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한 후 16일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의회와 행사가 겹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게 제 기억에 아마 세 번째인가 몇 번째 되고 있는데 의회일정은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했으면 좋겠느냐는 전화,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면 우리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그때를 피해서 의사일정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고.

서울사무소 국제통상지원센터 문제도 실무자들이 바빠서 일하기 바쁜 사람들이 일일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우리 가만히 보면 도청의 국장님들 기관장 아닙니다. 도청의 국장님들이 기관장인양 행세하고 지금 다니시는 것 같애요.

그러한 모든 문제, 의회와 협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는 국장님들이 풀어야 돼요. 실무자들이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일일이 그거 다 다루고 다니고 의회관계하고 이런 모습은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일정에 차질이 오고 그런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통상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우리 국장님도 명심하셔 가지고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절대 기관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무를 총괄하고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것은 끝나는 날이죠. 개막식은 언제죠. 9월 30일이죠? 9월 개막식할려면 그 이전에 준비가 완료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참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지방자치 시작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부분의 선진사례들을 많이 책으로나 실지로 견학도 갔다왔는데 분명히 우리 나라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인구가 5,000만명도 안 되는 상당히 소규모 국가입니다.

내수기반구조가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2,000만이 넘는 자주국가수준을 벗어난 나라이고 미국도 2억이 넘고 유럽은 한 개 나라는 범위가 작지만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유럽이라는 거대한 큰 덩어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는 사례들을 갖다가 축제니 각종 행사, 단체장의 치적 쌓기로 하는 부분에 강력한 제동이 있어야 됩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도 제가 볼 때에는 치적 쌓기에 불과해요. 국제행사, 이렇게 하는 놈의 국제행사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몇 년간을 준비해 온 강원도 관광엑스포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무슨 놈의 국제행사를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도의 실무자들이 지금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마지못해서 도가 돈 안 주면 욕을 먹으니까 그냥 올린 것 의회에다 떠 넘겨놓고서 “에이 깎이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다 이것이죠. 치적 쌓기 행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정리가 되어줘야 돼요. 말씀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 예산을 할 수 없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정식적으로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제안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표현을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공예비엔날레는 예산심사를 거부하자”고 정식으로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들으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인터넷무역거래 죽 해 가지고 사이버트레이드센터 만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개념이 국장님 머리속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가 남았습니다.

철저히, 적어도 중요한 심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인지를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서 자료를 보지 않고도 개괄적인 설명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예산심사를 받을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1999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임도 노선별 있을 것이에요, 전부 연도별로 죽 한 것이 있는데 노선이 A노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위치가 어디고 이렇게, 그래서 전체 자료를 우리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씩 가 볼 수 있도록 해서 진짜 관리가 되고 있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업지구하고 우리가 기존에 산림사업으로 국비지원 받고 뭐 일부 도비, 시·군비 들어간 사업하고 사업위치가 사업장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글쎄 그것은 아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영림계획에 의거해서 해마다 벌채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묘목을 심고 그 다음에 풀베기 사업, 연차적으로 다 사업의 면적이 딱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상당히 많은 양을 했는데 기존에 예산의 양으로 하는 사업하고 그 부분하고 사업장이 중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한 의심이 들어요, 사실. 제가 조사는 안 해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물량으로 해서 딱 끼워서 내려오니까 제가 볼 때에는 빠지는 산이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요 근래에 와서는 절대 사업지구에서 제외가 돼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지역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에 한번 점검을, 시·군에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심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이 품평대회 예산은 해마다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장 농산물 큰 장터에 전시하고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그거 참여 할려면 지역 시·군에서 고생합니다. 사실. 고생해서 가져와서는 몇 개 팔지도 못하고 결국 시들고 그러니 농민들 참여해라 권유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연찬교육 했는데 이 사람들 303명 교육을 뭘 시키느냐 이거예요. 시킬 필요가 뭐 있어요. 교육을.

차라리 이거 괜히 생색내기 행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 솔직히 일선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 그런데 여기서 구색 맞추기 위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품평대회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상금이 1개 시·군에 300만원 해서 회식비 밖에 더 됩니까? 우리 고생했으니까 지역에 가서 회식비 밖에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사실은. 1등 했으니까 회식 한번 하면 끝나는 거지.

사실상 상금을 갖다가 쓸데도 없어요. 그죠? 농민들이 어디 와요.

기술센터 직원, 농협의 몇 명 그날 따라와 가지고 도와서 잠자고 잊어먹고 아니면 시키고 고생하고 뻔한 건데…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둘러대지 마시고 솔직히 없었으면 좋겠죠? 농업기술원 이거…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구입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농민이 품평대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농민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시·군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날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봐서는 이런 식의 행사는 앞으로 안 하는 게 좋아요. 할 가치가 없어요.

전혀. 차라리 985만원 들어가는 것 고생하시니까 기술원하고 지역농업기술센터 전체 회식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말씀이면요. 개인을 포상해야 돼요.

출품하는 농민을. 이게 나오게 된 이유가 사실 나와서 고생하고 대가도 없지 서로 안 할려고 하지, 하니까 이걸로 인센티브를 줘서 너희들 나와서 나중에 1등이라도 하면 하다못해 술값이라도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 가지고 솔직히 이거 나온 게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시상금을 열 배 정도로 올려서 3,000만원, 2,000만원 그것 갖고 사업…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 문제는 내 고장 큰 장터행사 전체를 검증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애요.

이 품평대회만 볼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