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의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현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신대식 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고 답변 다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한현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의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기관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으로 단일반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무감사는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안의 세부사항과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보직을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못받을 것 같습니다.

한현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대리로 주무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행정부지사가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현태 지금 저기 자치행정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법적으로 법적 직무대리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무대리로.

한현태 사무감사 하시다가 직무대리인 주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데 미흡하고 그러면 증인출석이나 이런 거해서 위에 부지사님을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현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