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농산물포장센터 건립 그리고 인삼실험실설치사업이 전액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불용처리되어 있는지, 불용처리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들어가세요. 복지환경국 소관에요 하수종말처리장사업하고 분뇨처리장사업이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이게 국고보조가 늦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사가 지연이 돼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요 분뇨처리장사업이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이것이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늦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사 지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둘중에 어떤 것인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117억이 이월액이 생겼는데 여기는 가장 큰 사업단으로 해서 117억인데 주로 증평공영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가장 크게 남아 있는 데, 가장 이월액이 많이 생긴 데가 어디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답변중에서도 사업자가 포기한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온 경우도 있고 또 신청이 늦었다던가 그런 것이 전부 다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 같은 것은 가급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시에 면밀하게 조사도 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 같은 것은 예산편성시에 잘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꼭 건설교통국 소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좀 예산 편성할 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에도 그렇고요, 이길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 재이월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상고 특별교실 증축공사외 다섯 건이 사업추진의 지연 등으로 재이월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시이월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해 연도를 넘기지 않고 완결돼야지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이월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왜 재이월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명시이월의 사업비가 37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비가 32건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의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사고이월이 없도록 지금 답변하신 대로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재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편성할 땐데요, 앞으로 재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처음 예산편성 때서부터 독려를, 부실공사를 해 가면서 독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재이월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