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주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도정과 후학 양성에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소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과 앞으로 잘 하시길 성원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싫든좋든 100여일 후면 설렘과 기대속에 새로운 세기의 문턱에 들어섭니다.

새 천년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엄청난 속도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분에서 정보와 지식이 변화를 주도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정보통신과 기술의 눈부신 발달을 토대로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로서 발돋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구촌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국경 없는 경제전쟁은 더더욱 치열해 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범 지구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 몇 가지를 다짐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첫째, 분단조국의 통일문제입니다. 조국에 통일이 없는 한 우리민족의 번영과 미래를 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벌써 분단한지 50여년이 넘도록 지구상에 단 하나의 국가밖에 남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둘째, 현재의 지역분할 정치구도 속에서 어찌 참된 민주주의와 국가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 환경문제입니다. 갈수록 황폐해지는 국토와 농촌을 지켜 생명의 모태인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기름진 흙을 살려 깨끗하고 풍요로운 먹거리를 생산하는 문제 등입니다.

이 세가지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민족의 장래는 논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새 시대를 살아 온 우리는 이러한 각오속에 2000년을 맞으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입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가난한 모든 국민에게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행 생활보호제도는 연령, 근무능력,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보호를 하여 왔기 때문에 그 밖의 많은 대상자를 사각지대에 남겨두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욕구와 필요의 원칙에 따라서 빈곤한 상태에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책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을 보장한다는 뜻인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2000년대를 준비하는 해에 마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하게 사는 모든 국민을 끌어안고 더불어 잘사는 복지국가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국민복지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필요성과 국가지원의 한계성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화시켜 나가는 정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정책적 수단이 없으면 실현될 수 없는데 우리 도에서는 수혜대상자가 얼마나 되며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 성전문제입니다. 태권도는 수박, 택견 등으로 우리 민족고유 심신수련기법으로 전래되던 것을 신라 화랑도에 의해 구체화되어 기초를 다지고 이를 민족 저변으로 계승 발전시켜, 오늘날에는 전세계인이 배우고 연마하는 중요한 심신단련 운동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전세계 5천만명에 달하는 태권도인의 수련장 및 관광명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태권도 성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춘천시 등 6개 시·군에서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은지역을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부지를 무상 제공할 수 있으며 국토의 중심부로서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 성전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정통성이 있는 곳, 문화적으로는 전통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한했을 때 본 바와 같이 그의 일정 절반을 안동에서 보냈습니다. 이는 안동지역이 우리나라 문화의 맥과 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라 그랬다고 사료됩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세계는 문화상품개발과 지역상품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태권도 성전은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종주국으로서 전통문화를 전세계 태권도인에게 장소마케팅하겠다는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진천은 태권도를 구체화하고 보급한 화랑도를 대표하는 김유신장군의 탄생지이고 장군이 무예를 닦던 치마대, 뜻을 깨우치신 장수굴과 화랑벌, 병무관, 연보정, 말탄터 등 김유신 장군과 화랑들이 뛰어 놀던 혼이 깃든 곳으로, 지난 6월 11일 국가사적 제414호로 지정되어 태권도 역사의 발원지가 진천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KDI에서 태권도 성전건축의 타당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바 있으니, 세계태권도대회를 개최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에서는 검토대상지역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하여 가칭 유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 지 말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홍범식 생가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하는 민족문화에 대한 질의를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충북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며 그 역사와 문화의 고장임을 입증하는 많은 유적지와 빛나는 정신이 있음을 본 의원은 서두에서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우리 민족문화의 미래와도 연관이 있는 것이고 민족의 비원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실험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질문에 일회적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문화사의 전망에 대한 본질적 방향을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 지역 괴산에는 아주 특별한 민족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약 250여년이 된, 충청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가옥이며 역사의 정기가 서린 의미있는 건축물입니다.

그것은 흔히 홍명희 생가라고도 알려져 있는 괴산읍 동부리 450-1번지의 고가입니다. 이 고가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있으며 민족적 기개를 품고 있는 한편 고색창연한 예술적 가치를 아울러 지니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전국의 고가를 모아 놓은 「문화재대관」에 중요민속자료 146호로 등재되어 있던 중요 건축문화재였지만 대체 무슨 까닭인지 1990년 해제를 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진작부터 많은 문인들이 그 가옥을 근대문학관으로 만들어서 후대에 자랑스런 유산으로 남겨줄 것을 숙의한 바 있습니다. 또 역사학자들이나 건축계에서도 우리 충청북도에 그만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도 드물며 건축예술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는 가옥임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여 역사와 문화의 유적지로 남겨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한다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본 의원이 예측컨대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홍명희의 생가를 보전해야 하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본 의원은 홍명희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에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홍명희가 근대문학의 대작 「임꺽정」의 작가이며 민족교육의 산실 오산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사람일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최대의 항일운동 단체인 신간회를 조직했고 삼일운동 당시에는 괴산에서 항일운동의 주역이었다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홍명희는 1948년 김구선생과 함께 남·북제정당연석회의 참석차 북한으로 넘어간 이후 남한으로 돌아오지 않고 북한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 때문에 혹자들은 홍명희를 거부하거나 꺼리기도 했습니다만, 비록 홍명희가 말년에 그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끝까지 그 원한과 적대감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선 우리를 위해서도 좋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분단조국의 아픔과 대한상이군경회 및 전몰유가족 등 6.25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많은 분들의 슬픔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화해와 사랑 그리고 양보와 타협으로 미래사를 새롭게 전망하고 우리의 넓은 아량으로 아픈 상처를 감싸안을 때 21세기 민족사에는 찬란한 무지개가 피어오를 것임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무엇보다 이 고가로 인하여 국가의 안위를 잊어버리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되 고가를 보존하자는 뜻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의 현장과 문인의 유적지를 남겨두자는 순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홍명희의 부친 일완 홍범식 선생은 1910년 금산군수로 재직하던 중 한일합방의 비보를 듣고 자결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순절을 기리고자 1962년 건국훈장에 추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애국 지사가 태어나고 그의 정신이 살아있는 고가라면 그 한가지 이유때문에라도 보존해야 마땅하며 매년 문인협회등 7～ 8백여명이 문학기행답사로 생가를 방문하고 있어 테마관광지로 개발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가를 답사한 결과 비가 새고 툇마루 등이 썩어 이대로 방치한다면 1～2년 내에 무너질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장사진입니다. (현장사진 들어 보임) 따라서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복원해야만 하며 만일 이런 역사적이고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이원종 지사님 재직시 또한 본인이 도의원으로 있을 때에 무너지거나 소멸된다면 역사와 문화를 모르는 도지사와 의원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생가복원에 대한 지사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기초조사 등 생가복원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 예산확보 방안,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조 등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진흥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14일 서울에서 산업연구원이 개최한 「지역산업 진흥대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사말을,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이 격려사를 하였는데, 특이하게도 두 분 장관이 끝까지 객석에 앉아 토론을 경청하였다고 합니다. 이날 발표는 부산,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인사말과 담당국장의 설명에 이어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의 관심은 영·호남 4개 광역자치단체의 야심적 지역산업대책과 두 분 장관의 특별한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4개 시·도의 지역산업 육성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엄청난 예산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부산은 21세기 지식집약형 신발산업의 메카로 재도약 하기 위해 20개에 달하는 Pusan Shoes Cluster 계획에 무려 4,115억원을 투자하며, 이 가운데 2,500억원을 국비에서 출연 또는 융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광주는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 ‘光산업 육성 및 집적화계획’을 통해 세계 5위의 광선진국 도약 거점을 조성하는데 15개 단위사업에 4,668억원을 투자하며, 이중 국비는 3,19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북은 새로운 개념의 ‘군산 수출자유지역 조성·개발계획’ 1단계 사업비 1,870억원,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전북 니트산업 종합지원센터’ 계획에 300억원을 각각 책정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계획’으로 양산～김해～창원～진주를 연결하는 기계테크노벨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3개 부문에 14개 단위사업에 4,215억원을 투자하여, 이 가운데 국비는 2,187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다수 광역자치단체들은 지방산업발전을 위한 특색있는 계획을 상세히 수립하여 추진일정은 물론 예산조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북의 경우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공청회에서 발표된 「CHANGE 21」 같은 선언적 의미의 미래 비젼 제시가 아닌 당장 착수할 수 있는 구체적 실현 가능한 계획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충북개발연구원 활성화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충북을 세계의 선진지역 및 국가의 모범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도청발전 중·장기개발계획,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국내의 연구기관의 교류협력, 각종 연구용역사업 수탁, 각종 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가장 먼저 설립되었던 ’90년 5월에 이렇게 출발한 충북개발연구원의 현실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국에서 규모, 예산면에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시·군과 경제계 등에서도 출연하던 지원비가 이제는 모두 끊기고 도에서만 약 4～5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면에서 우리 도는 ’98년말 66억인 반면 충남은 104억, 강원 184억 등 비교가 되지 않는 출연금과 연구원 수에 있어서는 제주도보다도 적은 규모입니다. 우리는 요사이 충북경제가 고사위기에 있는 상황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타 시·도보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원인이 이런 점에서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비록 하는 일이 급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일을 하는 분야에 투자를 게을리 한 우리 도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연구분야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국제통상, 농업분야 등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출연금도 100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부지사는 충북개발연구원의 육성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교육 및 보육의 이원화문제입니다.

취학전 아동은 정신적으로 백지상태와 같으며 어떠한 것을 보고 배우는가에 따라 하나의 인격체 형성에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아동보육 및 교육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취학전 유아교육은 교육청 소관 유치원과 시·군 소관의 어린이집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주체도 공립, 법인, 종교단체, 복지관, 직장, 개인, 가정 등 아주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으며, 보육교사의 자질도 검증하기가 매우 곤란하며 소관청도 교육행정의 비전문가가 대부분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은 전반적으로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일괄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은 이와 같은 이원화된 유아교육의 통일성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소신껏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야영장 및 미호천 상류 오염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충북학생종합야영장을 비롯하여 8개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직할로 진천 문백에 있는 충북학생야영장 직원은 총 27명, 연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금년 여름방학에는 이용학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예산낭비 현장에 대한 감사 등 지도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야영장에 흐르는 미호천 하천수의 수질검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BOD나 SS가 수영용수 이상 초과하는 3.4㎎/ℓ, 30.4㎎/ℓ의 결과를 낳아습니다.

썩어가는 물가의 야영장을 이용자 없이 방치하고 새로이 서해수련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감의 목적이 무엇이고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관계당국은 음성, 진천, 경기도 죽산을 흐르는 미호천 상류지역의 오염원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PG저장소, 판매소 관리소홀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LNG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청주지역을 제외하고는 연료로써 LPG를 사용하고 있으며 충주지역 외에도 283곳에 달하는 LPG저장소, 판매소에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수용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발실적이 얼마나 있으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관리가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9년 8월 현재 주거지역에 39개소, 상업지역에 12곳이 위치하여 있는데 이들 위험물을 언제까지 주택가에 방치할 것인지 개선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행정행위의 수혜자와 피해자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높은 소득만을 추구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도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과 위험물에 노출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사이도 신규로 주택지역에 LPG 판매소가 새로이 허가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언론사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