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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판근 의원 발언

188회 제2총무위원회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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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근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므로 제18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용옥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안녕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옥입니다. 먼저 18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 청취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윤정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며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2016년 우리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았는데 지금우리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주요 역점시책이 9가지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자료는 무슨 자료냐하면 작년도 우리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총무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겠지만 우리 자료를 보면 지적사항이 자그만치 12개정도 되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얘기는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올해도 이렇게 9가지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한해를 야심차게 추진하시겠다는 그 계획아닙니까 하여튼 금년에는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연말에 행정 사무감사때에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리고 저는 간단히 한가지 만 내가 물어볼랍니다 지금 6쪽에보면 10만인구 회복축제를 예측하고 있구만요
이것은 여기 우리가 지금 추세로보면 지금 그전에 하루에 3, 40명씩 전입해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것 같은 데 추세로 본다면 시기가 대략 어느정도 될것 같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3월중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위원님!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 위원!

김노금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저기 간단하게 두가지 만 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다양하고 내실있는 국제국내교류 활성화라고 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그런사업인데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더많은 숫자와 더많은 어떤 인력들을 많이 해외로 더 다양한곳으로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예산도그렇고 우리시의 형편상 지금 못을 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어디든 교류를 하고 나면 그 교류의 어떤 성과나 또 성과물 소감문이라할지 이런 최소한의 것이 지금 비치되어있는지 그리고 다녀와서 어떤 배우고 어떤시책을 신규로느낀 그부분을 우리가 물론 머시속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연수를 한 20여년전에 다녀와가지고 그 깨끗한 천 거기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일본은 조그만 실개천같은 곳도 우리같으면 하수구같은 곳도 물고기가 자랄 정도로 깨끗하게 정비를 하잖아요 그런부분 또 아주작은 소규모의 어떤 저기도 굉장히 알뜰하게 하는 그런부분들을 보고 제 개인적인 삶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그랬는데 이런것을 행정차원에서 어떻게 시책화시키고 결집시키는 그래서 어떤 시민역량으로 모으는 그런 노력은 한번도 없었던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국제교류 국내교류는 다양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것을 통해서 수시로하고 있고 국제교류문제는 두가지 로 지금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공무원들은 공무원들 중심으로 하는 국제교류는 선진국가의 우수한 제도들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에 접목할수있는 방법 이런것들을 연구해서 저희 그런자료들은 시청홈페이지에게 게재를 해서 일반 시민들께서 인터넷을 이용하신분들이 보고

김노금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어떤 시책이나 접목의 모습은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정책기획실에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이라는 것을 해서 지금 수년째하고 있거든요

김노금위원

그런부분들을 그러면 한번 의원실로 배부를 해주십시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런자료들이 기획예산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렇게 해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무엇인가 확산도 중요하잖아요 개개인이 가서 배우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자료화 시켜서 많이 공유하고 그래서 확산시키는 것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부분과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것 이것은 외국은 아니고 하계 휴양정도인데 이것은 큰 의미는 없고 조금더 확대시키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10쪽에 국내교류현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함께 저분이 다녀왔지만 내가 그것을 배우는 그런 확산의 문화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희 시민적으로 그것을 한번 제언을 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넓게 활용될수있도록 방법을

김노금위원

혼자만의 배움이 아닌 체험이 아닌 함께 확대해서 전시민에게 할수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5쪽에보면 말입니다. 지금 클린나주만들기 추진이라고 했는데 불법주차장이라든지 시내구간이라든지 여러가지 지금 사후관리가 앞으로 그것을 자연환경에서---거리조성이라든지 이런 보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도로주차장 교통거리질서 이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쪽을 내가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도로주변에는 2차선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집앞에 주차를 안하기위해서 시설물을 갖다놓은 것 확인해봤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주로 상가앞에 그런것들이 많습니다.

김판근위원

미관상도 미관상인데 그것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부분을 보완해서 하셔야될 부분같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부분을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능별로 분산되어있는 예를들면 교통은 교통이라할지 청소라할지 광고물이라할지 이런것들을 이렇게 전담해서 추진하는 부서들끼리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지금 2016년도 시정에 목표를 시장님께서 연두순방을 하시면서 클린나주만들기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이렇게 방점을 찍으셨기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지난번에 제가 이부분을 말로 해서는 그것이 시행이 안되니까 조례 제정해서 라도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제도장치가 있어야만이 이것이 잡혀지지 그냥 말로해서 보내버리면 그 다음에 가서 또 시설물을 내놓고 또 그러면 우리 나주시민들뿐이 아니라 외지인들도 와서 상가를 이용하기위해서 편하게 자기집앞으로 떠나서 그런것을 조금 완화를 해야될 부분가지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것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보면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민의식도 함께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되는 그런 상황들이기때문에 의식교육과 함께 추진될수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물론 좋은 시책이에요 이게 여러가지 그리고 이번에 본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것을 만들었습니다만 가장 쉽게 지난번에 제가 송월동에서 어떤분이 자발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좁은 길을 청소 환경정비를 한다고 신문에 보도된 공무원이 있는데 그런분들을 무엇인가 우대차원에서 표창이라도 상신해서 무엇인가 사기를 북돋아주기위해서 그런 제도장치가 있어야만이 굉장히 클린나주만들기 또 깨끗한 거리조성이라든지 이런것을 굉장히 평가를 받을수있는 그런 시정책이 있어야 필요할것 같아서 이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월동에서 우리직원이 오토바이를 개조를 해서 골목길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아이디어서 제공해가지고 이런 신문에 기사화 되고 하는 사례가

김판근위원

아주 그분 제가 신문보도를 보면서 이런 공무원정신이 가지고 계신분이 이렇게 어떤 특혜보다도 그분에 어떤 더 나아가서 거리질서라든지 환경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인식을 다할수있도록 그런것을 마련해주시면 얼마나 그분에 어떤 공무원의 어떤 업무를 특별한 마음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평가를 하셔서 그리고 불법투기를 거리조성도 조성인데 환경관리과하고 업무연찬 하셔서 외지인들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 한번 순회를 해서 그런것을 환경관리과하고 저기해서 지금 보이지 않은 곳 보면 가야산 어디 주변 어디 가서 보면요 인가가 시민이 보이지 않는 곳 가서 보면 엄청나게 불법투기를 많이하고 이런상황이고 그러는데 주로 야간에 많이 하거든요 야간에 그런것을 환경관리과하고 업무연찬하셔서 이게 물론 24시간 감시를 못하지만 그에따른 거기다 CCTV를 하나씩 CCTV라고 저기하지마세요 CCTV 설치했다는 입간판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해놓으시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예를들어서 CCTV에 찍혔을때 그분에게 어떤 신상공개해버리면 절대 불법투기 안합니다 CCTV 이렇게 해놓았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뭣인가 그 자리에다가 불법투기를 안하고 외지인들이라고 불법투기 할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것을 거리질서라든지 환경정화라든지 깨끗한 우리 나주시민들이 이용할수있는 그런 제도장치를 CCTV 작동한다고 써놓아버리면 거기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옆에다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부분을 조금 잘 판단하셔우리 과장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부분을 잘 추진해서 깨끗하고 우리나주시가 그런 시민의식이 조금 될수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다음쪽에보면 6쪽에보면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만 시민이 행복한나주만들기 이렇게 해서 시책은 참 잘 추진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어제밤에도 어디 멀리계신분이 나주에다 투자성을 말씀하시길래 나주에 어떤 백년 미래의 어떤 투자 가치성이라든지 지역균형이라든지 앞으로 교통이라든지 앞으로 여러가지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쉬운것은 우리 시민소통실이 있지요 거기에다가 외지인들이 와서 나주에 어떤 살기좋은 나주를 찾아와서 정착할수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드셔야 될것같아요 그러고 본인들이 이야기했을때 시민 창구에 가서 나주에 어떤 투자가치라든지 살기좋은 나주의 교육문화라든지 언제쯤 나주가 이렇게 조금 행정도시라든지 이렇게 완화될수있는 그런 시스템이없다보니까 그분들이 아쉬운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나주로 정착해서 살고싶은 마음이 7, 80%가 있는데 어떻게 나주에 교육문화가 그런 어떤 기준에 그부분에서 우리애가 몇살인데 몇살에어떻게 나주에서 교육을 시켜서 무엇인가 자기에 어떤 원한 희망의 어떤 대학을 갈수있는 그런 정책에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시민소통실 해서 그런 창구를 만들어놓으면 아 나주가 언제는 병원 여러가지 사실은 지금 나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인문계라든지 기술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무엇인가 배출이 되면 나주에 인구가 자동적으로 인구가 증가됩니다 그런부분에 사실 우리 저도 본위원이 아는 저기로해서는 그것을 보장성이... 이야기를 사실 못드리겠더라고요 보니까 만일에 말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사를 해서 적자를 냈을때 그것이 몇년도에 자기 자녀하고 비율해서 학교를 그렇게 보낼수있는 여건이 안된다면 괜히 본위원이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이 실효성이 떨어져버리면 개인의 어떤 사소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런 책자를 만들든지 해서 무엇인가 나주에 어떤 그렇게 인구증가라든지 앞으로 나주에서 정착해서 살수있는 그런 어떤 시민의 생활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것을 배부를 해서 살기좋은 우리나주에 정착할수있는 희망의 어떤 그런 저기를 심어주었으면 쓰겠다 이말이에요 본위원 생각은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이것 총무과는 우리나주시민도 시민이지만 우리나주의 무엇인가 정착할수있는 인구증가에 이부분에 대해서 행복한나주만들기다 이말했데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문구는 좋아요 살기좋은 나주만드는데도 무엇인가 통합해서 했으면 쓰겠다 본위원이 이런생각에서 말으며 드린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들이 10만 회복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나주만들이 이부분은 민선 6기 시장님 공약사항을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아주 좋은 시책의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구유입과 관련된 기반시설이라할지 문화시설 교육시설 이런것까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들어있거든요 필요하면 한번 위원님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앞으로 이게 인구증하는데는 지금 강진 해남 6개도시를 우리나주시에서 교육정책만 만들어놓으면 인구증가는 자동으로 됩니다 이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때문에 이런부분을 최대한 과장님께서 인구가 어쨌든간에 우리가 계획대로 5만 혁신도시 인구를 지금 목표로 했습니다만 멀지 않아 될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제일 문제는 과장님게서 아시다시피 원도심이 문제에요 원도심이 문제니까 인구증가에서 원도심이 빠져나가지 않은 시스템도 구상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셔야됩니다 꼭 인구10만 인구보다도 여기에서 예를들어서 원도심구심점에서 지금 상권이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부분을 보완해서 그런분들이 살기가 힘드면 자동으로 나주를 떠날수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혁신도시에서 자기 여건에 안맞는데 혁신도시에서 살수있는 그런 무엇인가 악순환이 있을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부분 원도심에 대해서도 도시 재생사업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 10만 인구유입 대책을 세울수있도록 보완을 하셔야될것같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혁신도시에 흡입력이 워낙 크기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원도심이 굉장히 침체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고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원도심 외복과 관련해가지고는 도시 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금성산 나눔숲체원사업 이것 2백억 투자 해가지고 하는 사업 등을 통해서 원도심이 이렇게 빛가람동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점진적으로 활성화 될수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들을 많이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 것만 간단히 지금 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침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에 맞는 프로그램이 지금운영이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들은 2015년도 사업은 끝났고요 2016년도는 지금현재 운영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별로 이렇게 주민들과 협의해 공모하는

김판근위원

지금 읍면동으로 주민자치 사업계획서를 받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받고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받는 부분에서 그것도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평가를 해야지 무조건 읍면동에서 이것 사업이 했을때 주민자치 이용하는 분들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특화 기준이 있고 그래야지 사업개수대로해서 예산만 내려줘가지고 그 맞는 어떤 프로그램에 희망에 어떤부분에대해서 60% 70% 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것 하시요 라고 해가지고 정해서 내려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김판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현장에 공무원이 가셔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든지 여론수렴을 해서 프로그램을 맞추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래서

김판근위원

그것을 본위원 생각할때 그 생각이 들더라 이말이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권역별로 그런 중복되는 프로그램

김판근위원

자꾸 중복되니까 이미가 희석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부분을 참고하시라는 이말이에요 과장님이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계획 수립할때 참고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덕위원

김용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는 앞 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했던것이 한 2가지 있어가지고 답변이 온 자료를 오늘에사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업무인줄 알았는데 이게 총무과 업무여가지고 지금 받았는데 제가 건의했던 부분이 내용이 인구총조사가 작년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나주시인구 총조사가 작년에 이루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5년도에 그래서 제가 읍면동 인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공무원들 배치부분에서 이야기한적이 있었습니다. 사무감사때요 그랬더니 답변이 오늘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반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정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수있도록 지역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등에 따라서 적정하게 관리하라고 되어있다라고 답변이 와 있습니다. 제가 이말을 한 이유는 지금 혁신도시 인구가 이미 만명이 돌파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나주 시에서 보고 받은 것으로 70%는 외부에서 사람이 유입되고 30%는 원주민들이 이주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민들이 그만 큼 빠져나갔다고 생각할때에는 각 읍면동에 그만큼 주민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행정력이 남아도는 곳도 있을것이고 또 비근하게 빛가람같은 곳은 업무가 많이 가중되어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 제가 오늘 11페이지에 나와있는 조직진단 용역추진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보고서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용역이 완료되면 올 상반기때 상반기 정기 인사때 적용이 됩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지금 용역을 2월까지 해서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그뒤에 의견수렴도 그전에도 하겠지만 조례개정이라할지 이런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적용은 7월1일부터 적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것 같으면 지금 조직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직개편 대원칙이 지금 그 대원칙을 가지고 말씀하신것입니까? 다른 이유가지고 말씀하신것입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게 된 그런동기는 민선 6기가 출범을 하는서 조직진단을 해서 지금 현재의 틀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조직진단을 하면니 과명칭이 바뀌고 또 2개과에 8개 팀이 늘어나다보니까 이를테면 방들이 늘어난것이에요 일할수있는 방들이 늘어나다보니까 팀은 8개팀이 늘어났지만 한 개팀장 세명씩만 잡아도 약 25명가까이 실무직원들이 더 필요로하는 그런 상황이 된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초기에 직원들이 부족하다 일들이 많은 데 그리고 또 이런저런부서에서 기능들이 이렇게 유사해가지고 조금 모순점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의 이야기 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조직 내부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외부의 시각으로 봤을때 우리 조직이 정말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인지 이부분을 진단을 통해서 한번 적용하기위해서 지금 현재의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우리시는 타 시군에비해서 적지않는 공무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인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리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바와같이 방수가 많고 또 20개 읍면동으로 하다보니까 인원들이 산재해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음 저희들이 조직만 가지고 따로 이렇게 운영을 된다면 언제든지 보충인력을 나두고 해줄수가 있습니다. 력을 인력을 투입해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력이가면 재정이 소요가 되기때문에 그 재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방만한 조직을 통제하기위해서 총액인건비제 지금은 기준인건비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인건비로 쓸수있는 최대 먹시멈의 라인을 제시를 해줍니다 거기뿐만아니라 인건비는 경상비쪽에 들어가는데 경상비가 일정비율 이상을 넘게 되면 지방 교부세라할지 교부금이라할지 이런것을 가지고 패널티를 주도록 하는 제도 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원은 980여명되지만 전략적으로 그동안에인원수를 최소의 규모로 운영을 해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점을 감안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좌우지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그렇습니다. 인원부족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딱히 꼽는 다고 하면 너무 세분화된 팀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본청에 106개팀이 있는것 맞지요 106개 팀이 있고 팀장에 직원1명 있는 팀도 있습니다. 지금 제일가까운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천연염색 쪽도 그렇지요 팀장한명에 팀원한명 그래서 이런부분들이 결코 팀이 많다보니까 인원이 분산되다보니까 이런 팀들을 나는 개인적인 생각에 세부화되다 보니까 업무를 핑퐁하거나 인원부족현상이 야기되지 않느냐 야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좋은 조직들을 이번 개편시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통합시켜서 총무과 업무의 한쪽을 통합시켜가지고 그런 능력있는 분들 다른쪽에 업무를 추진할수있도록 해서 하는 어떤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정말 말씀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는 여러가지 제한 요인들이있는데요 이번 조직진단을 하면서 사실 팀장하나에 직원한명 이렇게 있는데는 팀으로서 기능이 미약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직진단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니까요 절실하게 제가 봤을때는 그런부분이 절실하게 이루어졌을때에 업무가 효율적으로 해주고 인력공급이 항시 이렇게 원활하게 갈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것인데 우리과장님 말씀대로 기대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왔는데 전남도는 한전이나 농어촌공사 유통공사에각각 1명의 공무원을 파견했습니다. 광주시도 최근 인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장급 공무원을 한전 에너지밸리 추진단장으로 파견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신다니까 다행이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주시 조직개편때 몇가지 주문하고 싶습니다. 첫번째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선도적으로 대응할수있도록 부서편재가 필요하다고 꼭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염두해주셔가지고 이것을 꼭 시행에 나가면 더욱좋겠고요 이 두번째는 업무가 유사한 팀이나 팀원이 1명인 팀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것을 또 당부드립니다 주요이전기관인 한전과 농어촌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위해서는 적어도 우리시에서도 사무관급 공무원 두명정도는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국장급을 파견한 한전 에너지밸리에 단장으로 파견한다는 것은 그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가 있기때문에 그 안에 국장이 들어가가지고 일을 추진하기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안에서 무엇인가 얻고자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팀장급이나 그냥 직원이 들어가가지요 7급 주무관이 들어가가지오 거기에서 거대한 이 한전이나 농어촌공사같은 곳에가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수 있을까 감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정도 된다고 하면 전문적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무관정도 2명정도는 파견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이런것을 제안합니다 총무과장님도 이런부분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시장님하고 말씀 잘 이루어졌으면 쓰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제 개인적으로는 나주미래백년 대계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시장님 연두순방시때도 항시 말씀하신것이 나주미래백년의 호기를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응이나 대책을 안세우고 호기를 가지고 그것이 오기만 기다려서 쓰겠습니까? 저희들은 그 호기를 맞이 했던 만큼 우리가 그 호기를 개발하고 발굴해서 우리것을 만들었을때 미래 백년이 더 밝고 더 창조적으로 나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중요한것은 나주 천여공직자가 일을 하지 않는 다는 이야기는 아닙니까 나주 천여공직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반면에 거대한 혁신도시 를 놔두고 지금 광주시 같은 데는 국장급이 와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현재적으로 106개나 되는 팀을 가지고 나서 인력이 부족하네 적네 이야기하고 조직개편 용역까지 맡기고있는 실저운 이고 이런부분에서 조직진단 용역추진하면서 이런부분 들이 과장님 제가 의원으로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과장님이 제가 말씀했던것 상기하셔가지고 이번 용역결과에 같이 함께 이자료가 되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는 국장급인데 나주시가 팀장급으로 해서 되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은 이런 차원입니다. 광주는 광역지자체잖아요 급으로 치만 전라남도 도와같은 그런 급이고 또 도에서는 혁신도시 업무과 관련된 일들을 하기위해서 그쪽에 파견된 간부도 있지만 혁신도시 지원단이라는 조직을 지금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시에서도 공무원을 파견해놓고 있고요 그 조직이 지금 금남동 사무소에 3층에 자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업무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그 사무소를 3월중 까지 해가지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전남도에서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기초자치단체기때문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는 광주광역시처럼 그렇게 넓은 인력수를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제한적일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저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아무튼간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광주광역시 지자체와 우리나주시와 전남도와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나주시도 충분한 그런 능력을 겸비하고 갖출수있는 국장급이 되었든 팀장급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부분들 발굴해서 적절하게 용역착수하시기 바라고요 이런부분들도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이것 용역착수가 끝나고 나서 조직개편이 들어갔을때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또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판근위원님께서 이 주민센터 운영활성화 방안했는데 7페이쪽을 이야기한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예산이 연간 3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서 중복성에 대해서 김판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은 데 제가 이번에 지자체를 돌면서 센터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중복된 프로그램을 대기시키고 주민이 프로그램 판을 놔둬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놔두고 그래서 호응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해나간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었는데 제일중요한것은 무엇이냐하면 우리주민들이 새로운 변화가 지금 모든것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정말 몇년씩 된것을 가지고 끌고 가는 프로그램 들이 있더라고요 의미도 없는 프로그램 들을 가지라고 가는 것이 그냥 그것은 센터와 주민자치위원하고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그런 프로그램 들은 우리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검토를 할때에 그 프로그램이 과연몇명이고고 얼마만큼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을 분석해서 과감하게 정리하셔야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간에 정리도하고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2년 이상된 프로그램은 무조건 교체해야됩니다 제가 봤을때는 저도 민선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3기 4기 자치위원장을 해보았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교체를 해주고 또 우리 동에다 이야기한적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맡은 강사한테 분명히 지시를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예산이 예를들어서 백만원이다 하면 백만원어치 우리 주민이 참여되지 않는 수가 된다고 하면 기존 수를 20명 둬라 20명 두어가지고 미달되면 과감하게 짤라라 프로그램 교체해라 하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다니는 금남동이나 성북동이나 송월동이나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하면 그게 이루어질것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부분들도 우리총무과에서 적극적인 지시가 있고 지도가 있을때에 우리김판근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우려부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부분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간 많이 갔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직진단에대해서 간단히 한말씀 드릴께요 일년전에 우리가 장기간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여곡절을 통애서 조직개편을 했었지요 이에따라서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지요 그후에 우리 의원님들도 공무원 자체내에서도 이업무를 어느과에서 추진하는지 모를정도로 바꾸기는 많이 바꾸었는데 정말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 이번에 또다시 1년도 못되어서 5천만원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한다하는데 1년전어 조직개편이 근시안적이었고 문제가 많았다는 반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해주십시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초기에 왔던 약간의 혼란성이라할지 이런부분들에대해서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바로잡기위해서 처음에 출발을 했고요 저희들도 민선 6기들어서 조직진단을 했기때문에 전반기 2년을 가지고 결산을 해서 후반기인 2년차를 대비하는 그런 혁신적인 조직진단을 할것인지 아니면 4년을 주기로보고 기존에 조직진단했던부분들 중에서 기능간에 중첩이 되거나 인력이 부족하다할지 남는 부분들을 조금봐서 골라주는 쪽으로 갈것인지 이 두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생각은 민선 6기 들어서 조직진단을 했기때문에 4년에 임기를 두고 지금현재 시장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들을 채워갈수있는 실행할수있는 조직을 가져야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2년차가 지난 시점에서 대대적인 이런 조직의 혁신은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때문에 조금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중심으로 가져가야된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조직진단하는 팀에서 다른안 그러니까 후반기 2년을 대비해서 새로운행정수요를 감안해가지고 그것까지 담을 수있는 조직이 어떤 모형이 있는지 이것도 함께 두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결론이나오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조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연호입니다. 평소 우리시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윤정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쪽기본 현황은 생략하고 2016년 업무추진목표 일반시책 신규시책 계속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저 김용경위원입니다. 2016년도 추진목표는 여기보니까 주역점 시책이 위기가구 희망복지 서비스 지원 보훈대상자 예수및 지원등 8가지 큰 타이틀을 가지고 올해 업무추진을 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말하자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즉말하자면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대상자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하는 등 이렇게 일곱가지의 크고 작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8가지 사업을 대체적으로 추진하시면서 금년 연말쯤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무엇입니까? 참전 명예수당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이라는 것은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주는 명예수당이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지요 정의가
그런데 우리 나주시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이것은 16.1% 되어요 나주시 재정자립도가 그런데 하나의 예로 서산시 충남서산시는 재정자립도가 22.4%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우리나주시에서는 이 참전 명예수당 얼마지급하고 있습니까? 현재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4만원씩

김용경위원

4만원요?
4만원 그런데 참 이것이 내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충남 서산시는 이미 2014년도에 10만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15만원으로 인상해가지고 또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20만원으로 인상해가지고 지급할계획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나주시 재정자립도 16.1%와 22.4% 차이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편차가 많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났고 한데는 많은 데도 있고 또 적은 데는 예를들어서 전라남도내에서 곡성같은 곳은 2만원주는 데도 있고

김용경위원

그말씀을 드리려고 한것이 아니라 즉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편차가 틀려요 각기 틀리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내가 말씀드린 이유가 나주시는 16.1%서산시는 22.4% 거든요 그러면 약 6%정도 차이는 나기는 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4만원하고 20만원하고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단체장님이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의지가 미흡해서 이런현상이 발생한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자립도하고 예산하고 비례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정도로 편차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봐야할 사항아닙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예를들어서 나주시 전체 예산중에서 순수 우리시수입만 할것인데 그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고하는 차이가지고 살림이 크게 작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뜻은 제가 잘알겠습니다. 뜻은 잘알겠는데 지금 저희 전라남도 아까 보다시피 수도권이나 형편이 나은 데는 더 드리고 조금 적은 데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순천 광양이 7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내에서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도에 각 시군 복지관련

김용경위원

좋아요 자 4만원이니까 그러면 돈 만원이라도 올려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의원님께서 단체장의 의지에따라서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기때문에 이제 전라남도 사항에 따라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런부분은 제가 이게 받으신 분의 입장에서는 만원이겠지만 시 입장에서 전체 예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김용경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검토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올아가신 후에 위로금 드리는 것 보다는 살아계실때 살아계실때 생일 축하금이나 오히려 이런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방법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작년에 6.25전쟁 참여하신분 연세들이 많으시고해서 금년에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금년에 그분들이 위로연예산을 금년에 처음으로 2백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예우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구지 사망 위로금이 아닌 저희도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예우를 해드릴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예우를 해주면 돌아가신뒤에 돌아가신뒤에는 우리부득이 위로금을 받는지 어쩐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자녀들이나 알뿐이지 그런데 기왕이면 그양반들 국가에 헌신하신분들이니까 살아계실때 우리가 하다못해 케익하나는 보내주신다든지 생일을 선물로 전부하다보면지 꽃바구니하나라도 보내주신다든지 살아계실때 기왕이면 예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것 아닙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그분들을 예우하시는 마음은 저희 시도 시장님을 통해서 저까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가지 도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우리는 사망위로금 얼마주고 계십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사망위로금으로
그런데 우리 서산시같은 경우는 이래요 사망위로금으로가 아니라 생일축하금으로 해가지고 10만원씩을 드려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 위로금 안드리고요

김용경위원

예 생일축하금으로 해서 10만원씩을 드려요 그분들이 오래사신분들은 오래 사신분들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이런것도 하나의 참고라 참고로 과장님이 염두해두셨다가 한번 시행여부를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라 그런 의미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가지 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여름에 우리가 다문화가족 송년에 밤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예산을 천만원 세웠다가 사실은 제가 남의 논에 물을 대버렸거든요 그렇잖아요 올해는 그부분도 과장님이 예산도 지금 안세웠잖아요 전혀 제가 말하자면 구성했던 그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본예산을 안 세웠더라도 추경이라도 감안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간 그게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제 업무소관이고 다문화가정측에 본다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인데 어쨌거나 사회복지과쪽에서는 접근을 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국가출신들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고 하기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접근할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보훈 단체지원쪽에서는 접근을 해야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위원

제가 나서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2016년도 이 업무보고에서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말씀해주셔서 그부분에서 또 몇가지 여쭙고자합니다 지금 2016년도에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청소년 안전 귀가길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 통학버스를 밤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쪽은 제쪽이 아니고 교육체육과 쪽입니다.

김영덕위원

아 관계 없습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지금 귀가하는데 지금 보면 이 몇페이지에 있더라 청소년들 유해단속이라든가 안전 귀가할수있도록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청소년 유해 업소 지도단속

김영덕위원

학교하고는 관계없이 학교 물론 그것을 하다보면 학교하고 연계도 되고 학교 해서 금년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설치하고 하는데 학교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데 저희는 귀가나 이런쪽보다는
과장님 제가 말하고자하는 취지를 지금 바로 답을 말씀드릴께요 왜그러냐하면 보면 자율방범대라든가 그친구들이 밤에 노력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 자율방법대로 해서 시에서 지원정책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조금씩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학교관내가 자율방법대 대원들가지고 학생들 안전하게 귀가 시키고 또 어두운곳 유해쪽에 가서 학생들 지도 계몽할수있는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가 나주에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아무리 떠들어봐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공무원들이 직접나가서 단속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면 그런 단체를 이용을 해서 그런 유해 단속이라든지 학생들 안전하게 귀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것을 예산에 조금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활용할수있는 방법을 생각안하십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만 저희는 유해업소 청소년들의 술집이든지 이런 위생업소에서 식당이라든지 그런데서 청소년들이 술을 판다든지 아니면 담배를 판매한다든지 그런것을 지도단속을 하는 업무를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방범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대나 이런것은 사회단체로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지원부서해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스스로 그런 활동을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업무가 틀리는데 제가 청소년관계기때문에 물어본것이고 그것은 총무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한참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해서 지금 아까 잠시 말씀했었습니다. 전남도와 제1회 추경예산확보를 위해서 진행을 얼마만큼 해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셨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노금 위원님께서 며칠전에 결의문 낭독까지 하시고 결의문 채택까지 했었습니다. 정부에 건의안 결의문을 했었는데 지금현재 어느정도 전남도와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광주시와 5개월분을 이렇게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긴급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혹시 어차피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이것을 어느쪽에서 오든 예산은 올것 같고 그런데 갑지기 문제가 될것 같아서 금년도 예산서에 미리 도비사업으로 해서 32억24백 예산을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이미 저희는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기때문에 도에서 도의회하고 해서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돈만 내려오면 저희는 바로 그이튿날이라도 집행할수있도록 준비는 다 해놓았습니다.

김영덕위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먼저 선경지명이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 해놓으셨구만요 칭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어드린것같이 두번째 말씀했던 학교 학생 처벌관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 각 동사무소 하고 학교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것을 관리를 해나간다고 했는데 그런 방향은 어디까지 방향을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7일이상 장기결석을 하게 되면 저희 해당 읍면동사무소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그 가정을 방문을 해서 이렇게 면담기록지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학생이 있는 경우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학대라든지 의심이 학대라고는 개념자체가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꼭 때리는 것만 학대는 아닌것아니겠습니까? 방임 놔두어 버리는 것도 방임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런것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관서에 해서 수사를 의뢰하도록 조사를 의회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는 끝날때 이렇게 보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장기 결석아동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체 읍면동에 다 들어온것은 아닙니다만 절반이상 들어왔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당연히 나주에서는 없어야지요 과장님 그것이 있길 바라면 안되지요 그런 보고가 안들어오길 천만다행이고 그런부분들은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업무보고때 보고로 끝나지 마시고 이런부분이 나주에서 안일어날 수 있도록 관계 동 관계 직원들하고 밀착관계를 가져가지고 학교를 더 수시 방문하고 학교에서 꼭 보고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간될때 한번씩 학교를 방문할수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는 중요사항인데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소관기관은 교육지원청입니까? 아니면 나주시청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교육청 소관 이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설치가 되는 저희 소관입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이고 어린이집은 우리시 소관업무로 알고 있다 이말씀이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가청이 교육청 이고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현재 혁신도시 어린이집 현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혁신도시에 지금 저희가 지난 12월말현재 혁신도시 안에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어린이들이 704명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12개중에 유치원이 2개소 있고 물론 유치원이 저희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전체로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2개소에 212명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이 LH단지 아파트에 준공이 된 거기에 4개소에 166명이 지금 재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전이나 한전KDN 그것은 직장어린이집이 6개소해가지고 326명 해서 총 12개소 704명이 지금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김영덕위원

704명이요 총 그러면 나주 혁신도시 현재 유입하고 있는 인구 증가를 보게 되면 보편적으로 세대가 30대에서 40대 젊은 층이라든지 역류가 될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구성입니다. 이렇게 급증하리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30, 40대가 급증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급증을 하고 있고 그런다하면 이런 대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704명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갑자가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되다보니까 지금 혁신도시가 아닌 다른지역으로 약간 330명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김영덕위원

지금 읍면동에 있는 것 인근 금천이나 산포 남평을 말하는 것이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라든지 35명 산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53명 가꾸운 금천지역에 102명정도 다음에 남평이나 봉황 나주에 97명 영산포쪽에 17명정도해가지고 약 3백명정도가 지금 빛가람혁신도시내 지역으로 지금 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그 인가하는 시설입니다. 다시말해서 저희가 어떻게 유치원같으면 교육청에해가지고 유치원 설치를 하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어린이집은 인가기때문에 어렵고요 그리고 또 저기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등에 보면 3백세대이상 공동주택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치를 하고 되어있는데 예를들어서 민간 어린이집 설치를 하면서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천세대 짜리건 15백 세대짜리건 똑같이 5명정도 조그맣게 그냥 그렇게 짓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또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설치하려면 그냥 막 바로 입주가 시작되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50호 상이 입주해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구성이 되어서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가지고 지정을 할것인지 외부 위탁을 할것인지 결정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쪽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그 50호가 될때까지 입주자 회의가 구성이 될때까지지 그 이전에 이사온 사람들은 어쩔것이냐 애들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김영덕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나 보육들어오면 바로 법적기준만 맞으면 인가를 우선적으로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맺는데 입주자가 한 50%이상 차야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현재 50%가 차지 않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지금 시장님께 집단으로 면담을 요청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다면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가 차지 않았을때에 그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금년에도 LH5단지 공용어린이집 50명정도 기준에서 하고 민간어린이집도 하고 유치원도 두 개소 정도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 맞춰서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기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은 그것 기준 상관없이 저희가 인가를 해줄수가 있기때문에 지금 이번 29날 보육정책 나주시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를 할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김영덕위원

잠시만 과장님 며칠날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29일날 금요일날입니다. 금요일날 나주시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그쪽 지역내에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노금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전중에 3개과 업무를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공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30분이 넘었습니다.

김영덕위원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주혁신도시 어린이집 부족은 정말 우리나주시는 큰 사회적인 문제이고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도시 도시에 이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육 정주여건에 안들어가고 광주인근에서 상주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집까지 부족현상이 이런사항이 발생한다면 나주시에서는 아무튼간에 부족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것같이 보육정책위원회 회의가 29일날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간에 거기에서 좋은 정책과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시행해 나가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위원회 해가지고 법적 기준만 충족이 되면 설치 기준에 맞춰서 바로 인가를 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법적기준만 충족이 된다면 어린지집 인가를 할란다 이말씀입니까?
잘알았습니다. 이부분이 다음 제가 메모를 했다가 다음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눌수있는 시간이 있으면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노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네

김판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쪽에 보면 말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및 적극적 구제라고 했거든요
지금 대상자 전체를 말씀하신것이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구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판근위원

복지대상자 전체를 차상위계층 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본위운이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 어디계신고 지난번에 본인한데 수급자 탈락자 병원에계신분들한테 연락한번 해보셨어요 그때 말씀하신것 세지계신분 세지 이발소하시고 그분이 누구더라 그분 내가 내 사무실에서 말씀했지 않소 그때 본인한테 병원에 계실때 연락해서 그것이 경매가 법원에 어떤절차중이기때문에 그런 부분때문에 기초수급자가 지금 정리가 된 입장이라고 그렇게 통보를 하셨다고 그래서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끝나고 바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부분을 내가 별도로 만나서 저기하고 그리고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지금 8쪽에 보면 말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중등 1학년부터 3학년 40명 선발기준은 어떻게 지금 기준이 지금 40명이 어떤 구분에대해서 지금 시조례라도 있어요 운영에 과정에서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중등 1학년 3학년 이것 말씀하신가요
이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3학년 중에서 총소년.. 하는 사업인데요 특별한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김판근위원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엇인가 희망자가 추가로 된다든지 어떤 예산에 어떤 부분에 어떤 기준의 명시가 없다 보면 이것이 운영이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되었습니다. 시간저기하니까 과장님 되었어요 지금 간단히 한가지 것만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이 1억98백만원 지원되어요 연으로 지금하는 것이에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간입니다.

김판근위원

연두순방
지금 상담소가 어디 지금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련관 안에 2층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물 2층에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상담소 지원율이 몇%되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소 지원율이요
일반 운영비하고 그안에 시스템 운영비하고 그런 일반 운영비입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하고

김판근위원

이부분은 무엇인가 전산 처리를 잘해야 될것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같은 데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김노금부위원장

네 질의를 다하신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과장님 애쓰셨는데 12쪽에 나주희망네트워크 고리북 제작이 신규시책이네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가장 책에 관한 사업이 잘되어있는 곳이 제가 관악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관악구보면 도림천에서 용나는 북 사업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에게 대단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신규시책을 벌이셨으니까 그런 잘하는 거기는 그 저소득층을 잘 이렇게 도와주기위한사업이 이제는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으로 올정도로 아주 좋은 사례를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 그런데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좋은 사업이 우리나주시에 참으로 자랑할만한 그런 사업이 되길 바라는 마음 전합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노금부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바로 다음 사회복지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오전에 끝내버린다고요

김노금부위원장

네 아까 그렇게 공고를 했기때문에 직원들이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로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승입니다. 먼저 항상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노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노금부위원장

네 잠깐만요

김판근위원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만 했으면 합니다

김노금부위원장

존경하는 김판근 위원님께서 이보고는 유인물론 대체를 하기로하고 위원님들이 그동안 보고 이것을 책을 받아보고 살펴보신결과 지금 질문이 있으신 부분만 간단히 질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자는 의견이 들어와습니다. 어떠 십니까? 우리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기로 지금 경제위원회의서 11시 반에 끝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판근위원님께서 유인물론 대체하시자는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보고는 여기에서 마치고 간단하게 질의하시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지 않아요 본래 간단히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간단히 몇마디만 드릴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무엇이었냐하면 장애는 점검시설 조례 4조 1항에 보면 시설물 점검으로 해서 열명이내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바로 저희들이 제가 그때 바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한결과 이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 센터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조례를 하반기에 바꾸려고 했습니다. 바꾸어지면 위원들 없이도 센터에서 바로 할수있도록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9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실질적 지원확대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우리나주부득이 10만 인구 프로젝트로해서 혼혈의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고 아마 총무과에서 보니까 금년 3월까지 10만이 달성될것같아서 축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나주관내에 보면 신생아들이 테어난곳은 다문화가족이 아니면 우리 순수한 우리 국산은 거의 찾아보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주시 10만 프로젝트만드는데 1등 공신들이 다문화가족들이라고요 우리 다문화가족에 거의 7백여세대 거의 되어가지요
710세대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지요
이정도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주시에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을 우리가 접해보면 참 안타까운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조금 여유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문화 센터에 나오신분들은 참여하신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지만 다문화센터 무슨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 소외된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보면 그렇기때문에 실제적인 지원확대나 이런것을 정말 발굴하셔가지고 소외된 분들이 2억만리 와가지고 사시면서 대한민국 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낄수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노금부위원장

다른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영덕위원

한가지 약속했던것이 다 이행이 되었는데 없습니다.

김노금부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과에 주요업무는 소외된 계층 약자들 이런분들을 조금더 따뜻하게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일선에서 맡아서 해주시는 우리 이재승 과장님 애쓰시고 수고하신단 말씀 드리면서 이번 폭설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들 우리 사회복지시설 들이 과연 안전한가 별 피해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의 마음을 많이 졸이셨습니다. 앞으로 또 폭설이 있다고 하니까 또 특히 추위에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되신 분들이 조금던 편안하고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잘 이 겨울을 나실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마음 써주시라는 말씀으로 오늘 사회복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사회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노금위원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세무과 혁신도시에너지과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셔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