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4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33억 중에 현재 50%밖에 아직 사용을 안 했는데 앞으로 기간이 얼마 사실 올해 하반기 몇 달 안 남았습니다. 3, 4개월 남았는데 아직도 기정예산의 50%밖에 사용 안하고서 추경에다가 7억원을 갖다가 이렇게 증액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기정예산 33억원중에 50%밖에 사용 못했는데 앞으로 동절기 11월말이면 공사가 중단되고 그러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다가 쏟아부으실 것입니까? 지금 예산을 기정에 33억중에 다 쓰고 잔액이 얼마 없다면 또 7억원을 추경에 증액계상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기정에 세워놓은 것도 33억도 사용 안 하고 반도 사용 안 했는데 앞으로 2, 3개월동안에 언제 다 쓸 것이에요? 쓰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사용한 사용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선심성 예산이 안 되도록 제가 볼 때는 아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그것을 지금까지 현재 기정예산 세워놓은 것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밖에 못했는데 앞으로 사용하는 기간도 얼마 동절기 때문에, 사업비일텐데 사실 사용하기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무리한 예산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42페이지 「Change 21」 홍보책자 발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43페이지 「Change 21」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 전액 삭감, 4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중 1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