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소방본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3차 위원회를 열어서 증평출장소,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수질개선부담금 9억3,5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은 28억2,100만원으로 이미 우리가 경상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28억2,100만원을 기정에 계상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부담금이 수입이 전액 돼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9억원정도가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9억3,500만원을 더 한다 그래서 37억원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추계해서 더 계상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미수입금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이거 부담금수입을 증액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저는 그런 쪽에서 지적을 한번 해보고 싶고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좀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세입에서 정확성이 기해지지 않는 한 우리가 방만한 세출의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재정에서 효율적인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이 전체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그 중에서 지금 올해 회수해야 될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데 ’98년도하고 ’99년도 2년에 걸쳐서 우리 부동산관리 주전산기도입 포함해서 구입한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액하고 그 다음 구입방법 그 다음에 구입처 이러한 일반현황을 비롯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지금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36쪽에 국외여비중에서 공무국외여비 그 기정이 1억7,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돼서 2억원이 됐는데 타 시·도의 현황을 저희들이 좀 뽑을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 좀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