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김진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원과 질책을 함께 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

충청북도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충북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도정질문에 앞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나와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IMF 환란으로 야기된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경제 지표는 파란 불을 켜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충북의 체감경제는 작년 IMF 고통으로 한참 어려움을 겪을 때보다도 금년도가 훨씬 경제적으로 도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슬기롭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역사속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단체장의 탁월한 식견과 결단력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년 6월 4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그 선거에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은 이원종 지사님에게 74%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큰 표차로 압도적인 지지를 도민들이 보내드린 것은 나라의 심장부인 서울시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능력이 있을 거라 판단하였으며, 모든 면에서 열악한 충청북도의 입지나 재정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협조를 원만하게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도민의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IMF의 경제난국하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에 자금줄이었던 충북은행이 퇴출·합병되었고 LG반도체 합병, 옥천조폐창 폐쇄, 엽연초 생산공장 문제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가슴에 많은 아픔과 한을 남긴 한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의 수장이 국제통상시책 수행으로 몸소 해외출장 등에 쫓겨 적극적인 대처와 힘이 부족했던 사실을 통감하며 지사님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사님께 통상정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국제통상문제에 관해서 본 의원이 조사 연구해 온 자료에 의하면 도청에는 ’99년 8월 3일 현재 국제통상업무 담당인력이 총 정원 17명에 현원은 국제통상과 18명, 파견근무 7명 등 25명으로 되어 있고 경제통상국 내에 경제과,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등 관계 부서와 서울사무소 그리고 공사기관으로는 KOTRA지사 등이 지역업체 국제무역 지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설치근거 등으로 말도 많던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설치 근거 및 역할이 무엇인지 도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전문가 소장인 전 코트라 전무 김형식씨, 대우건설출신 부소장 김백씨 등과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KOTRA 등에 대한 청내 국·과와의 업무연계체계로 볼 때 분명히 중복된 것입니다. 차라리 대 정부 또는 국회를 위시한 대 정치권 LOBBY 전담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언제가 거론하겠지만 증평출장소 문제와 더불어 활성화하든지 폐지하든지 함으로써 기필코 정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직접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WTO체제 등으로 인하여 국제무역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워졌고, 특히 지역특성에까지 관여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바이지만 그 방법론상에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기에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는 지역의 수장으로서 주민과 언제나 대화할 준비가 필요하고 개인 이전에 도민을 위해서 급변하는 환경, 각종재해로 인한 비상사태, 경제적 여건의 돌변 등 도정전반의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안전과 건강의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과정을 간과한 채 지사님이 사업가처럼 직접 뛰어다니시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사님을 비롯하여 관계관들의 해외활동은 ’98년 7월 1일부터 ’99년 7월 14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46명이 다녀온 바가 있고, 중국·사이판·일본을 위주로 다녀온 것에 비해서 성과는 미국 등 엉뚱한 곳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통상 해외사업에만 6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사용에 비해 실적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통상사업 지원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은 관계기관과 KOTRA, 해당업체 실무진의 합동정례회의 및 개별미팅을 갖고 정리된 사안을 종합검토한 후 현지확인, 보고, 그 후에 품질보증 공신력 부여 등이 단체장 활동의 순서일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목요경제회의 등 만남의 기회는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구성 및 역할을 보면 12인 모두가 주로 유관기관장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당사자인 중소수출업자 또는 자영업자들이 함께 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개진 기회와 교육받을 기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몰라도 소규모 또는 지역특산물 생산 자영업자 등은 전산화 미흡과 정보부족으로 수출사업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가 직접 손쓰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차제에 관·공사·지역생산업체들이 함께하는 정례모임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도 여성정책에 관해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5대 의원이었던 송옥순 의원 발의로 충북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그 내용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각계각층이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사님의 깊은 관심과 지원속에서 설치된 충북여성포럼 등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동은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사님의 공약사업을 참고해 볼 때 아주 미흡한 점이 있어 이 기회에 지적코자 합니다. 참고로 역대 지사 및 관계관들의 공약내지 보고 등을 분석해 보고 전국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사해 본 결과 ’99년 7월 12일 현재 경기 20억, 전북 15억, 경남 14억, 강원 14억, 제주 3억, 서울 100억, 대전 11억, 청주시 4억, 충청북도, 우리는 2억 등으로 되어 있어 목표년도 기준과 조례제정 등 우리보다 뒤늦게 출발한 시·도에 비해 볼 때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특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여성들에게 인기 좋고 약속 잘 지키시기로 알려져 있는 이원종 지사님이 아무리 경제가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충북여성발전기금을 목표액 대비 16% 수준으로 이렇게 최하위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지사님의 여성에 대한 관심 내지 의지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묻습니다. 물론 정예화 되어야 할 공직자 집단이 부패의 표상으로 비추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 많은 공직자중 극히 일부를 제외한 분들은 정말 박봉속에서 묵묵히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모두를 위선 덩어리로 몰고 가는 여론은 주민 자신을 위해서도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열심히 일할 기회를 마련해 준 뒤 철저히 감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박봉에 시달리고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지사님의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경제사정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모범공무원 부부표창 시책을 재개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 널리 구상하고 계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노인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보건의료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98년말 8.3%로 전국 6.2%보다 상회하며 고령화 사회의 지표인 7%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연장된 삶을 보다 생산적으로 보내려면 여가활동을 통해 노후를 활기차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의 여가욕구 충족을 위해 경로당이 충북에 3,000여 곳이 있으나 그에 따른 내실화를 기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없어 단순히 여가로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노인여가시설로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오락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재가노인들은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소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동료들과의 잡담, 화투, 장기 바둑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에 있어 도에서는 재가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계획이나 활용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실행한 실적이 없다면 경로당에 대한 오락, 교육, 건강, 취미생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경로당의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경로당에 대한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하여는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투여되는 한계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며 경로당의 활성화를 꾀하는 방법으로 도의 지원 아래 대한노인회 충북도지부가 노인강사 풀제도를 두어 노인관련기관이나 시설에 파견하여 노인여가 프로그램뱅크를 만들어 시·청각자료 개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의 경로당에 배포하는 사업 등을 펼쳐 노인들을 즐겁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지는 어떠한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와 환경전문가들은 산성비 및 오존층 파괴 등의 환경문제가 현재의 추세대로 지속된다면 2100년경에는 지구의 성장이 멈춰 인간이 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청북도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반려하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사유 및 민원처리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김영세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학교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폐교가 급증하고 농촌경제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벌써 모교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고향을 지키려해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촌을 떠나서 이중생활을 해야하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정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농으로 인한 농촌학교의 학급규모 축소에 이은 폐교, 폐교로 인한 교육이농의 증가, 다시 그로 인한 폐교의 가속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2년부터 ’99년 5월까지 충청북도지역의 통·폐합 내지 폐교로 없어진 학교는 312개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농촌학교 폐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교육부가 1999년 9월 이후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충북의 92개교 과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정책은 추진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함으로써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우리의 교육력을 제고시키고자 함이 목적이었으며,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폐합에 따른 재정지원이 당초 계획에는 본교 폐지의 경우 5억 내지 10억 지원, 분교장 폐지의 경우 2억 내지 5억 지원으로 계상되었다가 다시 수정한 금액이 본교 폐지 5억, 분교장 폐지 2억, 통합운영비 5억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통·폐합을 하면서 계획된 자금이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계가 이처럼 실현성도 없이 말로만 무성하게 혜택을 준 양 지원계획만 난무한 채 통·폐합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국고에서 지원되는 재정지원이 제때 제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폐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폐교과정에서 주민의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에서 학교는 공동체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며 주민화합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최근 IMF시대에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추구하는 정부의 농업정책과 모순되는 것으로 학교 통·폐합은 거꾸로 농촌인구의 절감과 이농인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학교조차 없는 농촌에 누가 다시 돌아 올 것인가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을 빌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