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방세의 수입에서 전년 대비 현 8월말까지의 부과징수 내역을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그러면 ’98년도 결산내역을 보면은 지방세가 목표액 대비 몇 % 했습니까?

지방세를 작년 목표액 대비 100% 이상 징수를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방세 목표액에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지방세로다가 목표액을 초과달성을 못했는데 어떻게 결산 하셨어요? 어떻게 결산을 보셨느냐고요.

지방세가 순수재원인데 거기에서 작년에 결산을 본 재원은 임시적 세외수입 가지고 다 봤어요. 충청북도 재정이 무척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를 취득세 전망액을 가지고 따졌는데 징수 전망액을 갖다가 120억 이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경기가 더 침체되고 있어요. 지금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자수입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얼마였었어요. 지금 작년 예산은 긴축예산을 짰다고 하지마는 그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가지고 간신히 충청북도 결산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방세를 120억씩 증액 계상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합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망수치지 작년에도 지금 간신히 결산을 봐 가지고 실지 예산액이 1,451억이에요. 실지 수납액이 얼마입니까? 1,436억이에요.

지방세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간신히 어떻게 이자수입같은 것 가지고 결산을 보고서 지방세를 또 이렇게 징수전망액을 따져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취득세가 지금 우리가 550억 정도 되는데요, 1년 목표액이 550억 정도 되는데 자동차 취득세가 점유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글쎄, 지금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지방세를 가지고 결산을 볼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실무자들은 틀림없이 50억 이상의 잉여금이 나올 것입니다 하고서 얘기했어요. 지방세에서 얼마 적자 봤어요, 적자가 아니라 목표액 대비 부족 징수했습니까? 23억이죠. 50억을 순수하게 징수를 더 하겠다고 해놓고 23억이면 마이너스 73억이에요.

어디서 보충했습니까? 임시적 수입에서 55억 이월금같은 집행잔액에서 59억 그래서 ’9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50억 남겼습니다. 이것 누가 피해를 봤습니까?

도민들이 다 피해를 본 거예요. 또 아니면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다 피해를 본 겁니다. 쓸 것 못 쓰고 “줄여, 10% 감” “예산절감하시오.” 누가 피해를 봤습니까?

목표액만 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쓸 예산은 못쓰고 엉뚱한데 갖다가 예산 집행해 놓고 이게 누구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틀림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이 우선이냐?

세출이 우선이냐? 충청북도 예산은 세출이 우선이에요. 이런 예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입예산은 가상치로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세출을 꿰어 맞추는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보세요.

세입예산이 가상치를 만들어놓고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은 지금 충청북도내에 있는 도청에 있는 비품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 하나 생기면은 집기부터 모든 것을 전부 새것으로 구입하고, 헌 것에서 폐기물 대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연도가 안 지난 것을 폐기하면서 전부 새것만 구입하고 그러면 전부 새것만 쓰는 공무원, 헌것 쓰기 좋아하는 공무원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 무슨 과가 하나 생기면은 비품구입비 복사기구입, 의자구입, 책상 일체 새것으로만 하고 그러다 보면 세입예산만 점점 늘어가고 거기다 맞추어야 되겠죠? “이러지 마십시오”하고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입부서하고 세출부서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서 답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했는데 추경에 또 마찬가지예요.

충청북도 예산관계는 우이독경 식이에요. 위원들 떠들어라 우리 써야될 것을 꼭 써야 되고 살 것 사야되니까 하는 이런 예산편성, 앞으로 계속 시정해 나갈 문제는 시정하시고 꼭 필요 불급한 것은 구입해야겠죠. 앞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에 노력을 해 주시고 세원발굴 좀 해 주셔 가지고 ’98년 결산과 같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지방세징수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자치단체교부금에 48억4,000만원이 이것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도세징수교부금비율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번에도 도정질문 때도 이 문제가 나왔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각 시·군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현행 저기하는 것을 개정을 해라’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아는 것은 교부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정자치부와 도간에 어떻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는가 이것을 지금 알아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