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7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문화진흥국에 전입한 간부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차 조직개편 시 문화진흥국의 위상강화를 위하여 많은 힘을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진흥국 소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올리면서 문화진흥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국고보조금 및 각종 기금 등의 변동에 따른 지원규모 조정과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예산의 확보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1억92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63억6,560만원의 17.9%가 증가한 47억3,5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예진흥사업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건축문화과 이관에 따른 4/4분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자치단체이전비로 제천 문화의집 운영비 1,600만원, 우수 準 문화학교 지원 260만원 등 모두 1,8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문화의집 조성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이전비로 문화유적지 주변정비사업 8,000만원, 문화재보존관리 자료정리사업 560만원 등 모두 8,560만원의 실업대책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청주 고인쇄박물관 별관건립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로 현재 도청관사를 이용하고 있는 도청볼링팀의 합숙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청볼링팀 합숙소 등기수수료 50만원, 볼링선수 숙소관리비 및 공공요금 40만원, 볼링선수합숙소 임차료 3,000만원 등 모두 3,09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이전비로 생활체육동호인 단축마라톤대회 지원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민간이전비로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 중 가계보조비 예산 90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괴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마사회 기금 지원금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영동 게이트볼장 조성 1억원, 음성지역 선수합숙소 건립 8,000만원, 대한검도연수원 진입로 개설 5,000만원 등 모두 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사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의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제천 청소년수련관건립비 미지원액 6억6,000만원중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주택개보수사업비 8억8,500만원을 국비에서 지원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의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사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로 청풍명월 충북관광책자 추가제작비 75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이전비로 밀레니엄축제개최비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자치단체이전비로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지원비 1억1,810만원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국고에서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로 게임산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치단체이전비로 충주호 수경고사분수조성사업 9억원, 보은 말티휴게소조성사업 7,000만원, 괴산 전통문화마을조성사업 9,000만원 등 모두 1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과 각종 기금 변경사항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경비에 한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진흥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에 해당하는 47억3,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비에서는 7.6%, 사업비에서는 19.8%가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예산을 사업비별로 살펴보면 경상비는 도청 볼링팀의 임시 합숙소인 관사를 반환하고 새로운 합숙소 확보를 위한 임차료를 계상하였으며 밀레니엄축제 개최와 관련 제1회 추경시 최소한의 타종행사 경비로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범도민적 축제행사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추가행사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사업비 증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국고지원 예산통보가 제1회 추경 이후 확정됨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며, 자체사업의 경우 청주를 세계적인 고인쇄문화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청주고인쇄박물관 별관 건립비, 영동군 게이트볼장 조성비, 제천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독특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한 게임산업 실시설계용역비, 충주호의 세계적 관광명소의 조성을 위한 충주호 수경고사분수 설치비 등 연차사업·숙원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게임산업실시설계용역비에 있어서는 강원도 태백시에 대규모 위락시설이 조성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하여 우리 도에 맞는 특색있는 게임산업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신택수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주택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2페이지 밀레니엄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보수사업을 각 시·군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 주택개·보수사업이 각 시·군에서 요청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일방적인 분배를 한 것인지 그것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밀레니엄축제 개최에서 예산이 1억7,000만원이나 더 예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난데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진흥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보수사업은 20년 이상된 주택에 대해서 정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동당 100만원씩 그 수리비를 지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일단 900동이 배정되어 가지고 국비에서 9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우리 예산에는 8억8,5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증평 예산에 1,5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9억원, 900동에 100만원씩 그렇게 배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 시·군별 내역은 잠시 후에 건축문화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5,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앞으로 남은 행사가 9월 20일날 상량식이 계획되어 있고 11월 초순에 일단 종을 거는 행사, 제가 미처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해서 일단 종 거는 행사도 이것은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타종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소요사업비를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 드린 것은 종걸이행사에 7,900만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타종행사에 1억2,500이 들어가서 2억2,000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가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측해 보니까 다시 또 해보니까 타종행사가 1억2,500에 절대 안 된답니다, 이게. 어차피 타종행사는 저희가 이벤트화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1억2,500에는 용역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럼 한번 최소한 2억은 줘야 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래 저희가 앞으로 종걸이행사를 좀 이것은 간략하게 줄여 가지고 종걸이행사에 한 4,400정도를 투입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을 타종행사에 증액해 가지고 타종행사를 한 1억7,500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것 뭐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만 또 이대로 저희가 용역을 줄 경우에 또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앞으로 예상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돌봐주시면 저희가 아주 이것은 실행예산을 짜가지고 철저하게 집행하고 그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을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문화과장이 시·군별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개·보수 무상지원사업의 선정과정은 건교부에서 지시공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시·군을 통해서 그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시·군을 통해서 배정된, 신청한 주택수가 1,626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배정주택을 900동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900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것 100만원이 무상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영세민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주택인 20년 이상 노후 불량주택이기 때문에 10평 이하 소규모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0평 이하를 1순위, 10평에서 20평 사이를 2순위, 20평 초과를 3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서 900동만 시·군에 배정을 했는데 전체 신청물량으로 보면 한 56% 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배정된 물량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갖다 각 시·군에 내려보냈을 때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한 감사나 현지확인을 하시나요?

앞으로 이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아직은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내려주는 단계인데 이게 실행단계에 가서 저희가 계속 현지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밀레니엄축제 개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1차 추경에는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와서 1억7,000만원을 더 해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요청을 한다, 또 예산이 남으면 반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그래 예산이 남으면 반환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럼 1차 추경할 때 사실 이러이렇게 되니까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없이 그러면 이게 만약에 2차에서 모자라서 또 그러면 3차 추경에 또 올라올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사실 첫 번에 5,000만원 올라왔다 지금 와서 2억2,000만원 해서 1억7,000만원이 더 계상이 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고 추경에 계속 올려준다면 우리 의원들 상당히 이것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인력과 시간과 뭐 이렇게 낭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미리미리 예측을 잘해 가지고 그 예산을 적시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느렸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거기에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밀레니엄 행사가 전국적으로 지금 추세가 연말 행사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행사라는 것은 짜기 나름인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일단 행사만은 2000년 맞이 행사기 때문에 당초에 너무 축소해서 할려고 하던 것을 좀 바꾸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실행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밀레니엄 축제가 첫 번 시작 단계에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에서 사실 이루어졌는데 끝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 이 예산만큼은 꼭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 행사에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만약 이게 저기하고 하면은 이게 3차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뭣하지마는 제가 조그만 신용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도 이런 예산은 절대 안 짜요. 없으면 안 됐으면 말고 하는 거지 어디 구멍가게하는 예산만도 못하게 도에서 이걸 짜고 있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저기하고 필요치 않으면 반납한다 도저히 이런 말이 어딨습니까? 이게.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급적 아껴 써 가지고 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그러면 2억2,000만원 할 것 없이 1억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뜰하게 짜고 한다면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그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2억2,000만원 가지고… 1억 가지고는 못하겠어요? 알뜰하게 짜면 되죠. 초청장 하나 덜 보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저희가 종걸이 행사나 타종행사를 어차피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과정에서 예산이 좀 절충하다 보면은 좀 아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제가 본 위원이 느껴지기로는요, 국장님이 저희 위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쁜 표현으로 한다면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1차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왔을 때 그 때 이것을 ‘얼마정도 해야겠습니다’ 확고한 뭐가 있어 가지고 그때 3억을 달라든지 ‘이거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걸 조정하고 계수조정을 할테지마는 5,000만원 가지고 5,000만원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2억2,000만원 달라고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하러 여기 앉아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왜 거론하겠습니까? 한번 거론해서 확정될 문제를 갖다 1차, 2차 뭐를 또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제가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은 신위원님께서 밀레니엄 사업이 초창기부터 상당히 말썽이 있던 것이 끝까지 이런다 말씀하셨는데 저희 역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종각문제라든지 종각유치문제라든지 종제작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그 동안에 논란이 거듭 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미처 행사부분까지 그 동안에 물론 저희가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변명같습니다마는 워낙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국장님이 잘못하셨다고 하고, 사과드린다고 하면은 더 이상 제가 반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이렇게 올라오지 말아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예.

예,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소년수련관이 제천만 있는 게 아니죠?

예.

지금 우리 도에서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수련소 이렇게 해 갖고 지원내용을 바로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천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도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서로 비교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주시에는 어떻게 했다든지 충주에는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전례가 있을 테니까 그것이 아마 이해를 하는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는 제천시를 제외하고 현재 5개 수련원이 있습니다. 5개 수련원이 있는데 충주시 청소년수련원에는 국비 25억, 도비 10억, 시비 59억해서 94억 규모로 돼 있고 그래서 그때 도비가 10억이 지원됐습니다.

그것은 제일 큰 규모죠. 지금.

예, 제일 큽니다.

그것은 청주에서 원래 갖다가 부결, 의회에서 해 갖고 다시 충주에 간 거죠.

예, 그래서 이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액이 다른데 청주수련원은 50억짜리인데 국비 16억8,000 이것은 제천 것하고 같습니다. 같고, 거기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시비 33억2,000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 33억2,000이라는 것이 제천시의 32억2,000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청원군의 청소년수련관은 46억6,000만원으로 했는데 국비 25억하고 도비가 6억6,000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1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수련관은 24억 소규모로 지었습니다. 소규모로 지었는데 그것은 국비 10억하고 군비 14억가지고 지었습니다. 영동군 청소년수련관은 이것은 34억인데 국비 15억, 도비 10억, 군비 9억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영동군의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도비가 좀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면 말이죠. 우리 도에서 배분을 할 적에 도비 지원을 할 적에도 다 그쪽에도 나름대로 사정은 있었을 거예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은 다 좋아할텐데 그게 지금 몇 군데 지역은 지원이 안 됐고 또 몇 군데는 지원이 됐고 그러니까 일괄 그게 지원이 쭉 됐다면은 어떤 관례적으로 지원이 됐다면은 제천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의가 없을텐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갔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국·도비, 시·군비 우리가 늘상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도비가 지원이 안 된 데가 한 세 군데인가 아마…

두 군데입니다. 청주하고 옥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는 지금 지원이 됐고…

예.

그래서 기준을 세우는데 조금 그런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데는 시장·군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보조까지 받아 가지고 짓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제출하는데…

하나만요, 그러면 청주하고 옥천이 지금 지원이 안 됐죠?

예.

그러면 청주시하고 옥천군은 지원요구를 안 했습니까?

예, 그것도 자체사업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옥천군 같은 데는 규모도 적고 그때 자체부담 능력이 가능하다 도비 지원이 안 될판인데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우리 군비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왜 옥천군은 지원신청을 안 했나요? 똑같은 입장일텐데.

그 당시에 규모가 적기 때문에 거기는 24억짜리거든요. 규모가 적으니까 아마 국비에서 10억 정도 받으면 나머지는 자기네가 부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택수 위원께서 구체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밀레니엄 사업의 일환으로 충북천년대종을 예술작품을 창출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부터 논란이 됐고 어렵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 연말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또 문화예술적 가치창출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2000년 1월 1일 0시에 타종행사를 하는데 도민 모두의 감동도 이끌어 내야 되고 또 어떤 새천년을 맞이하는 도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또 이끌어 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 이 타종행사에 따른 이벤트 용역이 몇 군데 알아본 결과 최하 1억5,000이 들어간답니다. 1억5,000 이하에는 아무도 용역을 맡을 사람이 없다고 한대요. 그러면 그 외의 부대행사 비용도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아까 신택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은 1회 추경에 그 모든 사업계획을 미리 짜 가지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그때 요구를 했어야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1억7,000도 사실상 해 보시면 알지만 이게 부족한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그냥 억지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2회 추경을.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아까 사업계획을 축소조정해서 예산범위내에서 그 행사를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이 어려울 거예요. 잘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은 대한검도연수원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이것이 음성군 원남면 보룡리 군유림이에요. 군유림인데 여기에 지금 말썽이 조금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걸 군유림인데 음성군수가 개인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염소목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뱃심을 부리고 있는 건데 이것이 해결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직 시장·군수, 전직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도정시책설명회가 11시부터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나가서 시책설명회를 관광분야를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일을 보고 우리 관광과장이 잠시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 밀레니엄 사업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 아주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도 당초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당초에 2억2,000을 가지고 앞으로 통과된다면은 예산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량식, 종걸이 행사, 타종 행사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상량식은 기존예산 가지고 빼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종걸이 행사에 전부 짜 보니까 7,900만원 나옵니다. 7,900만원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종걸이 행사를 축소를 하자, 축소해서 그것을 좀 줄여 가지고 타종 행사로 넘기자, 지금 이렇게 해서 궁여지책으로 아주 짜고 있습니다. 실행예산을 짜고 있고 다만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도 자체형편인데 사실은 추가요구를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것하고 2억5,000인데 재정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3,000만원이 깎여 가지고 지금 1억7,000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억2,000이 됐고 1회 추경 때도 저희가 한 2억을 요구한 사실은 있습니다. 요구했는데 그때 역시 세입재원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못했고 이런 과정이고 앞으로 이제는 저희가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이건. 더 갈 데가 없고 2억2,000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시면은 그 범위내에서 행사를 알차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음성에 그 문제 해결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거 질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검도연수원 진입로는 일단 검도연수원이 원남면 보룡리까지 오도록은 유치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그만해도 그런 시설이 우리 관내에 들어온다면은 지역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해서 유치가 됐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선 진입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공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것이 진입로를 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음성군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진입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일부만 지원하는 겁니다. 음성군에서 또 부담을 할 거고 그런데. 그래서 현지에서 현재 임대받은 사람하고 분쟁이 있다는 것은 아직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사해 가지고 추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에 보면요, ’99년도 문화의집 조성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99년 1월 23일날 조사결과 나왔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169페이지요, 충청북도 농어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현재 충청북도가 농어민체육센터 건립한 지역에 면적과 예산투자내역서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밀레니엄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우리 신택수 위원님 질의와 또 김소정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저도 겸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1회 추경 때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 했다면 예산상 예산부서하고 대화가 안 되어서 예산지원을 못 받았을 때 국장님 저희들 의원들하고 혹시 간담회 및 대화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당시… 죄송합니다, 자꾸 중복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변명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 당시는 도저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봐도 그 당시는 세입재원이 없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그래서 필수경비 외에는 더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인정하고 내부적으로는 다음 추경에 해주겠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제기를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약에 그 전에요,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상치를 갖고 말씀을 사전에 위원들하고 간담회 겸 자리에서 시간 달래 가지고 설명이라도 주시거나 하셨다면 지금 이렇게 대화가 2회 추경 때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때 참 얘기 있었는데 돈이 없어 못 했구나”, 또 그전에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한번 용역업체에다 견적서를 받아 보거나 용역업체 불러들여 봐라” 이 대화가 있을텐데 사전 뭐가 추진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말씀 없이 갑자기 올라오니까 또 저것은 우리가 ’99년도 본예산 때 예산이 올라왔다가 수정예산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난리쳐서 한번 통과시킨 적이 있듯이 이러니 지지부진하게 뭔가 일을 해나갈 때 해 나가면서도 끊고 맺는 게 없다 보니까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국장님께서 항상 여러모로 2000년을 대비해서 문화재 쪽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또 반면에요 저희들이 큰 사업은 아끼지 않고 과감히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적 차원으로 정말로 IMF를 맞으면서 어려운 국가적인 경제적인 위치입니다,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넘겨가느냐 이것도 실지 우리 개인 어느 도민과 국민들의 문제도 있지만 바로 행정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야 될 행사 하지만 특히 축소할 것은 축소하시고 또 하더라도 과감히 늘려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자료가 없어서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제 도청 인사가 있었습니다. 뭐 예산하고는 다른 부분이지만 또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관광과가 인사이동이 많으셨죠? 관광과가요.

예.

그러면 그 분들이 2년6개월 이상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이동된 분도 계시겠지마는 또 반면에 일을 제대로 못 하거나 질책 받을 경우에 대해서는 좋은 자리보다는 수평이동을 시킨다는 말씀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러면 이번에 밀레니엄사업을 하면서 관광과에서 현재까지 이끌어 나온 계가 어떻게 했다고 국장님은 평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만, 관광기획계장이 이번 인사에 정책1계장으로 발령이 났고 관광지도계장이 소비자보호계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 3개 계장중에 두 분의 계장이 이동되어 가지고 교체가 되었는데 관광기획계장이 정책1계장으로 간 것은 저는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감당해 나가는데 관광기획계장이 연말까지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해줬으면은 더 바람직할 게 없는데 또 인사라는 것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관광기획계장은 고시출신으로서 좀 정책부서 경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잘된 인사다, 다만 업무상 조금 부담이 되는 문제는 관광과장이나 제가 이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연혁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후임자한테 자꾸 가르쳐주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이해를 하고 있고, 관광지도계장이 소비자보호계장으로 이동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지도계장이 참 지도계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아직은 사무관 경력이 짧기 때문에 그 동안에 또 비서실 오래 있었고 해서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가 적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거쳐서 나중에 관리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경제과로다 이동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사유로.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본인들이 뭐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요. 그러면 남 인사권 얘기할 것은 아니겠지만요 우리가 밀레니엄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부서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라고 좋은 일할 자리로 지사님이 인사이동 시키셨는데 그럼 이제까지 그분은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밖에 평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받아보고 저희들이 할 때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대화만 되면 밀레니엄사업 얘기인데, 밀레니엄사업 얘기. 머리가 좋고 샤프(Sharp)할수록 빨리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과장·국장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제공하는 게 아래에서 위 사람 모시는 입장이 된다는 얘기 제가 수 없이 했을 것입니다. 또 국장님 잘 하셔야 지사님 모신다고 얘기 드렸고요, 그죠? 똑같은데 그런 게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국장님이 설사 못 하겠다면 이런 계획해야 됩니다 하고 사전 비전제시를 못 내느냐 이겁니다. 또 뭐냐하면 그분은 좋습니다, 4년씩 있으니까 2년6개월 인사이동에 의해서 갔다 하더라도 또 관광지도계장은 거기 1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보면 계속 외국 다니더라구요. 외국 수 없이 다니면서 외국 가서 보고 들은 것 지금 활용도 못 하면서 또 인사이동 시키는 거예요. 또 새로 오신 분이 언제 외국 다니고 그럴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왕 투자한 것은 써 먹어야죠, 투자한데서. 더군다나 이 밀레니엄사업 때문에 뭔가 마무리를 잘 보셔야 되지 않느냐. 엊그저께 우리가 강원도에 가서도 보니까 참 적은 돈으로 안목 있게 잘해 주셨기에 국장님과 과장님들, 계장들 잘해 주셨구나, 또 사업선정도 상당히 잘하셨구나 이렇게 평을 하고 왔다고 저는 제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바로 내일모레 일을 두고 어려움에 봉착하도록 자꾸만 뭐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국장님 소신 있게 뭔가 위에 건의를 못 하고 위에 말씀을 안 하셔서 안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결론지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 인사라는 것이 해당부서 의견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청 전체 흐름으로 봐서 이번에 아마 인사중점은 새바람을 좀 일으켜보자 하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청 계장만 해도 지금 125명이 이동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저희 생각만 고집할 수 없고 다만 저희 관광기획계장이 정책1계장으로 가면서 그 후임자는 그래서 또 그런 정도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7급 공채중에 선두를 달리는 사람이 관광기획계장으로 왔는데 송무계장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광지도계장은 전에 관광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골라 가지고 한종천 계장이 저희한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을 것이고 다만 관광지도계장이 그 동안 외국을 다니면서 노하우 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가면서 오늘 하루 공무원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또 관광기획계장을 한다든지 관광과장을 할 경우에 그 노하우는 충분히 활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뭐 아까운 재원을 잘 활용하시구요, 또 그만큼 다 모든 어디 출장은 우리 국민의 혈세로써 다 다닌다고 생각하시면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저는 뭐 밀레니엄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모든 의안이나 모든 예산이 잘 반영되어서 도민들이 정말로 행정과 의회가 잘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을 반영하면서 쓰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169페이지에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다소 좀 반영은 되었습니다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보면 이번에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만 퇴직적립금을 적립한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뭐 이번에 추경 올린 것 902만6,000원은 공무원들 가계보조수당이 종래에 작년에는 체력단련비라 해가지고 250%를 주던 것이 금년에 가계보조수당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봉급액에 125%를 주도록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먼저 8월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앞으로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에 우리가 정리할 문제가 많지만 우선 급한 것이 가계보조수당 정도 남이 타는 정도 보수는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902만6,000원 올라간 것은 그 가계보조수당 추가소요액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머지는, 앞으로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문제는 자꾸… 어차피 이것은 그렇습니다. 뭐 당초 발족때서부터 앞으로 좀 더 강화시키고 강화시키고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결은 어렵고 제가 자꾸 분석해서 문제점을 보완보완 해 나가는 식으로 해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거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요, 그러시면 혹시 이 생활체육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앞으로 예산 세운다면 얼마를 세워야 되고요, 얼마 세워야지 적립이 되더라 하고 그 금액이 너무 크다보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도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상의하셔서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호 위원님, 대답 더 받으실 것은 없죠? 예.

이광종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게임산업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관광이벤트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도의 3대 역점사업중의 하나로 게임산업을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지난 4월 30일 대통령 충북 순시시에 충북에는 게임산업을 특화사업으로 해보겠다 해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한 결과 관련법이 없습니다, 현재. 근거법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구했는데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사행행위단속법에 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경견법이면 경견법 뭐 경마법이면… 그렇게 붙여서 개별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광진흥법으로 검토는 곤란하다 이런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하든지 또 어떤 소관부처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할 것인지 문화관광부에서 할 것인지 소관결정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데 다만 여기서 제가 게임산업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하겠다고 1억을 계상한 이유는 지금 아무리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각 도에서 상당히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경쟁이 붙어 가지고 지금 제주도, 경기도, 전라북도 3개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한국통신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문제까지 있었느냐 하면 일단 경기장 시설을 해놓고 법이 되면 그것으로 전환시키겠다 하는 쪽으로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야, 이것 뭐 우리가 법만 개정하자 해가지고 안 될 것 아니냐, 안 되고 그래서 일단 법 개정 투쟁은 투쟁대로 하고 일단 실시설계를 해놓고 법이 개정되면 딱 시작해서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것 아니냐, 일단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충북에 좋다, 충북에서 잘해봐라 이렇게까지 답변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뭐 좀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느냐, 다만 이것이 실시설계가 안 되었다든지 그런 절차상 문제 때문에 나중에 타 도로 뺐긴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를 해놓고서 거기 같이 동시에 대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자 해서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것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근거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게임문화가 지금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해왔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백시에서 세계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아주 엄청나게 크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2억2,000을 들여서 과연 태백시나 여기에 따라잡을 수 있는 그게 승부수가 던져질 수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지금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 이것 시설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경견장 하나만 조성하더라도 물론 저희는 경견장 플러스 거기 뭐 관련시설까지 해가지고 종합타운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저희 기본구상입니다. 그런데 경견장 하나만 하더라도 약 50만평 정도 소요가 되고 사업비가 최소한 현재시가로 36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일단 이 36억 자금조달은 앞으로 저희가 공공부문에서 부담은 어렵고 이것은 민자로 해야 돼요. 민자로 하고 또 민자로 할 경우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실시설계. 그래서 이번에 1억은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시설계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게임산업이 하기만 하면 아주 돈 버는 장사예요. 돈 버는 장사인데 지금 그 게임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지금 태백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은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 게임사업이 우리 국민들이 거기다 전부 가산를 탕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만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 사업을 벌이고 아직 근거법령도 없고 한데서 글쎄요.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대답해 갖고 어떠한 효과를 얻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주도라든가, 국제관광도시인데 제주도가. 과연 우리 충청북도가 거기에 대처해서 이길 수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이 위원님 좋은 충고 아주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래서 저희도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투기적인 요소가 있는 게임산업, 뭐 게임산업 분야가 여러 가지인데 투기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게임산업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뭐 카지노라든지 슬롯머신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다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경견장입니다, 경견장. 그래서 경견장을 주로 해가지고 그 부대시설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견장을 할 경우에는 뭐 경마장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마장은 기수가 말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작이 가능한데 경견장은 같은 속도로 달리더라도 이것은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마장보다 조금 더 외국에서는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주로 그런 부분쪽으로, 그래서 투기성이 좀 적은 쪽 또 물론 입장료를 내고 표를 산다 하더라도 그 어떤 제한을 둬가지고 그렇게 뭐 크게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까지 피해는 안 가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시킬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 그래요.

지금 국장님 경견장이고 경마장이고 관계는 우리 도가 지금 늦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가 지금 늦게 가고 있는데 이 게임산업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행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스포츠 마케팅중에 일환인데 그래서 저는 체육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우리 충북이 지금 너무 늦게 간다고 학계에서 이쪽에서 지적을 오히려 받고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런 게임산업이나 경견장 말씀을 하시는데 경견장이 외국에서는 굉장한 도세를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유치만 할 수 있으면 이거 어차피 우리 도비갖고만 되는 게 아니죠. 국비가지고서 지원받아 갖고…

국비하고 민자입니다.

그렇죠. 국비, 민자 유치해 갖고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1억 아니라 2억을 들여서라도 빨리해 갖고 빨리 추진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외국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봤는데 그레이하운드라는 개가 달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봤는데 무지하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러더라구요. 그건 정말 경마처럼 기수가 없어 갖고 조작이 가능하지 않고 정말 스포츠로서 즐길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그러는 건데 다른 도에서도 하니까 한다 하는데 다른 도에는 아마 추진을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보다 조금 앞서간 데가 아마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데가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가 오수의 개라는 임실에 연혁 있습니다. 개하고. 사실은 뭐 개하면은 충견을 따지면 권근묘소에 가면은 충견묘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그런 데까지도 연혁을 찾아가지고 지금 개하고 연혁을 찾아가지고 역사성도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전라북도하고 저희하고 경쟁이 될 걸로 보고 전라북도에서 아직 실시설계는 안 했습니다. 이게.

위원하여튼 저는 말이죠. 이것을 정말 빨리 가속도를 붙여 가지고 이거 경견장 하나는 우리 도가 유치를 한다 국비하고 민자 유치니까 저것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 뒷받침을 정말 가속도를 붙여서 해야 될 일이에요. 괜히 이렇게 예산해 놓고서 전시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 가속도를 붙여서 한다면은 우리 충북도가, 우리 전에는 경마장 청원군에 다 오는 것처럼 얘기되다가 그냥 쑥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경견장 하나만이라도 우리 도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그것은 이것만 유치만 될 수 있으면 우리 도가 무조건 큰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 가속도를 붙여서 추진을 좀 잘 하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다름이 아니고 청풍호의 수경고사분수 바지선 관광상품 개발하는 예산이 9억이 올라왔는데 문화진흥국장께서는 청풍호에 상시 정박해 있을 게 아니라 충주에 행사가 있으면 충주로 이동을 해서 충주시 행사 이벤트를 도와 주고 또 단양에 행사가 있을 때에는 단양으로 이동을 해서 단양 행사를 도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북부권 모든 관광행사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천시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충주시도 활용하고 단양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애당초 수경고사분수를 설치하면서 완전이동식으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고정식으로 할 거냐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논란이 많았는데, 완전 이동식으로 할 경우에는 홍수시에 이게 대책이 없다 홍수시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고 물살이 세어지면은 파손되면은 할 방법이 없다 이래 가지고 바지선식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바지선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천에서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되셨어요?

예.

밀레니엄 사업의 행사도 지난번에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5,000만원 적은 돈 가지고 간소하게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1억7,000을 더 증액 요구를 하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유감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천 청소년수련관도 지난 번에 의회에서 삭감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삭감이 됐던 것도 그것을 다시 거론하는 것도 또한 유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게임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이 얘기를 하신지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된 걸로 아는데 실시설계를 이제 와서 하는 것도 좀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지도계장이 외국에 많이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지도계장님이 갔다 오셔 가지고 과연 갔다 오신 그 결과를 어떠한 도에 반영시킬 수 있는 무엇을 남겨놓고 다른 계로 전출을 갔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짚어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외국에 갔다 온다면은 갔다오고 난 다음에 무언가는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진짜 발전될 수 있는 도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화의 집이 충북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문화의 집이 조성중에 있는 것은 제천에 하나고 앞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영동, 단양, 증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을 도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문화의 집을 갖다가 건립을 하는데요, 운영비는 도에서 그냥 지원을 해 줄 사항인가요,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비.

그래서 운영비를 이번 예산은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인데 국비에서 1,6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가. 그래서 운영비는 실지 운영하는 데는 제천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제천만 나가는 건데 국비에서 1,600만원이 나오고 또 50%를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마을하고 문화마을하고 뜻을 갖다가 어떻게 달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전통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일반 문화마을이라는 것은 농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문화마을입니다. 그래서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촌지역에 그 중심마을을 개선해 가지고 그것을 파급시키자 하는 것이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농촌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하고 있는 전통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괴산군에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괴산군 연풍에다 하는 이유가 연풍에 한지가 유명합니다. 한지를 좀 특화시켜 가지고 집단화시키고 한지하고 공예하고 묶어 가지고 좀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것은 농어촌 분야에서 하는 문화마을하고는 별도의 개념으로 저희가 문화개념으로 하나의 마을을 조성을 해서 한지라든지 공예품 이런 것을 집단화시키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

위원김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문화마을사업을 농촌마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기준으로 정해져 있나요?

이것이 그 동안에 대상자 선정문제라든지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사업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오락가락해 가지고 변경이 많이 됐는데 현재 확정된 것은 8억5,700만원으로 도비가 기왕에 2억이 내려갔고 군비가 확보된 것이 2억4,700만원으로 해서 4억4,7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4억1,000만원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괴산의 전통문화마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그건 예산내용을 저번에 들었기 때문에 알고 문화마을사업에 대해서 농촌 면단위로 지원나가는 금액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기준돼서 나가느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농정국 소관이라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주권 사업으로 나가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해 주시고 정주권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 얘기하시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전에는 1개 마을에 한 30억 정도 이렇게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지정리비 이렇게 해서 30억 정도 융자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국장님이 문화마을 말씀을 하시길래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하고 타 부서로 타 상임위로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사 하고 우선 30억선, 40억선 정도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근사치 맞는 말씀을 해 주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문화마을 조성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괴산 전통문화마을 조성에 9,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9,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전통문화마을을 조성할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 의구심이 가거든요.

아니 그게 총사업비는 9,000만원이 아니고…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8억5,700만원입니다.

8억5,700만원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문화과장님께 한 말씀만 더 할까요?

예, 그래요.

방금 처음으로 저희들이 20년 이상된 건물 100만원씩 보조해 주신다고 정부에서 내려와서 900동을 주셨다는데 726동이 그럼 부족되는데 그쪽에 대한 대책이나 중앙에서 말씀은 혹시 없는지요?

건축문화과장입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개·보수사업이 주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지금 동당 1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그게 실제 근로자들 실직자들을 구제하는 목적에서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실직자중에서 근로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실직해서 한 비율이 한 30%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근로자 실직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이것이 금년 5월부터 시행이 된 사업인데요, 이것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제 구직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로자중에서 지금 실직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군별로 실직자들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개·보수 사업에 가서 참여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시·군에 보면은 지금 추진사항에 실직자들이 없는 데도 있고 또 실직자들이 구직신청을 해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금액에 따라서 인건비에 60% 보조이고, 자재는 40% 보조인데 거기에 지도감독 문제가 시·군 담당직원들을 지도감독하는 걸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명시를 했고요, 또 설계사무소가 요근래 실직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직자중에 설계사무소에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실제 공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이런 것까지 당부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벌써 예산이 확정이 돼 가지고 성립된 예산으로 해서 시·군에 지금 배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상세히 말씀주셨는데요, 실직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900동에 대해서는 내려왔는데 726동이 지금 안 내려온 부분이 혹시 실직자 기금이 조성이 돼야지 차후에 또 내려올 건지 아니면 진전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 본 겁니다.

예, 그건 물량이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지원은 지금 없는 것으로 각 시·도가 똑같이 신청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도 신청량에 비해서 56%만 배정이 됐는데요, 각 도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추가지원 물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 빈집 철거문제는 어떻게 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나요?

예, 저희들 지원되는 물량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군에 추진사항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게 상당히 부진사업으로 염려스러워서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도 계획물량이 724동이었었는데요, 지금 한 680여동이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96년도, ’97년도 이때 시작할 때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시·군비로 직접 철거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교부세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우리 도비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교부세가 안 되면은 도비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지금 현재 크게 염려할 정도는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서 부족한 재원은 시·군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도 안 해 주는데 시·군에서 추진을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주던 것을 안 주는데 시·군에서 추진을 한다고 할까요?

그 문제는 시·군 사정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려면은 명년도에는 교부세가 지원이 안 된다면은 도비를 좀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만 원활히 추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음 연도에는 교부세가 없을 때에는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국 소관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건설교통 행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인사에 따라 이동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340억9,615만4,000원보다 34.9%가 증가한 1,809억3,348만2,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의 24.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경상예산 79만5,000원은 금번 직제조정 및 정원조정에 따라 감액 계상했으며, 다음으로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17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청주외곽순환도로와 청원군 군도19호선 연결로 교통분산처리를 위해 청주 죽림동에서 석판리간 도로개설비 2억원, 학교 및 복지시설 밀집지역으로 주민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충주 관주에서 도장간 도로개설비 2억원, 미개설된 도로개설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청원 부용도시계획도로개설비 1억5,000만원, 장기미집행시설 개설로 민원해소와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 보은 장신리 도시계획도로개설비 2억원, 시가지 중심권내 도로협소 및 기존포장 노후로 주민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옥천 성암1구 제방도로개설비 7,500만원,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및 미개설된 도로와 교량가설로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 진천 우회도로개설비 2억원과 광혜원도로 가로망정비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소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따른 시설비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지역사회개발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관리비 2억8,505만7,000원을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석축이 노후되어 수해 위험지역으로 재해 사전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영동 황간 난곡 하천정비 및 마을안길포장공사비 1억원, 가로망 구성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지역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단양 대강면 가로망정비사업비 7,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99년 8월 2일에서 3일 기간중에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지방도 수해복구시설비에 6억6,204만9,000원을 성립전조치사업비로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41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부처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180페이지 농경지 수해복구비 5,180만9,000원, 그리고 농작물 수해보상비 1억4,417만2,000원, 수리시설수해복구비 23억8,286만3,000원, 다음 페이지 축사파손유실보상비 255만원, 잠실파손유실보상비 16만6,000원, 가축피해보상비 1,525만4,000원, 182페이지 비닐하우스수해보상비 2억2,930만1,000원, 인삼재배시설수해보상비 1,594만원, 방조망시설피해복구비 98만6,000원, 버섯재배사시설수해복구비 1,021만원, 183페이지에 집하장시설피해복구비 263만원, 표고재배사수해복구비 1,702만9,000원, 표고버섯수해보상비 53만9,000원, 어선피해보상비 21만9,000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184페이지 주택전파에 대한 복구비 3,429만원, 그리고 주택반파수해복구비 378만원, 시·군도수해복구비 9억5,981만1,000원, 185페이지 하천수해복구비 26억4,667만2,000원을 성립전조치사업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에 대한 수해복구비 19억271만5,000원, 농어촌도로복구비 34억2,064만원, 다음 186페이지 소하천수해복구비 32억4,266만6,000원, 간이급수시설 및 기타시설수해복구비 1억9,896만4,000원, 187페이지 국민관광시설수해복구비 6,166만4,000원, 체육시설수해복구비 1,494만5,000원, 청풍문화재단지수해복구비 686만2,000원, 188페이지 폐수폐기물수해복구비 1억1,376만1,000원, 상하수도시설수해복구비 1억567만7,000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파악 제거함으로써 국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위험정비사업비 25억1,300만원, ’98수해복구추진사업중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준용하천 국고 추가지원금 11억5,652만7,000원과 189페이지 소하천 국고 추가지원금 7억1,736만원을 성립전사업비로 각각 계상했으며, 임도시설수해복구비 9,445만원을 계상했고, 190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학자금 면제 70명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1,95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도, 고속도로와의 연결로 물류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31억8,300만원은 국가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성립전사업비로 계상했으며 191페이지 지방도2차선확·포장사업에 대한 총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급잔액을 부족사업에 적정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192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적보조사업으로 도심통과 차량의 우회처리로 시내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청주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비 150억원은 국가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적보조사업으로 도계마을 도로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태 하남에서 세포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억원, 다음은 193페이지로 교량 상부의 균열 등 교량개축이 시급한 괴산 이평교 개축사업비 1억원과 도원성 이용객의 교통편의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괴산 도원성진입교량 확장사업비 3억원,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음성 갑산의 수리-후미간 도로확·포장사업비 2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직원 인건비 1,489만3,000원, 기타업무추진비 172만원, 가계지원비 5,525만5,000원은 직제조정으로 인한 직원증원에 따라 발생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도수해복구시설비 1억5,684만원과 시설부대비 485만원을 성립전사업비로 각각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으로 기존예산 차선도색재료비 8,280만원을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시급한 교통안전시설재료비로 대체 계상한 것이며 195페이지 청주공항간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어 철거된 배수로 및 휀스설치공사비 8,000만원, 충청북도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해 도 경계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1억3,760만원, 도로선형불량구간의 개량으로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위험도로선형개량공사비 2개소에 3억8,300만원, 실시설계비 1,395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시설부대비로 71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굴삭기 파쇄장치 부착하는 뿌레커구입비 2,0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고 직제조정으로 과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수해응급복구장비임차료 600만원, 가계지원비 1,528만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도수해복구사업비 5억5,214만8,000원과 197페이지 시설부대비 1,707만6,000원을 성립전사업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노선보상금 10억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으나 지난 5월 건설교통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4,740만5,000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국고지원액만큼 도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과목도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적경비에서 기이 집행한 1/4분기까지의 보상금 4억837만7,000원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액이 현존해야 하기 때문에 총 예산액 10억2,000만원중 기이 집행액 4억837만7,000원은 사업예산에서 경상적경비로 과목경정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이용승객이 적어서 버스운행이 원활하지 못한 농촌지역의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2,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가계지원금 2,978만1,000원은 계상을 위해 성과상여금 1,786만9,000원과 예비비에서 1,191만2,000원 각각 감액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35%에 해당하는 468억3,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비에서는 5.1%, 사업비에서는 36.8%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예산을 사업비별로 살펴보면 경상비에 있어서는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 기정보상금으로 당초 사업예산에 10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그중 4억800만원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 경상예산으로 변경 편성한 것이며 사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비,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금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 재해위험정비사업비, ’98수해복구추가지원비 등 국가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증액분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청주 죽림동에서 석판리간 도로개설 등 7건과 영동 황간 난곡하천정비 및 마을안길포장, 금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비중 기준보조율에 의한 도비보조금,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농촌소득증대기반조성,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지방도 2차선 확·포장공사 및 교량개축과 도로확·포장, 도 경계에 설치된 충청북도의 경계 표지판 정비,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의 확정내시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였고 또한 기준보조율에 의한 도비지원 등 법정경비, 태풍, 호우, 폭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와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시설비,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비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에 있어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 변동내역이 발생된 사유는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하반기에 지급될 가계지원비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고 업무관리비로 증액계상한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택수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난곡 소하천정비 및 안길포장공사 이렇게 나왔는데 소하천 석축이 노후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석축이 노후된다는 건 내구연한 몇 년을 가지고 노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노후됐다는 개념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축이 오래돼 가지고 일부 돌이 빠지거나 좀 붕괴되거나 부분적으로 이런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은 석축이 일부 돌이 빠졌다고 하면은 원인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것은 시일이 오래됐거나 메쌓기라고 해 가지고 눈금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채우지 않은 그런 상태로 돌만 쌓아 놓으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배가 나오거나 이렇게 수직면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따른 소요비용을 ’99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에 지난 5월 20일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은 개발제한 제도개선에 따른 환경평가 기초조사 도시계획 수립 등 필요한 경비지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린벨트가 앞으로는 대폭적 해제가 되겠죠, 앞으로요.

예.

되는데 과연 환경평가같은 것은 미리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돼 있는데 무슨 환경평가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것은 저희가 지금 그린벨트에 대한 지침이 어제 건교부에서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가 공문접수는 못했습니다. 신문에 전부 나고 했는데 청주권은 전면 해제권이고, 지금 현재 옥천 군서·군북과 청원군 현도면은 부분해제권입니다. 그러니까 청주시는 일단 전면해제로 보고 도시계획을 다시 하고 옥천 군북과 군서 그리고 청원 현도는 대전이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일부 조정되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기 평가된 환경평가 등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말하자면 보존해야 될 부분과 해제돼야 할 부분 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평가의 현지 감정 등 그런 조치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조정작업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액이 있는데요, 그 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답변 추후 하도록 하고요, 191페이지부터 방금 국장님 보고에 지방도 2차선 확·포장 사업 및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써 예산은 가감이 없이 그냥 감하고 승한 데에서 한다고 했는데 12억7,200만원씩 됐던데 저는 이걸 한번 보고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98년도부터 하는 사업이 있고 ’97년도에 하는 사업이 있고 ’99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97년도 ’98년도 하는 사업이 다 안 끝나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쪽으로 어째 추가하지 않고 ’99년도 사업에서 추가하면서 예산을 넣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아까 설명올린바대로 지금 농어촌버스가 벽지까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수지한계점 이하의 인원을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손실을 일부나마 보전시켜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전체 손실 예상금액의 반액, 또 그것을 시·군과 같이 부담하니까 실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중 약 4개월분 그러니까 9월부터 지금 이달부터 12월분까지를 우선 계상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연중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나마 지금 농촌에 다니는 버스의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농촌에 지금 주로 노인분들이나 소규모 세대, 과거보다 많이 세대가 줄어서 그래서 지금 주거를 하고 계시는데 그나마 노인분들은 버스마저 안 들어가면은 상당한 불편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그 노선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신 대중교통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달부터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거기서 시·군별로 노선당 거리가 있으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내역을 달라 그 말씀입니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제가 말씀드릴려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지방도 2차선 확·포장사업에 전체 예산 변동없이 집행잔액을 조정한 사항은 세부내용을 우리 교통도로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설명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지방도 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된 것은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사업비는 증감이 없고 이번에 조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감정 및 분할측량을 해서 보상비를 주다 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한 지구가 발생을 하고 실제 어느 지역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하다 보면은 도급액이 남는 지역도 있고 부족한 지역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억3,500만원을 감시켜 가지고 보상비와 도급액 증인데 3억3,500을 계상해 줬고 3억원은 내년도 사업실시할 적에 들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12억7,200 갖고 감과 증이 됐더라구요. 됐는데 보면은 마무리되는 지역도 있고 ’99년도 사업으로 계속 지속되는 사업도 있는데 아직 올 ’99년도 사업이 아닌 ’98년도 ’97년도 사업되는 부분들이 있는 데다가 이걸 갖다 줘서 그쪽을 마무리 하지 않고 올 신규사업에다 더 예산이 증가가 되는지 그 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쪽에 증액이 된 것은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비가 증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에서 감을 시켜 가지고 보상비를 준 겁니다. 공사비를 증액시킨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서 또요, 실시설계비 3개소가 청풍-금성, 도기-별천, 도룡 말씀하셨는데 지역 좀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풍이면은 제천이고요.

청풍-금성은 저쪽 청풍 금성면에서…

제천이지요?

예, 제천입니다. 도기-별천은 단양군 방곡리에서부터 오는 데가 되겠습니다.

도룡교는요.

도룡교는 충주시에 있는 교량입니다. 위험교량이고 도기-별천과 청풍-금성은 집단민원이 상당히 여러번 발생했던 지역으로 군도 시절에 확장을 해 놓고 포장을 못했던 그런 지역들이 지금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들어보면은 그 지역이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승격된지가 얼마나 됐나요?

’95년도에 승격된 겁니다.

’95년도 승격인데 그러면은 군도시절 포장을 안 한 것도 우리가…

설계가 안 된 지역입니다. 그 전까지는 설계가 되고 군도였으면은 계속 될 건데 이게 지방도 승격되면서 사업을 중단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을 받는데 비포장노선도 많이 받아야…

많이 받았습니다.

비포장 노선도요?

그래서 포장율이 그 당시 90%에서 한 7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시면요, 여기는 지방도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 3개소 3억을 갖고 설계한다면은 내년도에 사업이 혹시 이쪽에 들어갈 입장이 되나요?

내년에 이게 약 일부씩 한 8억 내지 9억 정도씩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착공 예정지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겁니다.

내년도 그 정도 예산은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큰 예산은 없어도 세 군데 정도 교량은 위험교량은 어차피 해야 되는 곳이고 두 개 노선은 착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계를 해 놓고 내년도 예산이 조금이나마 들어가서 착공을 안 한다면은 설계를 한 보람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김소정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진천 광혜원도로 가로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183페이지에 보면 산정근거에 보상비가 3억, 향후 공사비 3억, 보상비가 4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상비 40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공사비 3억에 보상비가 40억이라면은 조금 이상해서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0”이 하나 더 들어가 가지고요, 보시면 투자계획 맨 밑에 향후계획 해서 7억인데 그것이 앞으로 3억5,000, 3억5,000 해서 7억 정도가 소요돼서 그 내역은 공사비 3억, 보상비 4억 이렇게 되는 건데 “0”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제가 보니까 자치단체에 전부 사업을 주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방도 확·포장 공사 및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교량도 이렇게 개축을 해 주거나 또 새로 교량가설을 하거나 이런 예산이 있는데 각 시·군에 금년도 사업예산중 사업을 완료하고 잔여사업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많죠? 해마다. 예를 들면…

집행잔액으로 말씀입니까?

예, 집행잔액. 그것이 예를 든다면 청원군에 500억 사업을 했는데 사업 집행잔액이 예를 들면 5억이 남아 있다 그러면 도에서 회수를 합니까?

그건 연말정산 때…

글쎄, 회수를 합니까? 지금까지 해 내려온 예로 봐서.

그 노선이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 구간인데 지금 도비보조를 해서 하는 구간이 예를 들어서 3㎞이다 해서 10억이 들어갔다 해서 그 다음년도 그 다음년도 그 노선이 계속 연장돼서 나가게 할 때에는 구태여 회수하거나 할 필요없이 거기에 잔여물량을 설계변경을 설계하거나 해서 소화시키면 되지마는 어떠한 마무리노선이든지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될 때에는 그렇게 잔여발생된 것은 연말정산 해서 회수해야 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계속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됐다 했을 때 집행잔액은 회수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을 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의 예산에 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때 해당 시·군에 필수불가결한 다른 사업이 있으면은 그리로 돌려주는 예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런 것은 건설교통국에서는 전례가 없습니까?

파악을… 갑자기 알 수는 없고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초에 저희가 자본적보조를 시·군에 보조를 해주게 되면 뒤에 조건을 붙입니다. 이 목적 외에 사용하면 반납해라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배되기 때문에 일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능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주면 저희가 어느 특정한 사업을 지정해서 자본을 보조시켜 줬는데 그러면 시장·군수가 자본대체를 함부로 한다든지 다른 데 쓰게 되면 지원해 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를 들면 건설사업이 음성군에 10가지 사업이 들어왔는데 집행잔액을 전부 취합해 보니까 한 3억이 남았다 그러면 음성군에 가장 필요한 어떤 사업이 꼭 해결이 안 되는 것 있을 때 그런 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은 모색해 볼 수 없느냐 이런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예산회계상 맞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으로 보조시켜준 것 또는 도시계획가로망사업으로 보조시켜준 것 또는 일반 뭐 다른 사업으로 보조시켜준 것 그 목적별로 정산을 봐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시·군에서 부득이 해야 된다면 일단 그 목적별 정산봐서 그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용도로 받아가야 맞지 않나 그렇게…

아니, 그건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인데, 예를 들면 농어촌소득원도로라든가 또 말하자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이런 데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으면 도로연장사업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느냐, 그런 것을 또 해본 전례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없는 것으로…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정식으로 다시 승인을 받아서…

국장님께서도 그 어떤 재원성격상 그렇게 집행잔액을 그 목적사업 외에 어떤 해당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으로 전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사업하는 사업에 있어서요, 계속사업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도로를 확·포장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그 확·포장 한 것이 돈이 좀 남았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확·포장이 한 구간구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 한 사업에서. 그래서 한 사업에 돈이 좀 남았다면 다음 구간을 위해 가지고 그 돈을 존치해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한번 집행을 하게 되면 그 집행잔액이 남으면 사실 회계상으로 정산 봐 버려야 되지만 실제 저희가 토목공사를 하다보면 일단 도급액을 정해 가지고 발주를 한 후에 집행잔액이 생겼으면, 설계를 했지만 하다보면 현장여건에서 바위가 1m 밑에서 나와야 되는데 50cm 밑에서 나오는 수도 있고 안 나오는 수도 있고 또 뭐 도시계획하고 안 맞아서 조금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여러 가지 현장여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설계변경은 당연히 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뭐 물리탐사도 하고 측량도 하고 하지만 속 내용까지 다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부득이한 설계변경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이것은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조금.

예.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구태여 저희가 당초에 목적하고 같은데 그 배정했던 또는 당초에 집행한 것을 그것을 다 반납받을 필요는 없겠고 정산볼 때 그 정도는 인정해 줘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177페이지에요,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40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돈 가지고 아직도 모자라는 것입니까, 더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남습니까? 177페이지.

개발사업소장 류재혁입니다. 이 폐수처리장 공사에는 한 700억 정도 소요되고요. 이게 2006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예산 국비 주는 대로 해나가는데 정부에 돈 여유가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더니 20억의 국비 여유가 생겨가지고 금년도에 토개공 부담 20억 더 얻고 해가지고 40억을 가지고 여과지라는 게 있습니다. 사여과지라고 그래 가지고 일부분 해나가는데 앞으로도 많은 사업비가 2006년까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방조망 시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진목입니다. 이 방조망은 과수원에 새 같은 것을 접근 못 하게 망을 치는 것인데 그게 피해가 발생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방조망 시설을 도에서 따로 뭐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나요?

농정과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방조망 시설한 것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을 갖다가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방조망은 과수원 주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하고 일단은 협의해 가지고 넣는데 이것이 지원대상에서 앞으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원이 아마 삭감될 것으로 앞으로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도시설이요, 임도시설이 농정국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도시설은 거기서 하고 임도시설이 파괴되었을 때 피해보상은 여기 건설교통국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도시설에 대해서 잘못했을 경우에 못해 가지고 어떤 재난이 났다고 했을 경우에 그 책임소재는 어떻게 따져집니까?

책임소재는 분명히 시공분야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 재해대책본부니까 임도가 되었든 농경지가 되었든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피해가 나면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해당부서로 해줘 가지고 거기서 다 자체복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임도시설, 보든지 그 위에 수해복구추가지원사업에 소하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봤을 때 임도시설이나 그 소하천 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예방조치가 훌륭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방조치를 훌륭하게 하지 않고 어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물론 이쪽에서 피해가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줘야 당연하기는 한 것이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따져줘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하천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은 농정국 소관 같습니다만 피해보상 문제가 나오니까 얘기드립니다만 소하천 같은데 보면 나무 같은 것이 그냥 많아 가지고 물을 갖다가 흘러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차단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디에서 질 것이며 또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보상만 해줘야 하느냐 하는 것도 따져볼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하천분야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벌써 어느 정도 개수사업을 해가지고 시행이 되었는데 이 소하천 문제가 지금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소하천 정비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소하천으로 지정을 하고 수립계획, 다시 정비계획 그것을 개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하천이라는 게 유명무실하게 농촌에 그냥 도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이랬는데 소하천정비법이 발효되고 중장기계획을 앞으로 세우고 이러면은 아마 그 유지관리 앞으로 하는데 좀 상당히 변경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피해보상을 해주고 그것보다는 그 유지관리 하는데 또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안전관리과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그쪽으로 주안점을 두는 것도 훌륭합니다만 그것을 사전예방 할 수 있는 것도 이쪽에서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소하천 부분 같은 것은 소하천이 범람을 하거나 해서 어떤 것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복구로 끝나겠습니다만 만약에 임도가 국가에서 임도를 개설했던 개인이 임도를 개설했던 임도같이 어떤 시설을 개설함으로 인해서 특히 임도 같은 것 개설하게 되면 임도는 구조물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를 완벽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한 2, 3년 동안 완전히 그 흙이 다져지고 사면이 안정되고 정착될 때까지 상당한 불안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보면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저희가 수해복구 해주는 것 외에 변상문제는, 손실보상 문제는 따로 법적인 절차가 요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요,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 노선보상이 있습니다. 여기가 4억837만원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당초에 10억2,000만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10억2,000만원을 우리 도비로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보조사업이 4,740만8,000원이 지원되어서 이것을 1회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를 4,700만원 감시키고 전체 10억2,000만원은 같은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1/4분기, 그러니까 1회 추경때까지 기이 집행된 것이 4억837만7,000원이 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그냥 그대로 두고서 나머지만 감시켜 가지고서 과목경정을 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잘못되어서 이번에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래요. 다음에 추가로…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김진목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실지 저희들이 이렇게 도에 나오면서 면 단위나 시골지역 하류를 다녀보면 정말로 상당히 주민들이 상습 침수지역이나 기타 준용하천 또 지방하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불만이 많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그래도 보은서부터 대단히 역할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많이 전개하시고 예산을 많이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앞으로 조금 더 인연이 되거나 또 아니면 서로 교분이 되어 가지고 우리 충북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더욱더 힘써 주시고 또 힘써 주시고 애써주신 것만큼 주민들에게 바로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쌀 한 톨 농사져서 농민에게 “잡수십시오” 보다는 상습 침수지역을 침수 안 되게 시설해 주시고 또 잘 관리해 줌으로써 그만큼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간접적 혜택 준다 이런 마음으로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또 저희들이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분야에 모든 일을 작년하고 올 보니까 보은이요, 상당히 수해침수된 모든 공사를 잘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과장님이 타 군도, 뭐 천재적인 피해는 막을 길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모든 것을 설계나 실시공사를 잘 하면 사전에 예방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조금 더 좀 걱정해 주셔서 우리 국가재원이 우리 국민의 혈세라는 마음에서 좀 다룰 것을 부탁드리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선형개량 및 재포장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그것 작년보다 올해가 좀 줄어들고 이렇게 힘든데, 뭐 IMF 때문에 예산이 적은지 압니다만 내년에 선형개량 및 모든 위험교량 개설에 대한 비용을 대략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예, 저희가 사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상당히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못 했는데 그것은 전체 도 세입규모가 적어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저희가 지방도에 군도승격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고, 그러니까 과거에 군도의 선형보다는 지방도가 훨씬 좀 낫고 지방도보다는 국도가 낫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형의 굴곡이 아주 심하거나 또는 어떤 교통상 장해요인이 있는 노선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도에도 그렇고. 그래서 부득이 해마다 좀 얼마씩이라도 몇 개소씩이라도 계속 정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2개소는 지금 음성 금왕읍 삼성 나가는 쪽에 그 도로의 아파트 입구 부분이 아주 굴곡이 심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이 한 군데가 있고, 또 저쪽 안남면 연주리 그 부분에 지수리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아주 선형이 불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두 개소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개량을 하겠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도는 내년에 7개소에 대해서 전부다 내년도에 소통대책사업비로 다시 개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내년까지는 지방도상의 위험도로는 전부다 개선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들 충북에서 그러면 지방도에 대한 위험교량은 다 개설이 끝납니까?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거의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또 상당기간에 한번씩 아주 정밀점검을 하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전에 괜찮던 교량이 또 새로 검사하고 보면 위험해 가지고 위험교량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까지 7개소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개수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가서 또 점검을 하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중에 지방도상의 위험교량까지는 내년에 다 개수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선형개량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당초하고 추경까지 해서.

지금 당초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지금 한 개소 6억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청댐에서 남대문이라고 회인 넘어가는 그 도로 거기에 상장리 부근에 연못 둔치를 돌아가는 위험한 구간이 있어서 그것을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략 혹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실 계획이라도 갖고 계신지, 할 곳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데 저희 예산이 저희 도비 부분보다는 양여금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 양여금 액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소 예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이 금년 수준으로 양여금이 지원이 된다면 금년 수준이 될 것인데 오히려 유지 관리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얘기는 아니지만 다녀보면 국토관리청 예산이 보통 많은 게 아니고 돈을 그냥 쏟아 내버리는 것 같아요. 해 놓으면 좋긴 좋은데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편리하긴 한데 저 정도는 안 해도 되는데 보면 재포장하고 싹 싸발라요. 실지 그냥. 주민들이 뻔히 아는 것도 와서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면 국가예산은 자기들이 칼자루 쥐고 흔들고 있고 도에서 힘있게 못 하는냐 이거죠. 싸워야죠. 뺏어와야죠. 우리가요.

저희 양여금 재원은 주세에서 도로 부문에 몇%, 그 다음에 환경시설에 몇%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국토관리청은 국비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고 저희는 의존재원이 양여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돼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주세에서 의존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을 자꾸만 뭔가 잘못되니까 건의를 하고 저희들한테는 반대로 또 자료를 주시면서 이런 방향으로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고 그러셔야지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상당히 국토관리청 예산이 낭비가 심하고요, 또 필요없는 데 갖다 투자도 많이 하고, 해 놓으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가 혜택봐도 국민이 혜택보는 것은 사실인데 해 달라지 않은 데 갖다가 떡떡 돈들을 많이 투자하고 있더라구요. 해 주면 좋죠. 그런 것을 더 다른 데에 갖다 쓰면서 짜임새있게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평상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공사나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나 고속국도는 주로 통과교통이고 고속교통이고 그 사람들이 보는 저희 지방도나 군도 농·어촌도로 등은 말하자면 보조도로면서 국지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지방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도로 유지관리하는 차원도 그네들이 훨씬 더 많은 예산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와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 또 열심히 좀 뛰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개발사업소장님 제가 전번 의회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오창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을 700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2006년에 완공예정이라는데 사실상 청주시의 환경단체에서는 과거 시공업체의 자격논란도 있었어요. 사실상 시공할 수 없는 업체가 시공을 한다 하는 자격논란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종말처리장의 찌꺼기, 슬러지가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콤베어 벨트를 타고 가서 소각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소각로로 들어가는데 그게 안 타요. 분해도 잘 안 되고 덩어리가 나 가지고. 또 소각도 잘 안 돼요. 덩어리가. 그래서 예를 들면 해동할 때에 차바퀴 뒷바퀴 뒤에 얼음덩어리 뭉치듯 그런 덩어리가 뭉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부서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각로에 들어가서 소각도 잘 안 돼요. 그런 폐단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공사 관리감독과 사업 완료 후에 처리과정이 과연 700억을 투자한 만큼 잘 될 수 있을 건가 이걸 면밀히 한번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조사도 하고 관계자료를 많이 보시고 또 청문도 하고 그렇게 하셔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어영부영 2000년 가면 나중에 큰 착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또 지역개발과장님 다시 오셨습니다마는 각 시·군 공통사항이에요. 뭐가 공통사항이냐 하면은 시·군 공히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를 거미줄처럼 다 책정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10년, 20년씩 묶어놨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토지지주가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에 매수할만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다가 민원은 자꾸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해결할 방안도 세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로망개발사업 차원에서 우선 소방도로를 가능한이면 많은 노선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해 주셔야 앞으로 애로가 없을 것이다 이거 도지사님이나 시장, 군수가 앞으로 이거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걸 제도화시켰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막을 방법도 없고 아주 혼란을 빚을 우려가 있으니까 이걸 미리 예방차원에서 신경을 그쪽에다 쓰셔 가지고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차원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으며 예산안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소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은 문화진흥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 주셨고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한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바 다음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국 소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에 있어 경상적경비 172페이지에 민간이전비로 밀레니엄축제 개최행사비에 대한 1억7,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문화진흥국 소관에서는 총 3,000만원만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원안대로 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총 삭감 금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진흥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끝으로 이번 회기중 건설교통위원회 공식 회의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상촌-용화구간 지방도 정비사업 현장확인과 민원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