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요, 구주통합투자유치 사절단은 이것을 정부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 도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가 참가하겠네요.

그죠? 거기에서 참가해 가지고 우리 충북의 투자환경이라든가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는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가는데 각 시·도에서 와 가지고 같이 참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충북에 대한 것은 투자환경이 이렇다든가 아니면 외자유치라든가 홍보, 그런 쪽을 충북쪽에서 홍보를 한다 이런 얘기구먼요.

그죠? 이완영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전기승압공사는 그러니까 추가용량에 대한 추가공사입니까?

추가용량이 필요한 공사입니까? 새로 신축하는 데에 추가용량이 필요해 가지고… (「예」하는 이 있음) 예,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농업용 전기를 관정용이라든가 전기전력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전기를 사용하는 게 3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전기를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정을 팠을 때에 전기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계약을 했는데 3년을 사용한 근거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계약할 때 그런 것도 계약합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날씨가 좋아 가지고 비가 잘 와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정을 쓸 일이 없죠. 그래서 3년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가뭄이 들어 가지고 물을 쓸려고 하니까 3년을 안 썼기 때문에 전기 사용을 끊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새로 조사해 보셔 가지고… 날씨가 좋으면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하고요. 공공근로사업에 예를 들어서 재해를 당했을 때 그 때 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벌러 나왔다가 사고라도 당하면은 치료비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나와 가지고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도 하지만 위험한 데서 일도 하고 그 사람들이 임산물 같은 것도 좋은 것 엄나무 같은 것도 가져 가 가지고 닭을 한 마리 삶아 먹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은 좋지만, 산에 일하러 가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직업적으로 그런 데에만 신경을 써 가지고 전문적으로 반출을 한다든가 분재 같은 것, 희귀성 있는 그런 것이 반출될 때는 미리 사전에 교육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철저히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