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입니다. 방금전 신택수 의원님의 심도있는 질문과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도정질문 내용은 신택수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오창산업단지와 오송의료과학단지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북 도민 모두에게 부푼 기대와 희망을 약속했지만 현 시점에 와서는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미진한 추진상황을 보게 됨으로 해서 실망과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으며 각 시·군 공통이 추진한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용지 대다수가 유휴화되고 있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좀더 신중하지 못함으로써 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지금에 와서는 재정압박과 부채비율만 날로 증가하여 고민 중에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이원종 도지사님의 예산확보 노력과 성과에 있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부진한 실례의 하나로 청주 가경 2·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향후 대책마련을 위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7일에 방영된 바 있는 청주 KBS뉴스에 가경동 일대의 교통대란이라는 제하의 보도내용을 접하고 본의원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현장 답사는 물론 관계부서를 방문 조사한 결과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빈약한 본 도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택지개발사업의 최종 마무리가 절실한 입장임에도 미분양용지 32필지 1만3,000여평의 분양가액으로 394억이 유휴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대도시형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을 유치하면서 입구 출구와 연계되는 도로망 구축이 근시안적으로 시행되었고 대우와 롯데의 유통센터 개점은 물론 이후 또 다른 대형 매점의 입주가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 당국이 안이한 도시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초기단계부터 교통혼잡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은 부지 1만평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중 6,000평만을 청주시에 장기분할 상환조건으로 분양함으로써 터미널 운영상 부지가 협소해서 많은 애로를 낳고 있으며 잔여부지 4,000평을 미분양 방치하고 있으므로 해서 여객자동차 입·출구 회전에 혼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접 도로상에 교통체증은 물론 터미널 종사원들의 주차난과 여객자동차의 야간 박차시설 부족현상 그리고 방치된 부지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쓰레기장 및 폐기물 적치장으로 둔갑을 하여 악취는 물론이고 미관 저해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도시계획상에 시설용지 이용률을 극소화시킴으로써 대중교통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넷째로 택지개발사업은 분양을 원칙으로 하여 택지개발사업촉진법과 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에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주장이지만 본의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임대 불가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1차로 청주시가 6,000평을 122억5,800만원에 분양을 받은 후 잔여농지 4,000평에 대하여는 청주시와 시의회에서 94억7,800만원의 매수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면 감사 운운하면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자치시대에 걸맞게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 그리고 제18조를 기초로 해서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감사원과 건교부에 질의회신을 받아서 좀더 적극적인 종결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안일한 행정으로 간주됩니다. 끝으로 미분양용지 4,000평에 대하여 터미널사업자 또는 청주시와 재협의하여서 분양인수 일정을, 예를 들면 한 만 3년으로 약정하고 일단은 가계약을 체결, 법적인 공증절차를 거친 후에 우선 조건부임대계약을 추진한다면 공공용지 임대차 요율 1,000분의 20을 적용 매년 1억9,000여만원의 세입으로 충청북도 도청 6, 7급 공무원 10여명의 1년간 급여를 충당할 수 있음에도 지지부진하게 세월만 보내고 있으므로 앞으로 남은 일은 쓰레기를 치워주는 웃지 못할 곤란한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