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은 세외수입에 49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그 내용에 먹는물 판매가액의 20%를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에 판매량이 늘어서 9억3,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98년도 부과 대 징수하고 금년도 부과를 해서 현재까지의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난 IMF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가 악화되므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가 먹는 물을 상당히 기피를 해가면서 상당히 먹는 물이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도산 위기에서 지금 영업을 중단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9억3,500만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 인해서 증평지방산업단지가 1월 6일자로 지정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98년도에 ’9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러한 예상을 하지를 못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이 3억9,8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액을 그냥 사장을 했다가 예측불허에 의해서 예산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효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효과있게 짜여짐에 의해서 효과있게 써야되는 건데 불과 2～3개월도 안됩니다. 한 2개월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간동안에 예측불허의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 유주열 위원이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에 대한 앞으로 추정액을 121억원에 대한 것을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3억9,0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큰돈을 예산액을 그냥 예측불허에 의해서 한 2개월만에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효 적절하게 써야 되겠는데 그러한 예산은 편성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필요불급하게 꼭 예산에 편성해야겠다는 것이 누구보다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는물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9억3,500만원에 대한 그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추상한 9억3,500만원에 대한 것은 지난해 ’98년도 부과 대 징수 또 금년도에 부과 대 징수가 이러한 전망이 확실히 자료로 나올 수가 있나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그 시설장비유지비에 행망용주전산기 유지보수료를 1,621만2,000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신규장비구입이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필요가 없는 거고 수수료로다가… 수수료로다가 528만원을 증액한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6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외국귀빈접견 영빈실 운영으로다가 수용비로다가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보면 자산취득비에 38페이지에 보면 외국귀빈접견 영빈실 비치물품 병풍 외 12점에 3,500만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39페이지에 보면 외국귀빈접견 영빈실설치 이렇게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것이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뭐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지금 우리가 시대변화에 따라서 또는 지금 해외세일즈맨에 의해서 직접 뛰는 마당에 찾아오는 외국 귀빈들을 영빈실을 따로 만들어서 접견하는 것도 좋지마는 지금 시대가 우리가 참 긴축예산이니 뭐 참 어려운 예산을 하면서 굳이 이러한 것을 현재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이 좀 너무 예산을 하면 뭐든지 좋지마는 이 어려운 예산에 이것이 지금 필요한가 하는 것이 의문점이 갑니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보면은 응접세트가 여기 민원인 만남의 장소가 그것은 아까 외국접견으로 끝나고요.

민원인 만남의 장소 비치물품에 다른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지마는 거기 응접세트에 4조에 150만원을 한 조에 150만원씩 6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 청내에 복도를 다녀보면은 응접세트가 그냥 굴러다니는 것이 뭐 여러 개가 눈에 띨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충청북도가 솔선해서 이런 걸 하지 아까 우리 유주열 위원이 아까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도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도청에 각 실·과 복도를 다녀보면은 아주 참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거기 많은 우리 비치장비가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굳이 그러한 장비를 그냥 응접세트를 굴러다니게 하지 말고 얼마든지 재활용 지금 외국에 가면은 새 것보다는 골동품이 더 가치가 있고 가격도 나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

민원인의 만남의 장소라고 해서 민원인과 우리 공무원들과 또는 민원인들끼리라도 용무를 보러 왔을 때 거기서 휴식공간이 있어서 그러한 장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잘 된 일이라고 하지마는 거기에 비치하는 응접세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내에 많은 물품이 사장돼 있고 굴러다니고 있으니까 그것을 재활용을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보면은 대회의실바닥교체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시 재시공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당초에 지금 현재 재시공을 하는데 당초 한 것이 몇 년도에 한 겁니까? 이게. 그리고 한가지만 더 4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여기에 기타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는 걸로 돼 서 좀 2,725만원의 예산을 증액 요구를 하는 건데 여기에 어떤 대상자를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저기 ’98년도말까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던 것을 ’99년도에 들어서면서는 위탁기관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틀리는 거지요. 공관은 지사… 그 밑에 외국인접견은 도청 지사실 옆에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보게 되면은 혼동이 오게 돼 있다고요. 37페이지에 우리 민간위탁금 21C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오장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1,200만원이었는데 지금 1,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지금 1,000만원 증액하는 것은 민선2기에 또 1차,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흐트러진 공무원, 도민을 좀 하나로다가 묶는데 이렇게 초빙강사로다가 한다든지 뭐 이러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1,200만원에 대한 집행은 어떠한 사항으로다가 집행을 한 겁니까?

그러면 도우미를 당초 1,200만원을 민간위탁으로다가 한 거니까 거기에서 채용해 가지고서 쓰는 인건비다, 이것은. 그러면 지금 21C 청풍아카데미 운영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민간한테 이 1,000만원을 위탁을 해서 지금 방금 그 효과에 대해 매월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러면 당초 1,200만원은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만 지출하고 그 이외에는 다른… 그럼 처음 청풍아카데미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위임을 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