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열 의원 발언

제천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1회 추경에서는 2억이 계상이 됐다가 2회 추경에 3억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청북도 재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100% 도비이죠?

지금 충청북도 재정이 ’98년도에도 지방세 자체수입으로서 20억 이상이 적자였었어요. 무슨 ’99년도의 충청북도 재정이 충분하다고 1회 추경에 감되었던 것이 2억을 감했다가 2회 추경에 3억이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재정수입을 좋다고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충청북도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몇 개입니까? 지원 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지금 어디어디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더 많이 해 주지 이제 와서 2회 추경에 와서 해주는 겁니까?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산운영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한검도수련원 진입로 개설비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또 거기에 영동 게이트볼장 이게 그전부터 도에서 다 지원해 주었습니까? 제 말씀은 각 시·군에도 게이트볼장을 개설하는데 전부 도비를 지원해 주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각 읍·면별 전체 게이트볼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비로 전부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다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잘 알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밀레니엄축제 개최,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다시 1억7,000만원이 계상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글쎄 밀레니엄 행사라고 해 가지고 2000년이 열린다고 해서 타종하는데 돈 많이 쓴다고 충청북도가 활짝 개일 것 같습니까? 지금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수도 없이 의원들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기다가 무슨 2억2,000을 갖다가 행사성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꼭 2억2,000을 해 가지고 어떠한 행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돈을 깔아놓고 해도 이 행사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럼 얼마를 가져야 큰 행사가 되는 것이고 얼마까지가 작은 행사입니까? 그러면 당초에 한 4억 올려 가지고 2억5,000 만드시지 왜 5,000을 갖다가 다시 1억7,000을 왜 올려요?

그럼 2억2,000이, 꼭 필요한 예산이 2억5,000이라면 사업계획이나 행사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계상을 시켜야죠. 왜 2억5,000을 2억2,000으로다가 집행부에서 자체에서 감을 시킨 겁니까? 173페이지요.

자치단체보조에 충주호 수경고사분수설치 이게 실질적으로 도비가 다 투자되는 거지 이게 시비로 하는 게 부대시설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이 예산이 한 4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비가 기이 19억원을 줬고 올해 9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충청북도의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은 제천의 관광명소로 만드는 건지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또 도비로다가 70%이상을 사업비를 투자해 주는 그 사업이 있습니까? 충청북도 사업이 전부가 각 시·군 기초단체하고 보조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충청북도가 그렇게 관광명소로 지금 되겠습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는 도에서 운영을 하지요. 조례를 정해 가지고 제천에다 주지 말고 지금 제천 뭐 6억4,000만원이 어떻게 확보가 될지 모르지만 추경에 더 세워서 도에서 운영을 하지요.

이것. 이게 물위에 뜨는 건지 아니면 물가에 있는 건지 모르지만 수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아주 경영수익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해요.

조례를 문화진흥국에서 정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수면사용 계약을 해 가지고 그냥 이것 하나만 띄우지요. 뭐 바지선만 조례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요. 앞으로 어떤 사업 계속사업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보조해 준다라고 그러면은 안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수지 같이 조그마한 데 이것 해달라고 그러면“우리도 20억원 필요하니까 해달라”이 충청북도 예산이 전부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고 있어요. 지금. 유주열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요, 시설비에 위험도로 선형개량이 시설비에 (2개소) 3억8,300 되는데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선형개량에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1개 사업소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하고 설명서하고 어떻게 틀린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보건소 구강보건소 설치 영동하고 진천이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가 사업비인가 아니면 비품구입비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충청북도에 각 시·군 보건소에 치과의료 장비가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지금 파견근무자들이 없고 또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의료장비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5,000만원 외에 도비나 지방비가 다시 또 편성이 됩니까? 그러면 국비도 국민이 낸 혈세인데 몇억을 수억원씩 기계장비를 사장시켜 놓은 상태에서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농촌지역 학생의 78%가 치과질환을 앓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억내지 5억 정도의 기자재가 사장되고 있어요. 중앙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장비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특수사업의 일환이지만 그것을 누가 관리해 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는 치과의사가 있어가지고 또 개인병원도 있지만 각 시·군에도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도 예산, 기계도 기계 다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물건만 사들였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본 적 있습니까? 왜 사장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방안도 강구하시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선도적 입장에서 일을 해야지 사장해 놓고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먼지 털어 가지고 학교에다가 배치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얻어올려고만 하지 말고 쓸 수 있게끔 잘 유도해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장급, 담당이하 직원들은 현 위치로 복귀해서 고유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하 과장급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가 또 아니면 사업의 개요 정도는 알고 와서 설명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뒤에서 쪽지 넘어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무 책임자라면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과장급이상만 앉아 계시고 담당이하는 전부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나오는 홍보물을 보면 무슨 사업의 개요, 목적 그냥 단답서술식으로다가 지금 모든 홍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드는 사람은 정확하게 내용을 명기하겠죠.

그러나 도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나 혼자 아는 상식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킨다면 그 사람들은 받는 입장에서, 교육용으로 만들어져야지 실질적으로 한다면 나 혼자 알아 가지고 어떻게 남에게 홍보하겠습니까?

만드는 사람 한 사람만 안다면 그 사람은 뭐 어디 가서 시험 출제나 하러 다니지 뭐하러 계획서를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겠습니까. 충청북도 모든 보고서라든지 홍보물이라든가 전부다 이런 양상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도 탈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큰 국제행사를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업 계획을 한번 세워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국비라든지 도비나 예산이 많이 필요한 국제적인 행사를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도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이것을 해 보려고 하는, 어떠한 국제행사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에서 전자박람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 사람들도 일단 국제전자박람회를 한다는 그런 과 단위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국 단위에서도 그런 계획을 못 세워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여기 경유기관이다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도하고 시하고 이런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가 돈 몇 억 갖고 이렇게 싸움이 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 행정을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도지사가 하고 있는데 일개 시장들한테까지도 그 행사에 돈을 안 주면 자리를 안 만들어 주겠다 이런 경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앞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이러한 예산 문제 가지고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장하고 마찰이 없도록 각별하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