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택수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민의의 전당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국 제일의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도정에 정진하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21세기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참신한 인재양성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시 우리 도민들은 밝아오는 새천년에 대한 희망과 복지충북 달성이라는 부푼 꿈을 가슴에 담고 행정의 달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던 현 이원종 지사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때 그 기대를 상기하면서 1년이 지난 오늘 그간의 도정수행 상황을 되돌아 볼 때,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본 의원은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 도정수행에 있어 계획한 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 실상을 파악해 보고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단위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2기 출범 후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도정을 펼쳐 대규모 국책사업이 우리 도를 정점으로 많이 유치되고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형적으로 화려할 뿐 한가지도 마무리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시행정, 실적위주의 행정에서 탈피, 내실을 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근한 예로 수출다변화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큰 목적으로 지사께서 해외 세일즈를 하고 있을 때 우리 도내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충북은행 합병, LG반도체 합병,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의 이전, 한국담배인삼공사 청주제조창의 이전 등 우리 도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엄청난 지각변동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를 정점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보건의료산업단지, 충북선 전철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하여 따른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단위 국책사업 이외 각종 사업의 추진전략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사업추진이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Change 21」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글로벌시대의 정착, 아시아 태평양시대 전개, 국내적으로는 지방분권화 가속, 남북통일 가능성의 증대와 충북지역의 인접지역인 수도권, 대전·충남권, 경북권, 강원권 등의 경우 지역문화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 21세기를 맞이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 우리 충북도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창조적 개척정신을 통해 희망의 땅 충북을 건설하고자 진취적 의식과 노력을 결집하는 「충북 Change 21」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 「충북 Change 21」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의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대전·청주 광역권 개발 계획,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등과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이 수사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계획을 위한 계획인지 아니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인지는 차후 드러나겠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투자재원 측면에서 볼 때 국비 18조원, 지방비 11조원, 해외 및 민자 19조5천억원 도합 48조5천억원의 재원이 투자될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즉, 국비나 지방비는 어느 정도 재원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예상되지만 해외 및 민자부분에 있어서는 가상의 대상을 설정, 짝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원의 조달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옥의 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운데 10년간 투자될 해외 및 민자부분의 산출근거와 확보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한 1988년부터1998년까지 10년동안 집행된 예산중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내역을 국비, 도비, 해외 및 민자로 나누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비에 있어서도 2000년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 도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가용재원을 총 6,794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전액 「충북 Change 21」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4조2천억원의 부족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부족분의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환상적이기보다는 실질적인 「충북 Change 21」로의 전환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탁상행정이 아니구나 하는 현실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충청북도의 의지는 어떠한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조직이 나아갈 방향과 각 조직의 역할에 대한 조직원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조직원의 임무수행에 보다 능동적,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조직의 이념과 목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며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공정한 인사관리와 처우개선, 사기앙양책 등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명예를 먹고 산다는 공무원 사회에서야 공정한 인사관리만큼 일할맛나는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국가시책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시·군간 조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도, 시·군간에 이 인사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민선 자치시대에 와서는 자치단체장들이 차기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소속공무원을 자체 승진시킨다는 명분으로 도, 시·군간 인사교류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충청북도에서 단행한 도와 시·군간 중간관리자 급에 대한 인사로 인해 대다수 도청 공직자들의 불만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 도가 시·군의 인사 해우소로 전락되었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직원들의 희생과 봉사를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못된 인사로 인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들에게 실의와 좌절감, 배신감을 심어주는 인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자칫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이 조직 구성원간 알력과 불신을 주는 화근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 시·군간 활발한 인사교류와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관계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Bus Tour대화방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사태는 직장을 잃은 가장을 만들어 내고 취업을 하려하지만 자리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딱한 현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3만5천명이라는 실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며 5천여명에 달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점심을 해결하지 못해 거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전에 없이 보조금, 후원금이 끊겨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눈물 섞인 호소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이럼에도 우리는 지금 수천만원짜리 버스를 구입하여 Bus Tour 대화방이라는 미명아래 수십명의 도 간부들을 대동한 채 벽지마을, 도계마을을 돌며 도정홍보,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적극적인 도정을 펼치고 있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본 의원도 이러한 시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본래의 취지가 탈색된 선심성, 인기성, 일회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병법에 보면 허장성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은 수의 군사로 하여금 많은 적과 싸울 때 쓰는 전법으로 외형은 굉장하지만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야 그럴 리야 없겠지 하는 믿음과 더욱더 내실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Bus Tour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도정에 반영시킨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실적과 마을 선정기준에 있어 도민의 자발적인 요구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집행부서의 일방적인 선정인지와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 또한 굳이 Bus Tour 대화방을 운영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수렴한 여론과, 숙원사업해결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의 대책을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문예진흥기금의 운용과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문예진흥기금은 60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고 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5억원을 가지고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500여명을 훨씬 넘고 있으나 실제 지원건수는 200여건에 불과하고 지원액도 1건당 100만원 정도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최소한에 불과해 수요액의 절대 부족으로 예술인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을 예술의 고장이라고 하며, 도민의 문화 수준은 전국에서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정책은 아직 미흡하기 이를 데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의 문예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문예진흥기금을 대폭 확대 조성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안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시설 화재로 인하여 23명의 어린이가 숨지는 등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매우 불행한 사건으로써 ’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대형사고가 주춤한 틈에 다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되살아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정서를 함양하고 심신을 단련하여 공동생활을 통한 전인적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작으나마 기여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 및 심신을 단련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 52개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대책에 이상은 없는지와 만약 이상이 있을 시 대책을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으로 실업계 고등학생의 기능경기대회 참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기능경기대회가 노동부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하에 각 시·도별로 순회를 하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정작 이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기능대학, 직업훈련원, 기업체에서는 외면을 하고 학업에 열중해야할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학교는 소수 숙련된 기능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곳이 아니고 지성과 덕성 등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 학문을 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럴진대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본 기능경기대회에 비중을 많이 두어 해마다 한 학교에서 7～10여 종목씩 참가를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짚어볼까 합니다. 기능경기이기 때문에 각 부문별 실습이 필수이고 참가선수에 집중된 실습, 참가선수 위주의 학습 등 마치 기능경기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를 위해 나머지 학생이 희생이 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여기서 본 의원의 생각은 학생이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를 할시, 일과 후에 별도 시간을 마련하여 기능을 연마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기왕 참가할 바에야 최상의 성적을 거두는 것이 지상목표이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는 지도교사, 참가학생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기앙양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참가학생 위주의 실습으로 타학생들의 실습기회가 줄어들고 아예 실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있다면 이의 개선방안과 또한 참가선수에게 실습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경우는 없는지 여부와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선발에 있어 학생의 신청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학교측의 임의 지정인지 참가선수 선정기준 및 향후 기능경기대회 참가 방향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