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하려고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획행정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예산심사 순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9월 8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기획조정실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뭐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고 실·국이 바뀌어졌는데 지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문화진흥국과 건설교통국이 있는데 문화진흥국장께서 서울에 출장을 가셔야 될 형편이어서 시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점 이해하셔서 양개 2개국이 있지만 문화진흥국 소관 먼저 우리가 매듭을 짓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건설교통국 순으로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국장님 말이요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미처 상황을 판단을 못하고 여기서 보고를 못 드릴 사항이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렇게 가야지 자꾸 거기에 이론만 제기하다 보면 시간만 자꾸 지연되고 다음 심사할 국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또 국장님도 시간이 바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청소년수련관 건립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 연건평이 1,566평이 이게 당초 계획면적입니까? 그러면 이 1,566평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55억6,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당초에 판단된 겁니까? 그러시면 현재 기이 투자가 44억3,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6억8,000만원, 시·군비가 27억5,800만원이 기이 투자가 됐고 여기에 현재 모자라는 것을 1회 추경 때 국·도비가 지원 없이 시·군비 4억6,9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때 도비를 2억원을 요구했던 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2회 추경에 가서 지금 우리 도비를 제천시에서는 6억6,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3억원으로다가 지금 우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4억6,900만원해서 7억6,900만원 이것이 예산이 상계 되면은 통과되는 건데 향후에 3억6,000만원을 향후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향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미흡한 계획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문화진흥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바쁘시면은 국장님 어떻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신가요? 이완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만 일단 질의를 하시고 그러고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예산하고 다 상관이 되지만 하나의 정책적인 질의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에 실·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심사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여기 예산안에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또 집행부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답을 해서 질의하는 위원들이 또 같이 하는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점심 후고 일기가 상당히 무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 다같이 가볍게 양복들 벗으시고 이렇게 간소하게 서로 부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잠깐 말이에요, 우리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지금 두 분의 위원이 질의를 해도 집행부 답변이 상당히 아주 미흡하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집행부측에서 업무담당자가 소상히 파악을 해서 이 문제는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현태 위원님의 지금 보충의 말씀과 같이 지금 복지환경에 대한 예산내용을 보면 그렇게 분량이 많지도 않고 지금 문제는 국장님도 또 새로이 업무를 담당하셨고 과장님들도 이번에 바뀌셨고 담당들도 바뀌셔 가지고 물론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겠지만 오늘의 예산심사 일정이 이미 짜여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업무를 새로이 와서 담당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누가 어떤 위원이 질의하더라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는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국장님이 다 못하면 과장님이, 과장님이 못하면 담당이라도 메모가 전달이 돼서 답변이 돼야지 복지환경이 이러한 업무로다가 돼서야 충청북도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아까 처음에 합병정화조설치사업 문제로 인해서부터 여러 가지가 서로 답변이 명료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답변의 준비를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합병정화조설치에 대한 것이 아까 상당히 답변이 미흡했는데 그 설명을 듣는 것으로 우선… 지금 유주열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 여러분들은 아마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또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유주열 위원이 지금 제의한 데에 대해서 한국장님!

과장님들하고 답변이 되겠어요? 지금 유주열 위원이 담당이하는 사무실에 가 가지고서 업무에 복귀하라고 제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담당들이 있어도 원활한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과장님들이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고 지금 담당이하 안 계셔도 답변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유주열 위원이 지금 많은 위원들의 질의에 원활한 답변이 안 되니까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이 왔습니다.

이 점 집행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책임을 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를 우리가 원활하게 조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일단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기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들도 많이 계시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가 돼서 예결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나름대로의 예산심사를 했지마는 또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최후수단으로다가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해서 계수조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을 국장이 답변을 못하면 과장이 최소한도의 보좌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좌역할을 할 그 과장급에서는 복지환경국 간부명단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딱 위원장 책상에 갖다놓고서 「김평기 출장중」 이것도 국장이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할 적에 양해를 구하던가, 또는 어떤 과장은 연해용 물관리과장은 인사소개만 여기서 할 때 배열을 했다가 간다 온다는 얘기도 없이 자리를 이석을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환경국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역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충청북도 복지환경을 잘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 위원 중에서는 너무나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답변도 위원님들 충분한 답변이 안 돼서 예산심사에 이러한 난항을 거두니까 심지어 담당이하는 이 좌석에서 퇴출을 시키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가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도민들이 또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예산심사 과정을 알 적에 이것 참 창피스럽습니다. 물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과장님들, 담당자들이 자리가 바뀌어지므로 해서 업무 파악이 미흡했다고 하는 것도 시인하지마는, 그러나 여기 많은 양도 아닌데 이것 하나 습득을 못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답변을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을 해서야 되겠어요?

기왕에 오늘 이러한 상황에까지 왔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질타를 집행부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속에서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관실하고 옥천전문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실·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북 사이버트레이드 구축 개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2회 추경 증감사유에 보면은 도에서는 당초 2000년도에 이게 추진계획이었는데 각 수출기업에서 원해서 1년을 앞당겨서 이렇게 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이게 기조가 없는 겁니다.

이거,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행정부서가 판단을 해서 소신 있게 우리 관내에 있는, 도내에 있는 이 기업들의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펴야지 행정부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끌려가는 행정을 펴서 되겠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이 기업의 어떠한 특정인에 끌려가는 이러한 행정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충청북도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 그리고 내가 질의한 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담당국장님한테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 끌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변명을 듣고자 질의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 그러면 경제통상국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하고 산하 담당자들은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미비점을 질의를 드리겠는데 생력관리형사슴공동사육이라고 하는 것이 생력관리형이라고 하는 사육장은 어떠한 식으로 사육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슴사육을 해서 그러한 새로운 컴퓨터 시설로 설치를 해서 사육을 해 가지고서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국비가 당초에 1억으로 돼 있나요? 당초에. 1억인데, 거기에 자동화 시설로 하는데 시설장비 구입비가 얼마가 들어가요?

여기에 투자계획을 보면은 종축 60두를 사육하기 위해서 5억을 투자를 하는데 국비가 1억, 시·군비가 1억 기타 본인 부담이 3억인데 이것은 너무 경제성에 맞지도 않고 지금 이러한 부담을 해서 지금 사육할 농가도 없는데 이건 타당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첫째는 이게 문제가 생겼고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은 민원제기와 그린벨트 지역 전용허가가 나지 않아서 약용버섯 가공시범사업으로 변경을 한다고 돼 있는데 당초에 그린벨트 지역에 이게 사육장이 허가가 안날리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린벨트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육장은 허가가 나도록 돼 있고 다만, 여기 가공시설은 허가가 안 나도록 돼 있는 오히려 반대의 여기 의견을 낸 것으로 돼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육할 수 있는 농지전용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 가공시설 공장은 허가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걸로 오히려 반대로다가 여기 사유가 밝혀졌는데 이건 앞으로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선정을 하니까 국비 1억이라고 하는 것이, 시·군비 1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장 돼 있는 이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이러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 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실·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소회의실에서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신택수 위원, 한현태 위원, 이길하 위원, 이완영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표로 1인씩을 선임을 해서 계수조정위원을 선출했습니다.

계수조정위원장은 간사를 위원장으로 하여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금일 19시까지 조정내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 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 받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