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이완영 위원입니다. IMF사태 이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국장님과 산하 직원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칭찬을 하셨습니다마는,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유치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충북신용보증조합 설립이라든가 그리고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산하 직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중부권화물기지가 총 몇 평은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몇 년 계획에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설을 어떻게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남과 유치전에서도 치열했다는 것도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유치전에 못지 않게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알맹이는 충남에 주고 껍질만 유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륙화물기지를 유치할 때처럼 실속 있는 뭔가 덕이 있는 고용효과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을 유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두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나가셨는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235개 업체에 보증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업종이 서비스업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창업을 한데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해 준 것이 전체의 몇 %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창업 한 데에 대해서 해 준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없어요?

내가 바로 찾아도 여기 있는데요. 그것은 프로테이지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몇 % 정도.

상당히 창업된 것이 많이 나오는 데요. 지금 현재까지 신용보증 해 주는데 별 어려움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내년에 도지사님께서도 도정연설에 100억을 더 출자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겠네요? 그렇죠? 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될 때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철저한 신용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용평가를 제가 처음에 설립할 때 조사한 것으로 보면 인천이나 부산 이런 데에서는 IMF 때문에 무질서하게 신용보증을 서다가 자본금까지 한 40% 정도까지 날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모범적으로 그런 데 있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왜 실패했는가를 잘 분석하셔 가지고 충북에서는 신용보증조합을 일찍 개소한데 보다 늦게 한 것이 차라리 나은 점도 있는 겁니다. 다른 데에 성공한 비율과 실패한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시행한다면 차라리 더 효과가 있는 그런 신용보증조합을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에 도정질문 때 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출입국사무소를 개소를 몇월달에 했죠? 8월달이죠, 불과 몇 개월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이용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것은 파악이 됩니까?

자료로 내주시고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출입국사무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신용보증조합이 어떤 데 쓰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도민들이 알아야지 활용하는 건데 만들어놓고 활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홍보를 해서 신용보증조합은 어떨 때 어떻게 도민들이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출입국사무소도 그 전에 충남이라든가 다른 데에 외지로 나갔던 것을 우리 도에도 있다는 것을 홍보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해놓고 나서 활용을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 식으로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중도탈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도탈락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아니면 영세농어민 그리고 실업자들에게 자활기반을 확충해 주기 위해서 훈련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하는데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 총 인원이 1,384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31%인 423명이 중도탈락으로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중도탈락을 한 인원이 왜 중도탈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훈련을 수료한 사람이 352명이죠? 그리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46명이에요.

그러면은 취업을 한 사람 20명하고 취득자가 46명 그러면은 총 인원이 66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돈이 투입된 것이 8억4,500만원의 예산을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훈련을 한 사람들이 취업도 많이 하고 자격증도 많이 땄으면 돈이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별로 아깝게 생각이 안 드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취업한 사람도 20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돈을 제가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66명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를 썼느냐 하면 1인당 1,280만3,000원이라는 훈련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점에 대해서는 투자비에 비해서 훈련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훈련 들어가는 것은 내년 5월달에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이것을 지금 10월말 현재로 봐서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도에 탈락하고 하는 사람들도 개인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름대로 취직이 돼서 가고 이런 여러 사정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증명서를 만들어 준다든가 소속감을 갖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 감독도 하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는 생계곤란해 가지고 거기에 와 가지고 훈련사업에 들어왔는데 생계곤란 때문에 중도에 탈락했다 이것은 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겠지만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자격증도 따고 취직도 하고 그래줬으면 이거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곧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32일간 개최됐던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총 예산이 56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관람객은 46만2,714명이 관람을 했는데 거기 입장수입이 16억원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상은 행사가 끝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 입장수입이라든가 인원이 얼마 들어올지 몰라 가지고 예상을 하는 것이지 행사가 끝난 뒤에도 이 감사자료에 예상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가 끝난 뒤에도 예상입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수입금은 19억원이고요.

문화관광부에서 1억원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관람객 수가 46만2,714명이 관람을 했는데요.

입장수입이 16억원을 예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상이라는 것은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가 예상이지 행사는 끝난 지 20일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예상이라고 감사자료에 올라왔다 이겁니다.

이 예상은 뭘 예상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16억원으로 예상을 한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집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왔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이거죠 행사가 끝나기 전에는 얼마 입장객이 들어올지 몰라 가지고 예상을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행사는 이미 끝났는데 이 예상이라고 이게 자료에 올라 올 수가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거 하도 궁금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보조금은 그 정산을 하고 나면은 무슨 행사가 끝나면 보조금은 바로 정산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왜 도에서도 보조금을 줬으면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광고료에 얼마인지 이런 것도 한 개도 안 들어 왔어요.

이완영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공예비엔날레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람수입이 16억을 예상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명쾌하게 답변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왜 그랬는지 왜 예상이라고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사가 끝나기 전이 예상이지 끝났을 때에는 완료된 것을 정산을 하는 것을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행사는 끝났는데 왜 예상이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주시에서는 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는 아직까지 정산보고가 안 됐다는 겁니까? 충청북도 보조금조례규정에도 행사가 끝나면 즉시 지사에게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그 규정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1개월로 돼 있지 않고 그냥 즉시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2개월이라고 과장님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말못할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간담회 시간에 자료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주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제품 구입에 대해서 유사한 질의인데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8%가 증가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IMF를 맞아서 지역에 있는 상품을 많이 구매해 줘야만 중소기업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8%가 증가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이것을 구매를 할 때 물품이 질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 수가 없지만 품질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것도 우수한 품질이 많은데도 관급공사에 보면 우리 도가 아닌 타 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쓰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 협조공문을 할 때 이것을 써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 이런 지시는 못 내리겠지만 협조를 요청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써라 어떻게 써라 이렇게 강요는 하지 못하겠지만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몇 회 정도 협조공문 보낸 일이 있습니까? 몇 회 정도요. 2월에서 3월 사이에 한번 보내고 그리고는 안 보내는 겁니까?

받고 또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래야 됩니다. 연초에 한번 일회성으로 그치지말고 분기별로 협조 공문도 한번 더 보내 주시고 또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도 하시고 그래야지 IMF시대에 중소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나오는 중소기업제품이 품질이 우수한 것을 타도에서 나오는 거하고도 같이 비교해 나온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화조라 그러면은 충북 어디에서 만드는데 그것은 제품이 아주 품질이 좋고 KS 인정을 받고 그런 것을 비교분석이 돼야지만이 소비자가 쓸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을 쓰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타 시·도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이런데에서 우수하더라 그런 것을 비교분석을 해 줘야지만이 쓰는 사람이 믿고 쓰지요.

그런 것을 비교분석을 안 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조건 충북에서 나오니까 써야 된다 이런 발상은 버려야 됩니다.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분석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도에 나오는 제품이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표로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믿고 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협조공문을 보낸 것을 자료를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