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청원군 제2선거구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세 교육감님, 김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교재산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폐교매각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하여 밤잠을 설치며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역주민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 도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널리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교통의 발달, 인구의 도시집중 등 주변환경의 변화로 학생 수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발생한 학교의 통·폐합 등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폐교되고 있습니다.

국회 자료에 의하면 ’99년 4월 1일 현재 전국적으로 총 폐교 수는 2만2,306개교이고 ’82년부터 ’99년 7월 1일자 기준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총 폐교 수는 165개교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 자체활용이 8개교, 임대가 56개교, 매각이 62개교, 보존관리 39개교이고 그중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공유재산인 기부채납 부지가 포함된 학교가 무려 72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폐교부지에 대해 기부자 등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폐교현황을 보면 충주시 창암학교, 제천시 덕산면의 도기분교, 제천시 남당의 삼선분교, 제천시 송학의 송한분교, 청원군 강내면에 저산분교, 청원군 낭성면에 산동분교, 보은군 내북면에 이식분교 등 7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폐교부지를 반환하는 애절한 이유를 요약해 보면 첫째 일제 암흑기를 거치며 나라 잃은 설움과 배우지 못한 한을 풀고 넓게는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좁게는 2세들에 대한 교육열에 불탄 나머지 마을의 유지들이 후학양성을 위해 기부한 학교 땅이 폐교와 동시에 교육용에서 타 용도로 매각 처분된 것은 기부자들의 숭고한 뜻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당 주민들이 기부한 토지는 학교건립과 그 존속을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조건부 기부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는 미명하에 경제논리를 앞세워 주민들의 정서와 의사를 무시한 학교부지의 매각처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옛날에 예측하였더라면 그 어느 누가 무상으로 희사했겠습니까?

셋째, 폐교를 활용하여 농업인 복지회관, 이동보건진료소,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연수 및 수련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의도 등 대한민국 문교정책당국의 무계획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 편의적 교육정책에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례를 들겠습니다. 청원군 강내초등학교 저산분교의 경우 3년전 모 종교단체에서 소위 대한학교를 건립키 위해 교육청 당국과 교섭중에 동 사실을 뒤늦게나마 감지한 강내면 저산 1·2구, 감곡리, 부용면 산수리 주민들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결사반대 저지하였던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다시 일방적으로 매각이 추진되어 급기야 전술한 모 종교단체에 매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 보다 충청북도 교육위원들은 현장의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집행부의 시녀인양 매각승인의 방망이를 두들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독단적인 폐교매각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개선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폐교재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운영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수립하여 동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서라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천 필지의 기부재산 중 이미 매각처분된 학교의 기부자에게는 정부 차원에서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 상응하는 대우 및 적절한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매각되지 않은 폐교에 대한 일방적인 매각을 추진하지 마시고 해당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청소년·학생 및 주민들의 학습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연학습시설이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시설로 제공되어지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강내초등학교 저산분교 인근에 있는 현암초등학교도 폐교가 됐습니다마는 6억원 이상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 전국에서 초현대식 롤러스케이트장이 개장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근에 있는 저산분교 주민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혈서를 두르고 삭발을 하면서 이 순간에도 2～300명씩 거리에 뛰쳐나와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본 의원의 질문을 미워하지 마시고 정책에 필히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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