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백 의원 발언

김주백 위원입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바지선 1식 고사분수 130m 안개분수 1식 문양분수 1식 조형물 1식 조명 및 제어장치 1식 기타 부대시설 이랬는데 지금 완성된 것은 이중에서 몇 가지가 있고 아직 미완성된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자료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그 조별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 그러면 이것은 공정에 몇%정도 끝난 것으로 보십니까? 고사분수 130m의 노즐까지 끝났다고 그러면은 대충… 주요사업설명자료 202페이지 표지판 정비공사, 사항설명서 195페이지「열린미래 희망찬 충북 청풍명월의 고장」 이래서 도경계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자 함 여기 도비 약 2억560만원이군요.

구체적인 안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지금 충청북도를 표시하는데 새롭게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 청풍명월의 고장 지금 충북의 심벌마크 지사가 만약에 또 바뀌면 또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이거. 행정의 연속성, 표지판이 어떤 노후된 표지판을 다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다고 충북의 이미지를 살리는 것도 아닌데 만약 지사가 불의의 사고라도 나서 내일이라도 다시 지사가 재선임 될 때는 또 바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몰라도 왜 이런 데에 투자하나? 아주 낡고 노후돼서 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이미지 창출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사가 나중에 바뀌어 가지고 닫힌 미래 하면 닫힌 미래로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43개소면 우리 충청북도를 오고가고 하는데 지방도에 설치할 전체의 개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계에 설치할 전체 표지판은 몇 개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얘기예요. 글쎄, 지사가 바뀌어서 심벌마크가 또 바뀌었다고 할 때 또 다시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왕 절단난 것을 점차적으로 개·보수 해가면서 쓴다고 그러는 예산도 아니고 일시에 43개소를 한꺼번에 간다고 그러는 것이 예산낭비로 볼 수밖에 없다고요, 이것은. 아니, 안내표지판을 어떻게 하든 새로운 지사가 오면서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만약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자기의 표어가 달라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지사가 달랐을 때 표지판을 또 바꾼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낭비성이 있느냐, 이것을 점진적으로 개·보수할 때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한꺼번에 43개 갈려면은 예를 들어 석 달 전에 깨져 가지고 표지판 한 것도 다시 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고 뭐냐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정해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음 의회가 또 바뀌어 가지고 다음에서 새로운 것을 정했다고 할 때 또 바꿀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43개를 그런 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좋지만 지금도 뚜렷하게 잘 서 있는 것을 지금 5분간이 중요하다 철학적인 얘기하지 말고 여기 와 가지고 ―·―·―·―·―·―·―·―·―·―·―·―·―·―·―·―·―·―·―·―·―·―·―·―·―·―·―·―·―·―·―·―·―·―·―·―·―·―·―·―·―·―·―·우리 도민의 민심이 얼마나 흉흉하고 다른 것을 보는 거지 꼭 간판을 하나 2억을 넘게 들여 가지고 43개 모두 갈아버린다, 이것은 조금 무모한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 전문요원 국비 250이라서 액수는 많지는 않은데 역학조사 전문요원 교육이라고 할 때는 그 타이틀보다는 내용이 적다고요. 이것은 몇 명이 어떻게 교육을 받기에 250 가지고 교육이 되는 겁니까?

김주백 위원입니다. 정책관실의 보육시설 운영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구입으로 나온 것이 있거든요. 지금 보육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학교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동들한테 지급하는 책입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가, 그러니까 대상자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년보다 증가했을 테지만 지금 현재 IMF시대 이후로 경제 사정이 나아진다 하는데 지금 증가추세에 있느냐 아니면 잠정적으로 가만히 있느냐 오히려 줄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몇 달 되었죠? 몇 달 안 됐는데 1,441명이 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급작스럽게 늘어난 것인데 전에 대상자 선정할 때 빼놓은 인원 아니고 급작스럽게 1회 추경 이후로 2회 추경이 몇 달 안 됐는데,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441명이 늘었다는 자체가 조금 납득이 곤란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근본 내용은 1,441명이란 숫자가 1회 추경보다 지금 확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지금 말씀드린 농촌지역에는 조사를 안 했다가 농촌지역까지 다시 확대 보급 실시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었다?

자료 주실 때 이쪽 77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일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것인지 상세히 좀. 김주백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액 국고보조고 공공근로사업인데 각 시·군에 한두 명씩 다 배치가 됐는데 증평출장소만 하나도 배치가 안 됐는데 기술원장님 답변은 신청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차피 괴산으로 7명이 배치가 됐는데 거기서 모셔다 쓰는지 왜 신청을 안 했는지 그 이유 좀… 사항설명서 37페이지에 보면 도민재정시상금 그랬거든요.

여기 8개 내지 11개부분 했는데 밑에 세분할 때 문화부분, 예술부분, 교육부분, 체육부분, 산업부분, 근로부분 여섯 개밖에 여기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 정도를 더 추가한다는 의미인데 사항설명서 20페이지 두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어떠어떤 부분을 추가할 것이며 최소한도 11개 부분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문화부분이라고 그러면 문화부분은 몇 명 정도 이렇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한 세부내역을…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신지식인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하고 이런 것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까?

차별화 안 해도 됩니까? 그렇다면 전번에 이름까지 지적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고추생산부분 신지식인으로 표창 받았던 이종민씨 같은 분은 여기다가 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전도민은 누구든 추천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