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97쪽에 합병정화조 설치, 지금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여기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이다보니까 지금 이러한 오·폐수 문제 이러한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병정화조의 가격이 너무 폭이 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민원이 제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합병정화조에 대한 대책을 도 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이 예산이 일반 저기에 대한 보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 까?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합병정화조 만드는데 사용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합병정화조가 난립이 돼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합병정화조라는 그 자체를 실질적으로 정화를 이것을 자체 뭐라고 하나. 설비.
이 설비를 개인사업소에다가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된 것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것 지금 시설비가 말이에요, 최하 500만원에서 한 2,000만원대가 됩니다. 시설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액수가 적은 것 같으면 몇십만원짜리 정도로만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액수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대로 액수가 크다보니까 사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들은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좀더 이것이 어차피 전국적으로 합병정화조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책에서 이것을 좀더 검토해서 가격이 싸고 또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이 15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으로 지난해에 운영위원 모임을 제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김진호 위원하고 참여를 해봤습니다. 3항에 보면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경제적·사회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에 충청북도의 주성대학 또 충청대학 교수가 이렇게 몇분이 위원으로 위촉돼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전문대학이니까 별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학교에는 비밀이 있는 건데 그래서, 주성대학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언뜻 들었어요. 학교의 비밀을 누설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사실적으로 자기 학교하고 비교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타 대학교하고 우리하고 관련된 대학의 교수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사님에게 건의를 하셔서 우리 도립옥천전문대학에 관심을 갖고 덕망있는 그러한 분들을 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위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