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백 의원 발언

김주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애쓰셨다는 인사를 누차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산업현장 안전사고증가 했거든요. 지금 우리 나라 산업이 상당히 고도화, 다양화, 기계화 되면서 점차 산업재해율이 높아가고 있는데 특히 요새 IMF시대를 극복한다고 하면서 숙련공이 아닌 비숙련공을 채용해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점점 더 그렇게 고도로 발전된 단계에서 산업체 쪽에 예산도 아직 하나도 확보도 안되고 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좀… 앞으로 이런 문제도 연구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해야 되시겠지요?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개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 좀 봐주십시오.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정착 했는데 여기에 그 노동단체 2개 노총에 예산 8,400만원을 쓴다고 돼 있거든요. 그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는 어떤 식으로 배분을 했는지요?

그럼 7,400만원은 한국노총에 들어갔다는 얘기와 같네요. 지금이야 노총의 개념도 좀 많이 바뀌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노총은 정부 쪽에서 아니면 정부 쪽하고 가까운 노총으로 봤고 민노총은 조금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지원금액을 보면은 조금 그런 건 아닌지… 충청북도에는 얼마 전에 LG도 노사위원장도 다시 민노총에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단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온건노조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요.

지난번의 극한 투쟁적인 노조활동은 지양돼야 되겠지만 노조를 길들이기 위한 어떤 지원자금 같은 인상을 느껴요. 노조가 자기 권익도 주장 못하도록 자꾸 길들여 놓으면 지난날 정부에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이게 너무 정책적인 자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아닌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전체 예산은 2,200만원, 맞지요? 도비지원이 2,200만원. 그리고 4회에 걸쳐서 360명인데 현재까지 267명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노사화합이 도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또 34쪽에 보면 이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래도 어휘가 상당히 달라요. 11쪽에서는 온건노조라는 표현을 했고 여기는 노동단체의 건전한 노동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 앞으로는 표현을 할 때 온건한 게 좋은 게 아니라 건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다양하게 낼 수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예산이 8,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복합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데 또 9월 10일 현재 집행이 8,4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미집행이 처음에 집행금액 8,400만원을 지금 다 썼으면 연수교육이라고 해놓고 267명밖에 교육을 못시켰다고 그러면 나머지 1회 정도 교육시킬 것인가 아니면 산업체에 어떤 연수를 갈 기회를 못 갖는건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행사를 취소할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라도 있어서 다시 시행 하실는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좀 헷갈려서 그럽니다. 13쪽에 보면 노동단체 2개 노총에 8,400만원 지원한다고 해놓고 이쪽에 2,000만원 8,000만원, 8,400만원이 다 지출한 것이라고 치면 계획인원 30만원에 대한 어떤 연수는 못하는 거고 계속 차질이 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뒤에 것은 현재 8,400만원, 8,900만원… 앞에 업무보고에 8,4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그럼 13페이지에 8,400만원이 아니라 8,900만원을 미스프린트 됐다고… 저는 예산서는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예산서에 8,900만원을 찾으려니까 어디서 찾을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여태까지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던 미추진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구성비가 어떻게 돼요.

우리 충청북도내의 기업체 중에 한노총이 어느 정도고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든지 아니면 인원수로 따진다든지 기업체수로 따진다든지 대충 파악한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충 여기에 기업체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참고로 2만9,000의 기업체는 대충 어떻게 되며… 그러면 아까 그 지원금을 한노총에 이렇게 지원해 줬다고 그러는데 민노총에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민노총의 어떤 대표적인 기관이나 정식등록은 안됐더라도 공식적으로 주는 어떤 통장이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쪽에 주고 계신 건지요? 민노총에 자금을 지원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줬느냐 그런 얘기지요.

도에 정식으로 어떤 등록은 안돼 있더라도 활동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앞으로 좀 보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노동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써 주십시오. 온건노조라는 표현은 삼가 주시고.

김주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0쪽을 보면 으뜸기업지정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우수중소기업을 으뜸기업으로 지정하여」 여기까지 지정이유는 그런 대로 납득을 하지만 「자긍심을 갖고 사기를 고취시키고」 이런 것까지도 좋습니다.

혹시 지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80쪽 여기 추진방법에서 하단에 기술정보 경영안정자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기 무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무역을 하는 업체만 한해서 으뜸기업으로 넣습니까?

이 중에 그럼 무역에 관여하는 아니면 무역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진천도 몇 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무역하는 업체들이 아니던데 지정돼 있어서 무역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수출기업체는 어느 정도가 있어요. 수출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나 자료가 있다면 어느 상품을 수출하는지까지 좀… 지금까지 그렇다면 지금 유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해외세일즈 할 때 이런 기업체 중에서 한 분이라도 이렇게 모시고 간 적이 있으신지요?

으뜸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중에서. 그런 분들이 다녀오셔 가지고 좀 효과가 더 발휘돼 있는지 발휘돼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인데… 앞으로 그런데 조금 신경을 써서 수출증대에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그럼 이것을 지정 못 받은 업체는 지금 지정 받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볼 때 실적이 우수하면 5개나 10개 업체를 지정하는 겁니까? 특별한 지원도 안 해주는데 신청 업체가 많은 걸 보면 그래도 뭔가 그 업체들은 으뜸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5개나 10개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대상자가 앞으로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많다면 많이 할 수도 있겠네요. 70점 이상만 넘으면… 그러면 어떤 매출 총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할망정 규모있고 탄탄하고 장래성이 있으면 뭐 해당될 수 있겠네요.

김주백 위원입니다. 지금 질책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도 측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청주시민이고 충청북도의 3분의 1이 청주시에 모여 사는데 김해시의 경우는 시와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항의로 당초 저유황왁스 사용으로 결정된 것도 LNG 사용으로 다시 변경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청주 시민단체에서도 9월 9일, 9월 29일, 10월 1일, 10월 10일, 10월 14일 여섯 번이나 그것을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청주시의회에서도 계속 반대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탈이 없다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여기는 LNG 가스가 들어오고 있고 또 요금체제는 청정연료든 저유황왁스든 전국을 통일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요금은 전국적으로 통일한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여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LNG가스 배관이 오니까 그냥 그것만 연결해도 지하파손이나 도로교통장해도 없는데 소위 20톤 이상의 대형차량이 6,800여대쯤 연간 들어 나른답니다. 이것을 땠을 때 도로파손도 대단한 모양 같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청정연료를 쓰는데 노력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의사일거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여섯 일곱 번을 성명서를 내고 그렇게 청정연료를 쓰자고 했는데도 도 쪽에서 누가 하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 뭐하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청주시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방관하고 말겠다 이런 거냐 앞으로라도 늦지 않았으니 최대한 노력해서 청정연료를 쓰도록 노력을 할거냐 너무 이런 얘기하는 것은 진천은 둘째 문제예요. 청주시민들 전체에 끼치는 영향을 깊이 감지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묻겠습니다.

청정연료사용의무화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연료변경 허가 시 청주하고 협의를 안 했고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환경부 회신 등 고시의 예외규정 제16조 제1항 3호인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받지 않은 사용연료다 그런 얘기예요. 저황왁스유라는 것이 환경부장관이 그런데 써도 좋다고 하는 연료로 인정받지 않은 연료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입수한 자료에는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이 문제는 촉구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334페이지에 보면 전통공예산업 육성계획 및 실적이 있습니다. 예산관계나 이런 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대회가 있으면 자주 가보거든요. 앞으로 20세기는 문화의 시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주 아기자기한 상품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적극 장려해서 다들 느끼시는 거지만 우리가 관광지를 다녀도 상품이 국토가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상품이 뭔가 그냥 제주도를 가나 저 쪽 속초를 가나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수상품을 전시했던 그 많은 기술이나 공을 상품화시킬 어떤 방법은 없는지요. 지금 상품화되고 있다면 이 중에 어느 정도 상품화되고 있습니까?

뒤에 수상자 내역이 있는데요, 336쪽에. 심사위원들인 대학교수 디자인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구요.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니까 좀더 대량화 고급화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좀 적극 신경을 써서 지역상품이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힘좀 써봐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도 항상 이것을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하고 똑같으리라고 느껴요. 저하고 똑같으리라고 느끼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의지력이 있어야지 적극적인 의지력이 집행부에서 없으면 이것이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유동찬 간사, 최영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앞으로는 적극적인 의지력을 보여서 해외상품화 할 수도 있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상품이 더더욱 나올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