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성 의원 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이근성 의원입니다. 노인복지 경로당에 대해서 담당관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년에 각 경로당에 유류지급을 하는 것이 25만원입니다.

사실 25만원이라면 경로당에서 1년에 유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세 드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사실적으로 경로당 운영하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 25만원도 자연부락 단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법정 행정부락 단위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는 모르지마는 농촌에 있는 자연부락 단위에는 일절 그런 혜택이 없다보니까 지금 어려운 경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실질적으로 약 95%가 노인분들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는 IMF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집에서 살지 못하고 경로당에 와서 하루종일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이 닥쳐오는 이 시기에 과연 농촌에 계시는 노인양반들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자연부락단위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행정부락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25만원을 각 면단위에 우수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좀더 나은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