 279억원을 입체교차로를 만드네요 평면교차로하고 입체교차로와 같이 그것을 지금보니까 원래는 계획에 없었던것을 시공 삼사가 투자해서 한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거금을 시공 삼사가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 배경에는 혁신도시 국토부 주관은 1도시 1도로만 되어 있어서 나주시청앞에서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도로가 1도로 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49호선 김판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49호선의 병목현상 또 러시아워때 많은 정체 현상 이런부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측도로를 연결해서 국도 1호선하고 연결 해 줘야만이 5만의 자족도시가 생겼을때는 그것이 해결될 것이다 알아서 전라남도 우리 나주시 이렇게 계속 국토부에 건의를 했으나 국토부는 1도시 1도로만 건설해주겠다 해서 이것을 계속건의를 하고 그래서 시행 3사가 일단 건설해주기로 했는데 시행 3사에서도 전체 입체도로까지 하면 279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평면도로 188억만 가지고 평면 도로만 해주겠다 이렇게 합의가 온것이에요 그래서 그 합의가 들어와 진것인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평면도로만 이렇게 준공이 되어서 있을 경우는 똑같은 정체 현상이난다 신호 받아서 광주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 이런 나중에 나주시는 나주시의 부담이 나중에 입체도로했을때 그래서 그것을 입체교차로 한번에 했을 때 91억이지만 평면도로 해놓고 나서 다시 입체도로 다시 2, 3년후에 건설했을 때는 거기 120억이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입체까지 한 번에 해주라 했던것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협상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협상중에 있습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협상중에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처음에 그래도 북측도로를 내준다는것 이자체만해도 큰 성과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혁신도시 그것보다 뭐라고용어를 개발 이익금 그게 얼마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위원님 얼마라고 정확한것은 시민봉사과에서 부과를 하겠습니다예상 계획으로 보면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 100억에서 120억사이 이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정치 입니다.
김철수위원
백억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백억정도
김철수위원
본인이 개발이익금 백억정도라고 하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실은 개발이익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279억원 이것도 개발이익금에서 3사들이 들이 북측도로를 내주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말씀은 안드려야 되겠지만 말씀드릴랍니다 검증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혁신도시 가로등주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더니 이게 당연히 LH 시공 3사한테 들어갈 것 아니니까 그때 협상을 한것이에요 그때 협상을 그러니까 어떤 협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밖에 흘러나온 이야기로 귀띔을 받은 이야기가 김철수 위원님이 그것 해가지고 북측 도로를 저사람들이 내준다고 했다 이런 루머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검증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위원이 지금까지 몇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잘못된 지적을 했었다면 저 공기업에서 나를 가만히 놔두었겠습니까? 분명히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발했겠지요 아무튼 이번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혁신도시 가로등주 인수인계는 확실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제삼 내가 강조를 합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생각을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전망대 지금 위원님들 현장활동 가서 봤는데 제게 멋지게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애시당초 본 위원 생각은 저것은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 그대로 배뭬산을 관리 했으면 진짜 멋진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었을텐데 이미 계획에 들어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저것이 시설이 되었는데 저 시설 된 것을 어찌든지 활용을 잘해서 관광 상품화를 만들든지 아무튼 앞으로 구상을 제대로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입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저는 본위원은 이 생각도 했었어요 지금 저게 혁신도시전망대가 한전 전망대보다 훨씬 낮거든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한국전력 전망대 저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를 전망할 수 있게 한전하고 협의해서 관광 옛날에 우리 전 국민들 인천국제공항할때 영종대교 얼마나 잘해놨다고 그것 구경 많이 다녔습니까? 그와같이 혁신도시 전망대 만들놨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관광도하고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나간 일이지만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관리에 철저히 잘해주시고요 영산강 저류지 아시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가 어떤 계획으로 입안이 되었는지 보고 받으셨어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보고는 아니고요 저희 시의 정보를 보니까 태양광 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아무 상관없는데 여쭈어 본것이에요 태양광을 어느 정도 합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거기는 자세한 것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어서
김철수위원
그게 6, 7만평 되거든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광범위하게 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그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업무가 아니어서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안전총괄과 업무라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소관은 아닙니다만 내가 자료를 요구 해놨는데 자료를 지금까지 안줘요 주라고 해도 본위원은 태양광 물론 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데요 우리 나주는 한전이 와가지고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에너지 생산하는 것이 우리 나주가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과에서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안전총괄과에서는요
김철수위원
전에부터 그런것을 했기 때문에그런식으로 가는데 지금 태양광이라는 그 시설은 일반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고 생각하신가요 생각하신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로 인해서 풍력이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자력이라든가 화력 이런 에너지는 점차 없어져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로 해서 가야 맞지요 앞으로도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국민 정서는 내동네에 조금한 백킬로와트짜리 태양광 시설도 못하게 마을에서 데모하고 그 난리잖아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여기에 얼마나 많은 용량에 태양광이 저류지에 설치 되는줄 아십니까? 용량은 모르시겠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30메가와트
김철수위원
3천킬로 하는 것이에요 백킬로짜리 설치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난리인데 구 천혜의 자원 저류지에다가 3천킬로 와트짜리 발전시설을 한다 이말이에요 본위원은 이 앞전때도 시정 질문에서 저류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하고 하는데 들어보셨지요
그 밑에 부분은 항상 물이 있으니까 민물 생태습지 공원 만들고 바로 그 위쪽에 야구장 4면 해놓았는데 전국 야구대회 얼마나 멋지게 지금 행사했습니까? 직접적인 우리시의 이익은 없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식사나 모든 상품 부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얼마 많이 했잖아요 바로 그위에 오토캠핑장 청소년수련장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뽕나무단지를 만들어라고 한부분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뽕나무 단지를 만들때
윤정근총무위원장
잠깐만요 에너지과 소관 업무 맞습니까? 맞아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류지 업무는 안전 총괄과 업무 입니다.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것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시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느라 그런 것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그 위쪽에 상당히 10만평정도를 지금 태양광 시설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한번 해놓으면 그 혐오시설 앞으로 50년을 갑니다 그런데 저것을 그 시설을 이용을 안하고 더 좋은 시설 예를 들어 화훼단지를 만든다든지 꽃단지 본위원이 뽕나무 단지를 이야기 했던것은 첫 계획에 뽕나무 단지가 거기가 포함이 되어 있기에 그래서 뽕나무 단지를 이야기하려는데 이번 안전 경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해서 설명하는 자리에서 김철수 위원은 동인..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뽕나무를 심게 하려고 한다고 이런 루머스러운 이야기도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것은 아니에요 원래 계획에 뽕나무 단지를 집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뽕나무 단지가 아니라면 좋은 꽃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저류지에 저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꼭 안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과 업무가 아니라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 할 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개인적인 이야기 해주십시요 제 말씀에 동감을 합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아닌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까?
아무튼 태양광 에너지에 관련 된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회가 되시면 이런것은 시민의 지금 영산포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설치한다고 그런 시민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어느 자리에 과 연차 있을 때 그런 조언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