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청원군 제2선거구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입니다. 신택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몇 마디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감사기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1차구조조정시 우리 충청북도 감사기능을 직제 조정하여 현재까지 운용해오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 도 각 시·군의 업무 집행상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하자와 행정상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감사기능의 약화 내지는 업무해태로 인하여 제 기능을 원활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주시의 문암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출 등 부실공사 사건이라든지 제3섹타의 총체적 부실 덩어리인 청원군의 초정스파텔 사건 그리고 충주시의 싯계교 사건 내지는 공직사회에 많은 부조리 사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시의적절한 감사권을 발동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도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의구심이 있음은 물론 일종의 민선시대에 최대의 흠이 아니냐는 원성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일선 시·군에 대한 통제기능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예산기능과 감사기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제에 지사님께서는 감사관의 직급을 부이사관으로 과감히 상향 조정하셔 가지고 앞으로 감사기능을 회복하여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에 가일층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