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기획조정실, 증평출장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종합적으로 보고가 되었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앞으로 관계관들께서는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질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를 상세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범위에서 이번에 운영수당 1,000만원 증액 계상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의 「청풍명월 21」 해서 일반운영비로 510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할 때도 「청풍명월21추진위원회」 이것이 있으면 이쪽에 소관 부서에다 예산 편성하고 또 「밀레니엄사업추진위원회」는 경제통상국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운영비, 왜냐하면 우리 예산을 갖다가 물론 한 개의 예산실에서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각 국실별의 사업추진 주체들에 의해서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준다면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도정사료 때문에 행사가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도 지역개발기금뿐만이 아니고 각종의 기금관리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의 지적을 해서 개선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기금관리에 대한 계산이 과연 작년대비해서 얼마만큼 호전이 되어있는가 또 개선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집중적인 내용 파악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달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어떤 관행이나 잘못된 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잡아가는 슬기로움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김춘식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인 예산 편성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광덕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라든가 이것은 1차추경예산안 심사를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러한 전례가 기정예산에 택지개발 주변도로개설공사 이런 것들이 부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업에 어떤 효율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되게끔 좀 우리가 각별하게 노력을 조금만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시 이런 과목이 변경되어서 예산을 우리들이 심사해야 된다는 그런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를 들면 69페이지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기정예산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9,6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감이 된 겁니까?

그러면 기정예산 2,000만원하고 증액된 9,600만원하고. 아, 1억1,6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한현태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