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제가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어요. 이 자료는 오후에 오늘 오후 회의 속개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또 더더욱이 ’98년도 7월 1일자로 우리 이원종 지사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외국에 굉장히 경제회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많이 다니셨는데 외국에 다니시면서 횟수나 모든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외국에 같이 동행한 우리 도의 어느 업체가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가 갔는지 또 계약을 했으면 무슨 품목을 계약을 했는지 기계류인가 아니면 뭐 세부적인 이 자료를 오후까지 좀 빼 주셨으면, 그 업체별로 전부 나올 수 있지요?

그것도 좀 빼 주시고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유치추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하나 더 요구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도에 와서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또 회사는 몇 개 회사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회사명으로 두 가지 자료를 제가 오후 시간 회의시간까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질의가 아니고 우선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보고자료 만드시느라고 우리 직원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고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기술발명 및 특허갖기사업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충북에서 금년도에 몇 건이나 특허출원을 했는지 그 수치 좀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특허출원을 하면은 이게 어디 중앙에서부터 승인이 돼야죠. 결정은. 162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업무보고한 자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찾기가 힘이 들어서야 감사준비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오늘 아침 우리 국장님 바쁘셔서 신문 충청일보 못 보시고 나오셨는지 몰라도 특허출원을 특허청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이것 한번 신문 보세요.

보셨어요? 이 신문 보신 직원들 있지요. 충청일보 오늘 아침 것 이것 보신 직원 있어요 없어요? (○집행기관석에서 - 특허청에서 출원 된다고 나온 것이 있어요.) 여기 기간을 보면은 특허출원을 해 놓고서 2년내지 3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2년내지 3년 제 얘기대로 하고 업무보고와의 자료를 보면은 국장님이하 과장님들께서 이것 허위로 감사보고 만들은 거예요.

이거 전부다 잘 되어 있다고 여기는 만들었어요. 지금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지적을 해 드릴테지만 신문이 잘못되었든지 2년 내지 3년에 된다고 했고 또 하나 신문 내용에 문제점이 바로 뭐냐 하면은 충북에서 벤처기업 육성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벤처기업을 육성시키려고 아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본다라면 벤처기업에서 특허출원을 해 놓으면 이 물건을 특허출원 안 한데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미 특허 나기 전에 승인이 나기 전에 다 팔아먹어 버려 그러면 벤처기업에서 연구를 몇 년 동안 해 가지고 특허출원을 했는데 특허출원한 보람이 없어요. 특허출원을 한 후에는 이미 물건은 다 나와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시중에 판로가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 충청북도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같으면은 이에 대한 대책을 충청북도에서 마련한다라면은 어떻게 마련 하시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경제통상국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시고 계셨다는데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지사님 모시고 다니고 돌아와서도 그렇고 업무보고에도 있고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보고자료에도 충청북도 내에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농공단지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 육성을 한다라면 벤처기업에서 이렇게 연구를 여태까지 해서 특허출원까지 했는데에도 아직까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지사님 모시고 외국 수행해서 그 많은 예산을 없애 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체 내에서도 안 되는데요.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금년에 속초에서 관광엑스포를 하는데 가보니까 각 도에 전부다 거기 그 상품 진열을 해 놓고 각 도에서 나온 상품을 진열해 놓으며 카탈로그를 갖다놓고 한 장씩 내드리고 하는데 충북 코너가 제일 시원치 않아요. 그럼 국내에서 타도에 우리 도내의 생산제품 국내에서 파는 이런 판촉 활동은 안 벌이고 외국에 나가서만 판촉활동을 벌려야 충북도 경제가 살아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충청북도 코너에는 카탈로그 자체가 떨어져서 그것도 바로 오늘 중으로 카탈로그를 갖다준다는 것도 아니고 동료위원이 물으니까 내일모레나 돼서 가져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합디다. 거기 나와 있는 아가씨가. 그렇다면 우리 충북은 하물며 국내의 행사에까지 가서도 그런 정도인데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판촉활동만 벌리면은 우리 도내 이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세요?

국내에 판촉활동은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제 목청이 조금 커요. 목청을 크게 하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많이 자제를 하는데 오후 시간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허출원을 한 것이 충청북도에 금년에 1,608건이라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맞죠? 아까 조금 전에 오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냥 생각나는대로 뒤에서 얘기해 준대로 그냥 적은 수치구만요.

충북에 특허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허청 관련 부서가 있어요, 없어요? 국에서 내 준 것은 자료는 ’98년도에 우리 벤처기업이 77개가 있어요. ’99년도 현재까지는 131개가 됐습니다.

거기 앉아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허출원을 했다고 하고 제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하세요. 해놓고 기다린다고 하고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충청일보에 난 이 신문이 이게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하세요? 신문에 1년 내지 2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2년 내지 3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특허출원해 놓고 그러면 우리 서울 무역사무소 작년 9월 15일자로 개설해 놨지요. 지침에 보면 지사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에 사무소가 있으니까 지사 지시에 의해서 특허청하고 어떻게 로비를 하든지 해서 지금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단계에서 점점 더 잘 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2년내지 3년 걸린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가 이대로 2년내지 3년이 걸려도 좋은 것인가 이 신문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에 읽어 보셨으면 대충 이해가 가실텐데 벤처기업을 하신다고 그러고 특허출원을 했다고 하고 답변하세요. 벤처기업에 있는 실태파악이 안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실태파악이 안 됩니까?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충북에서 특허출원을 했다거나 벤처기업에서 지금 빚을 지어가며 머리를 동여매는 것 더욱 좀 외국에다 관심을 많이 쏟는 것 좋고 좋습니다. 우리 충북의 경제회생을 위해서 좋은데 우리 도내 기업도 좀 살아남을 수 있게 적은 데서부터 몇 가지만 제가 자료에 없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통상 업무의 담당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통상업무에만 근무하는 우리 국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 충북지사가 있어요, 없어요? ’98년 7월 1일부터 ’99년 11월까지 우리 지사님을 모시고 몇 차례에 걸쳐서 몇 명이 다녀왔으며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이게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느냐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테지만 잘 맞지 않습니다. 국제통상 해외사업에 예산은 얼마정도나 쓰고 오셨는가 총 계만 알면 되겠습니다. 몇 차례에 얼마나 쓰고 오셨는가 제 상식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국제통상사업 지원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은 관계기관과 코트라 해당업체 실무진 합동정례회의 및 개별 미팅을 갖고 아주 정리된 사안을 종합 검토한 후에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하고 그 후에 품질보증이나 공신력 여부 이런 데에 대한 것만 우리 공인이, 지사가 나가서 단체장이 나가서 할 수 있는 활동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소상하게 지금 밝혀 보세요. 현재까지는 그 순서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칙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다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상도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부터 금년도 계획에 지금 대상지역이 그것이 아주 선정이 돼 있던 지역입니까? 당초 금년도 계획에 금년내내 갈 해외세일즈 활동하러 나가는 것이 지금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꼭 필요하다면 어디가 적합한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혹시 없는가 우리 사이판 마냥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가 장단기적으로 전망은 어떠한가 이런 것이 사전에 준비가 꼼꼼히 아주 상세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충분한 연구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국제통상을 했기 때문에 사이판 같은 그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좀 이 해외통상 문제에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떠나서 제가 정책적인 질의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상시실업대책기구로서 실업대책추진협의회라는 것을 지금 구성하고 있죠? 구성해서 운영 가동하고 있죠. 지금.

구성인원이라든가 아니면 구성범위가 어떻게 되나 그 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얼른얼른 현황을 모르십니까?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그 기구 9명에 대한 인적사항 지금 밝힐 수 있죠? 이 자리에서. 어느 단체 누구라는 것까지는 밝힐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가동 중인 것을 그렇게 자료가 없어요? 전혀 감사준비가 안 됐구만. (…) 9명 다 됐어요? (…) 국장님!

본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그 명칭이 분명히 실업대책추진협의회로 돼 있어요?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실업극복운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실업극복을 하는 민간단체 이런 데도 참여를 시켜야지 어째 엉뚱한 사람들이 고용대책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민간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단체가 있어요. 전부 보면 한 사람이 몇 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명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두 번째 제가 다시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면 안 됩니까? 이 공공근로사업을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아주 조례를 정비할 의향은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업대책협의회나 이런 협의체 구성을 할 적에는 직접 연관된 단체도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다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외세일즈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개 회사를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일하이텍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알고 계세요? 국장님한테 자료를 갖다드려서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자료 주세요. 여기가 접착테이프 만드는 공장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국내에 판매가 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수출이 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청주산업관리공단에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라고요. (…)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어디 있어요.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을 이해를 잘 하세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해외에 나가서, 이번에 지사님 모시고 해외에 갔다왔죠? 금액도 많고 실효를 거두고 왔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원산업이 이런 산업은 현재 외국 수출을 못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럼 이런 회사도 ’95년도에 외국에 데리고 나갔다 왔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다음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왜 이 질의를 던지느냐 하면 사후관리를 잘못 했어요. 이번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해외세일즈 활동을 해서 실적을 많이 거양하고 계약도 많이 잘하고 왔어요. 2, 3년 후에는 또 이와 같이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도를 기하고 먼 장래를 보고 분석을 철저히 해서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갑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거듭해서 드릴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청객도 와서 계시는데 의원이라 하면 우리 도 살림살이도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소득을 어떻게 높여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경제회생을 하느냐 이 점은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보다 이 쪽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 심정이 더할 겁니다. 내 지역에 있는 공장이 어떻게 잘 돌아가고 어떻게 수출이 돼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 앉아 있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까지도 저희들 심정만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계속해서 제가 옥천 출신인데 옥천의 농공단지 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해서 여기 앉아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사후관리 자체 답변도 못할 것이 허다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해외세일즈라 하면 우선 우리 행정기관에서 앞장설 것이 아니라 공장 설립한 사람 또 하나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 한다 했는데 왜 제가 아까 그런 자료를 빼라고 그랬느냐 하면 본사는 서울이나 외지 가서 다 있고 수출을 하면 돈 전부 그리로 들어가요. 인건비밖에 안 들어와 여기까지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시고 걱정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충청북도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