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유주열 위원입니다. 어제 총무과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각 실과가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행정장비가 제가 봤을 때는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실과마다 전자복사기라든지 모사전송기, 뭐 사무기기 전부가 물품이나 비품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연도폐쇄기가 지나지 않아 가지고 불용품으로 처리가 안 되는 비품에 대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비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신규 실과가 생겼다고 하면 무조건 비품을 전부 사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액이 지방재정이 충분하다면 누구나 헌 것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새것을 좋아하는 거라면 또 지금 기계가 날로 발전해 가지고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빨리 좋은 비품을 사야겠죠. 그런데 그렇지도 못한 충청북도 재정 가지고 무슨 과가 생겼다, 무슨 계가 생겼다 하면 전부가 신규로다 물품구입이에요. 비품구입이에요.

지금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이 수요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계상하셨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 실국의 비품이나 물품대장을 전부 확인해서 불용처리할 것은 불용처리 하시고 꼭 필요한 비품이라면 꼭 사야겠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조사를 정확히 해서 편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지역개발기금조성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총액에.

그러면 그중에서 총액중에서 융자금으로 나가 있는 액수가 얼마나 돼요? 총액중에서 금년도에 시기가 도래된 액수가 있을 것이죠? 그러면 ’99년도에 융자금이 시기가 도래돼서 들어올 돈이 당초예산이 200억이었는데 지금 137억이 조기에 회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문제로 인해서 이자수입에서 26억이 감이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융자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고정부채수입에 지방채매출수입이 있는데 당초에 370억에서 기정예산이 300억에서 370억으로 70억이 증액이 되는데 융자금이 조기 회수돼서 충분한 돈이 확보가 되는데 지방채를 또 왜 발행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목표액에서 70억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채는 언제 갚으면 안 갚는 것입니까? 충청북도 부채입니까? 개인부채입니까?

그러면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4,355억이 조성되는 데에서 이자를 갖다가 계속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를 덜 발행해도 이만한 자금은 조성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표액이 책정이 된 것이 예산액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목표액이 채워졌으면 그전 예를 보면 공채 지방채발행하는 것도 연말에 가면 목표액이 채워지면 더 이상 발행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강제 규정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봅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을 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간다, 부동산가액에.

취득을 해서 등록을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공채액도 틀려지죠? 지방채값도. 그러면 그것을 지방채를 구입을 해서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한데 5년을 갖다가 내가 갖고 보관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또 현금화 시킬려면 얼마만한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81%라면 100만원을 주고 지방채를 매입을 했으면 19만원이라는 돈이 금방 없어지는 돈이에요. 이거 누가 덕을 보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본이 많은 사람이 지방채를 매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만한 득을 보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또 있는 것이에요. 없는 사람이 지방채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해 버리지 있는 사람이 왜 매도를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은 이건 자본계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5년 후에 가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주머니에서 지출을 했을 때 피해를 누가 봅니까? 도민이 보는 것이에요. 꼭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해 가지고 부채계정만 늘려놓으면 뭐할 것입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4,300억 이상의 기금이 있는데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충청북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잘 한번 보세요. 어느 지역에 편중됐다거나 선심성 예산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어느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 참 어떻게 뗄 수는 없고 실제로 충청북도에서 할 사업은 하지 못하고 그런 데로 예산이 편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너희 기초단체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이 있으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라, 써라하고 권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할 때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지금 돈이 사장되어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벌써.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또 이자수입도 늘려놓으면 우리는 얼마나 득입니까? 활용을 못하는 돈을, 가만히 앉아서 사장되는 돈이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사회개발비 목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계정이 있습니다.

영화상영 필름임차는 지금 100만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월 몇 회 상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 세입예산에 보면 증평에 문화회관에서 영화상영을 해서 수입예산이 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수입예산이.

그러면 1회 상영해서 1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300만원 정도의 이익금이 나온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한편의 작품을 가지고 몇번 정도 상영을 합니까? 몇회 정도.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것입니까? 영사기 기술사를. 그분들을 영구적으로다가 해서 기능직으로다가 임용을 해서 활용을 해도 충분하게 지금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증평읍민을 위해서라면 수시로 영화상영을 해 가지고 욕구 충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