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게임산업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근거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게임문화가 지금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해왔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백시에서 세계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아주 엄청나게 크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2억2,000을 들여서 과연 태백시나 여기에 따라잡을 수 있는 그게 승부수가 던져질 수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지금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 게임산업이 하기만 하면 아주 돈 버는 장사예요. 돈 버는 장사인데 지금 그 게임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지금 태백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은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 게임사업이 우리 국민들이 거기다 전부 가산를 탕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만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 사업을 벌이고 아직 근거법령도 없고 한데서 글쎄요.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대답해 갖고 어떠한 효과를 얻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주도라든가, 국제관광도시인데 제주도가. 과연 우리 충청북도가 거기에 대처해서 이길 수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