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구본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5페이지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취로사업 때문에 시골에 노동력이 말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노동력을 정말로 뒤떨어지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첫째는 농번기에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는 농번기는 피해서, 농번기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번기에는 취로사업을 하지 않고 농한기에 할 수 있는 대안도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본선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청풍명월 교육용비디오 제작, 교육용 책자발간, 홍보물제작 이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비디오같은 것은 7,000원이라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책자가 한 부에 500원, 홍보물이 200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요즈음에 일반 청첩장 한 장도 4～500원 가요. 어떻게 제작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전시성 예산은 사실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잡하게 하려면 하지말고 이왕 하시려면, 저희 지난번에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도별로 홍보한 홍보물을 전부 다 수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충북에서 한 홍보물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물론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왕에 이런 홍보관계를 한다면 뭔가 멋있게 하든지 200원, 500원짜리 해서 사실은 청첩장 한 장도 못되는 그런 책자발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시성에 해당하는 이런 예산은 재검토가 요구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500원짜리 200원짜리 해서 그 내용이 충실하게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관광엑스포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잡하게 만들려면 만들지 마시고 이왕 하려면 누가 봐도 정말 성의가 들어가고 알릴 수 있는 홍보물로써 충분하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번 사업계획 자체부터 재검토해 보십시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귀빈접견 영빈실 설치라고 해서 2,0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말이 외국귀빈접견이라고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 15평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한번 계획을 설명을 해 주세요. 39페이지입니다.

사업 설명자료에는 28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21세기 청풍아카데미운영이라고 했는데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공무국외여비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1억7,000인데 부족하다 해서 3,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금년도 세일즈 횟수가 몇 회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출국한 공무원은 몇 분이시고 지금까지 투자된 경비는 얼마인가 그리고 금년도 세일즈를 해서 실적이 있다면 실적을 자료로 한번 끝나는 데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42페이지 CHANGE21 홍보책자발간 2,000만원 중 1,000만원, 43페이지 CHANGE21 홈페이지구축 2,000만원 전액, 44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 7억원중 1억원, 172페이지 밀레니엄축제개최 1억7,000만원중 3,000만원 등 총 1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