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업무보고와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24일, 25일은 농정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며 26일, 27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9일, 30일은 그 동안의 감사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일 종합검토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기관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기관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충청북도조례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의회 상임위원회 방청회제도를 도입하면서 의회운영을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공개가 우리 도민과 의회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지 위원 개개인의 정치력을 갖다가 계량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위원 개개인의 잘못을 점수화 매겨서 그것을 공표하거나 하는 것은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고 만약 그런 절차를 밟으셔서 방청을 하시는 분은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임위원회 공개를 금년 들어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견진술의 기회는 마이크로서 직접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지를 드릴 것입니다. 메모지를 드리면 거기에서 기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휴식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에 직접 위원휴게실에 오셔서 직접 발언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더 보충하거나 아니면 이의제기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그렇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저희들을 충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한 대안제시를 통해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시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통상,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자원관리, 실업대책업무 등을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지역경제활성화와 대응태세 그리고 ’99년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는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경쟁력 강화,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 그 다음에 공격적인 국제통상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새로운 이미지 창출 지역경제를 키우는 산업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중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국의 총 예산규모는 664억8,4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약 8.5%를 점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약 58%인 382억여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58%대에 불과한 이유는 12월 집행예산인 150억원의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과 64억원의 공공근로사업비 36억원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대규모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년 말이면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비로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2억8,700만원 충주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비가 11억5,300만원, 충북신보 출연금이 100억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이 150억원, 공공근로사업비가 293억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입니다. 금년 1년 동안 국장이하 100여명의 국 산하공무원은 급변하는 경제여건에 부응하기 위해서 변화를 선도하는 참일꾼이 되자는 각오와 다짐으로서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적극적인 실업대책 해소 그 다음에 공격적인 국제통상활동전개, 첨단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경제 산업인프라의 확충 등 다섯 가지 실천과제의 추진에 총력을 매진하였습니다. 5대실천과제가 완결될 때까지 강력한 실천의지와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일처리 자세의 견주를 위해서 세계무대를 향해 열심히 뛰는 국제무역과 기타 업무에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지표상으로 본 성과입니다.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3.3포인트 늘어난 38.5%이며 출하도 23.5포인트 늘어난 27.8%입니다. 실업률은 3.4% 전년동기 대비 1.8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물가상승률도 1포인트가 줄어든 2.1%고 부도율도 1.99포인트가 하락하여 지표상으로는 거의 IMF 회복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체감 경제지표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시책추진성과를 보고 드리면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청원군 부용면의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를 충남에 이미 넘어간 것을 충청북도에서 공동유치한 점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충북신용보증조합 설치한 것과 그 다음에 외자유치 전진기지로서 국제통상센터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연속 물가관리 우수 도의 영예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5위에 입상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작년도 우리 도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명이 국제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두 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아마 종합1위를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전체 금메달 일곱 개 중에서 충청북도에서 두 개를 획득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포럼과 목요경제회의 운영을 통해서 경제회생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비 340억원을 투입하여 연 92만명에게 취로혜택을 주어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였으며 일자리 찾아주기운동을 통해서 공단과 업소 등에 8,780명을 취업시키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1,037억원의 육성자금을 447개 업체에 지원했고 8개대학 100개 업체와 산·학·연컨소시엄을 구성 운영해서 기업의 신기술개발을 해결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육성에 주력하여 작년 77개 기업이던 것을 금년도에는 60개가 늘어난 137개가 확대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활동으로 중국, 일본, 중남미 해외세일즈와 인도 국제박람회의 참가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경제의 활력모색을 위해서 지난 해 12월 창립된 충북경제포럼은 10월까지 13회에 걸친 세미나와 과제 연구발표를 통해서 18건의 정책과제를 발표해서 착실히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관련 기관단체간의 경제정보의 교류협력과 지역현안의 공동대응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목요경제회의는 그간 충북은행 합병과 LG반도체 빅딜에 따른 지역대책협의 그 다음에 진로쿠어스 입찰분쟁에 따라 공동성명발표, 지역 중소기업자금 지원확대추진모색 등 지역경제 현안을 기동성 있고 기민하게 대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의 회복을 위한 지역역량의 결집과 경제주체간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도민경제생활의 안정기조 유지입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체감시책을 추진하고자 물가안정과 소비생활의 건전화 에너지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여 10월말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1%로 관리하고 있으며 소비형태, 에너지절약, 해외여행, 의식주 생활의 건전화 등 4개 실천과제를 선정 건전소비생활 실천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가스시설 1,666개소 이것은 당초에 유인물에는 1,341개소로 이렇게 미스프린트가 돼서 수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시설 3,927개소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고의 사전예방에 주력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이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최근의 노사동향은 ’98년도에 비해서 쟁위나 노사분규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화합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두 개 노총에 근로자의날 행사 및 교육연수비로서 8,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선발 표창과 노사안정간담회 등 근로자 사기앙양에도 애쓴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호존중과 신뢰의 바탕 위에 화합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사업장별 노사지도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쟁의발생 시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조정으로써 노사분쟁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신지식기능인 양성입니다. 기술수준의 향상과 기능인 존중풍토 조성을 위해서 매년 지방기능대회를 개최하여 40개 직종에서 119명의 우수기능인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이중 38개 직종 101명을 전국기능대회에 출전시킨 결과 전국 종합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98년 종합7위보다 2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영세서민의 근로의욕 고취와 도민생활 안정 도움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도 70개 직업훈련기관을 지정 1,384명에게 위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훈련기관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훈련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체계적인 실직자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그 동안 34회에 걸쳐서 취업정보지를 발간하여 구직희망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체 및 자영업소를 대상으로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여 8,780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구인업체와 구직자 만남의 장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당일 324명을 가채용 하는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벤처기업 육성이라든가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96개 사업에 340억원을 투입하여서 연 92만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보도블럭, 소하천정비, 새천년 손자숲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과 관련한 생산성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농번기 일손돕기에도 연 2,615농가에 1만4,000여명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교통장애인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키는 사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교통장애인 연 7,500여명에게 취로혜택을 부여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건의를 해서 중앙단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전국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수범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 4단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우편수취함 달아주기 절수기기 설치사업 등 37개의 특색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성과 저소득 주민의 실업난 해소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격적 국제통상 진흥활동의 전개입니다. 해외세일즈활동의 다변화를 위해서 모잠비크에 투자환경조사단을 파견한 바도 있고 인도국제산업박람회에 참가해서 20건의 274만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등 해외세일즈를 통해서 해외무역사무소 대련, 오사카, 도쿄 등과 이번에 지사님이 해외세일즈로 또 2군데가 추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홍콩박람회 참가해서 판매 6,400만원 상담과 계약이 860만불의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 김치수입협의체와 연 600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주 중에 개최되는 두바이추계종합박람회에 참가하고 미주지역 내고향장터를 개설 운영하는 등 해외세일즈 활동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홍보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 등 3개 홈페이지를 통해서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투자유치 안내책자 1만부와 홍보영상물 1,160개를 제작해서 국제자문관, 해외대사, 영사관 등에 배포함은 물론 투자유치단 시장개척단의 해외활동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에 외국인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투자환경조성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설명회를 다섯 번 개최를 했고 투자의향서 체결이 2회 1억5천만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 10월말 현재 31개 기업에 1억7,300만불의 외자유치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초에는 15개 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국제통상센타와 연계해서 외자유치 프로그램개발 등 다양한 외자유치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업무의 Out Sourcing 추진상황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의 Out Sourcing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국제통상업무를 위탁 처리함으로서 무역지원, 해외시장 개척 외자유치 등 국제통상업무를 제고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삼성물산과 주식회사 SDV 남선이 지난 3월 업무제휴를 맺어서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도쿄, 대련 등 이번에 지사님 세일즈로 상파오르 쥬에뉴스 아이래스 등 5개소 해외무역사무소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센터에 민간 전문인 2명을 배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무역사무소를 확대 개설하는 한편 지난 6월 개소한 국제통상센터를 국제통상의 전진조직으로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새로운 이미지 창출입니다. 먼저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애로 직소창구 및 창업민원실 39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자문관제를 통해서 958건의 기업경영상담을 처리하고 Any Fax를 이용해서 2,000개 기업의 28회에 걸쳐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기업현장을 찾아 애로를 직접 해결해 주는 중소기업 토탈서비스팀을 운영해서 지금까지 5회에 걸쳐 94건의 애로를 해결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서 우수중소기업 제품 판매기획전을 개최해서 3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구매 운동으로서 3,612억원의 구매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난해 보다 50%인 1,500억원을 확대 조성하고 기업재정 지원액도 1억원에서 우대금리의 경우 3억원 이자보전의 경우 2억원까지 상향조정하여 10월말 현재 363개 업체에 659억원이 지원되어 기업의 자금 애로를 덜어 주고 있습니다. 대출기간도 2년 연장 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도 84개 업체에서 378억원을 지원한 있습니다. 또한 담보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서 충북신용보증조합을 지난 5월에 개소하여 10월말 현재 235개 업체에 62억원의 보증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의 출연을 확대하는 등 신용보증조합을 확대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성실히 신용보증조합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기술지원 촉진시책입니다. 충북대 등 8개 대학과 1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지역컨소시엄을 구성해서 100개 과제를 연구 시행 중에 있으며 그 동안 국비 9억원 등 19억원을 사업비로서 305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특허출원이나 시제품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수개발에 있어서 충주전자나 세명대학이 발굴한 고압용 안전 트랜스포머 기술과 충주대와 대산정공이 개발한 시간조절 가스자동차단기 등을 현재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소재로 연간 42억원의 매출증가가 예상되는 신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충북과학기술발명품 전시회를 개최해서 발명왕 16명을 선발 표창하고 5회의 특허 무료이동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갖기 사업추진으로서 특허 1,608건, 실용신안 602건 등 2,758건의 산업재산권을 등록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을 위한 대학연구사업으로서 청주대학교를 정보통신분야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육성하고자 도비를 매년 2억원씩 지원하는 등 35억원을 들여서 지역의 중점육성사업을 연구하여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대와 충주대 컨소시엄 사업단을 정부기술지원 분야 지역 우수대학 브레인코리아21로 육성하고자 국비 35억원 등 48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지원액은 금년도분 3억원, 2000년도 3억7,000만원, 2001년 4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도비 지원액이 마지막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객이 선호하는 특성 있는 산업디자인 집중적 개발지원 전략 일환으로서 중소기업 상품의 이미지 제고와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디자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디자인개발 지원 실적은 제품 20건, 포장 62건 등 총 242건입니다. 신규제품 개발디자인 상담지도도 98건 그 다음에 이동상담실 운영도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개발 지원으로서 기업의 매출액이 359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 상업적 디자인개발비 13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창조산업시대의 핵심과제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지역경제를 키우는 산업인프라 확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 벤처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49억원의 저리자금 지원액과 벤처경영일반인 교육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술 지식 집약적 벤처기업 60개 업체를 창업토록 하여 총 137개 업체를 지금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화전자 등 4개 업체는 일류 벤처기업으로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해 자금, 판로, 디자인 등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고 도 홈페이지에 상품을 소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벤처기업이나 기술우수중소기업에대해서 60억원의 특별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벤처창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확충입니다. 중소기업의 애로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청주시 가경동에 연건평 3,000평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1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8%입니다.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 2000년도 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고유정보를 D/B화 하여서 기업이 필요한 산업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산업기술정보종합센터는 지역 고유정보 9개종에 9,716건이 기업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연간 3,000여건의 산업기술정보 원본이 복사 제공되는 등 정보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류 유통단지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유통단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99년에서 2000년까지 156억원을 투자해서 음성군 대소면에 81,000평 규모의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가 조성되면은 중부권의 공산품과 농산물이 유통 활성화가 되고 물류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으로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유치입니다. 충북 갈산지구와 충남 응암지구에 21만평을 공동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의 사업추진 계획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9년도는 IMF위기로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웠던 시기로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과 경쟁력강화에 전 도민이 합심해서 전념해 온 한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 속에서 지역경제 주체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종 지역경제 시책을 충실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주요 경제지표지수와 상승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어 점차 지역경기 회생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계획된 시책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의 성과가 거행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지금 질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가능하면은 한 분께서 20분 이내에서 시간을 좀 활용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아니면 세세한 사항을 더 알아봐야 될 경우에 한해서 실무자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제가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어요. 이 자료는 오후에 오늘 오후 회의 속개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 또 더더욱이 ’98년도 7월 1일자로 우리 이원종 지사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외국에 굉장히 경제회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많이 다니셨는데 외국에 다니시면서 횟수나 모든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외국에 같이 동행한 우리 도의 어느 업체가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가 갔는지 또 계약을 했으면 무슨 품목을 계약을 했는지 기계류인가 아니면 뭐 세부적인 이 자료를 오후까지 좀 빼 주셨으면, 그 업체별로 전부 나올 수 있지요?

예.

그것도 좀 빼 주시고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유치추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하나 더 요구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도에 와서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또 회사는 몇 개 회사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회사명으로 두 가지 자료를 제가 오후 시간 회의시간까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질의가 아니고 우선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보고자료 만드시느라고 우리 직원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고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기술발명 및 특허갖기사업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충북에서 금년도에 몇 건이나 특허출원을 했는지 그 수치 좀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파악이 안 됩니까?

1,608건입니다.

특허출원이요?

예.

특허출원을 하면은 이게 어디 중앙에서부터 승인이 돼야죠. 결정은.

예, 특허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특허청에서 결정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162품목입니다.

162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업무보고한 자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찾기가 힘이 들어서야 감사준비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오늘 아침 우리 국장님 바쁘셔서 신문 충청일보 못 보시고 나오셨는지 몰라도 특허출원을 특허청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이것 한번 신문 보세요. 보셨어요? 이 신문 보신 직원들 있지요. 충청일보 오늘 아침 것 이것 보신 직원 있어요 없어요? (○집행기관석에서 - 특허청에서 출원 된다고 나온 것이 있어요.)

예.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 충청북도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같으면은 이에 대한 대책을 충청북도에서 마련한다라면은 어떻게 마련 하시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기 그 기간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사항은 저희들이 예견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허관계는 특허청에서 전담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다는 것도 인력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군이라든가 관련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이라든가 이런데 이지팩스 이런 것을 총동원을 해서 그 실태조사도 하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경제통상국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시고 계셨다는데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지사님 모시고 다니고 돌아와서도 그렇고 업무보고에도 있고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보고자료에도 충청북도 내에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농공단지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 육성을 한다라면 벤처기업에서 이렇게 연구를 여태까지 해서 특허출원까지 했는데에도 아직까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지사님 모시고 외국 수행해서 그 많은 예산을 없애 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체 내에서도 안 되는데요.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금년에 속초에서 관광엑스포를 하는데 가보니까 각 도에 전부다 거기 그 상품 진열을 해 놓고 각 도에서 나온 상품을 진열해 놓으며 카탈로그를 갖다놓고 한 장씩 내드리고 하는데 충북 코너가 제일 시원치 않아요. 그럼 국내에서 타도에 우리 도내의 생산제품 국내에서 파는 이런 판촉 활동은 안 벌이고 외국에 나가서만 판촉활동을 벌려야 충북도 경제가 살아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충청북도 코너에는 카탈로그 자체가 떨어져서 그것도 바로 오늘 중으로 카탈로그를 갖다준다는 것도 아니고 동료위원이 물으니까 내일모레나 돼서 가져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합디다. 거기 나와 있는 아가씨가. 그렇다면 우리 충북은 하물며 국내의 행사에까지 가서도 그런 정도인데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판촉활동만 벌리면은 우리 도내 이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속초에서 열린 관광엑스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들어서 바로 문화관광국장님으로 하여금 바로 갖다 놓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판촉 관계는 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좀 늦게 뛰어 들었습니다. 전라북도라든가 경상남도라든가 경기도는 한 2～3년 전부터 그 해외 세일을 전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작년서부터 1년간 처음 들어 갔습니다마는 각종 홍보물 이런 것 그 다음에 브로우셔(brochure) 제작관계 비디오 이런 것 전부 저희들이 철저하게 우리 명예대사라든가 코트라 그 파견요원이라든가 또한 삼성물산이라든가 아웃소싱한 지점 이런 데를 통해서 철저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브로우셔(brochure) 관계, 비디오도 7개국어인가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타 저기에서 보고서도 상당히 수범적이고 아주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일부 시행과정에서 참 약간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해외판촉 문제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철두철미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걸음마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서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앞서가는 그야말로 국제통상업무, 앞으로 우리가 살아날 길은 국내도 중요하지마는 밖으로 뛰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 판촉활동은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각 파트별로 기능별로 하기 때문에 그 엑스포 관계는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제 하면은 안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그 정보를 들어서 바로 문화관광부에 얘기를 해서 팜플렛을 갖다 놓은 바도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제 목청이 조금 커요. 목청을 크게 하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많이 자제를 하는데 오후 시간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핵심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특허부분도 특허청의 인력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미 수년전서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도에서 특허갖기사업을 하면서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적어도 그런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여기서 답변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자료를 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유동찬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를 요구하신 것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박람회나 아니면 시장개척단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업체가 갔는데 그 업체현황을 정확하게 한번 뽑아 놓아주세요. 대개 보면은 지금 가는 업체만 주로 중복이 돼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섞여 있거든요.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박람회나 시장개척단 그 다음에 농특산품판매전 이런 데에 주로 참가하는 업체가 어떤 것인가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용보증조합의 보증서 발급지침이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신용불량거래자는 안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식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연장해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어차피 새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하고 식사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님!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께서 우리 조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희가 아직까지 지난 3개월 전에 개소가 됐을 때 우편으로다가 우송을 해 드린 간단한 보고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에 한번 시간을 주시면 우리 조합의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입니다. IMF사태 이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국장님과 산하 직원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칭찬을 하셨습니다마는,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유치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충북신용보증조합 설립이라든가 그리고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산하 직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중부권화물기지가 총 몇 평은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몇 년 계획에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설을 어떻게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내륙화물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난 3월 11일날 충청남도로 확정이 돼서 발표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당성을 제기를 해서 무려 6개월간 저희들이 관련 기관단체를 상당히 쫓아다녔습니다. 킬로 수로 따지니까 2만킬로가 나올 정도로 고속도로통행료가 한 4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저희들이 뛰었습니다. 그 결과 충남에 응암지구하고 충북 청원의 갈산지구 그것이 사실은 개울 하나 놓고 한 바운더리(boundary)입니다. 21만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3,473억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993억 나머지는 민자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10년입니다. 2004년에 일부를 준공을 해서 운영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체는 어디까지나 건설교통부고 주요기능은 화물의 집하, 포장, 보관, 통관 이러한 것들입니다.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느냐 하는 것은 화물취급장이라든가 배송센터라든가 철송취급장, 컨테이너 적치장, 유통상업시설 기타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상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건설 타당성 조사가 ’94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이 ’95년도에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이 충북 청원 부용면 문곡리에 하도록 돼 있었고 중부권 내륙 컨테이너기지가 충남 연기군 동면 명항리에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분산이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비용면이라든가 기능면에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지적이 돼서 통합을 하라 이러한 저기가 제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입지를 재조사를 했는데 ’98년 10월부터 ’99년 7월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충남으로 확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강력한 항의와 부당성을 제기해서 그것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지선정 결과는 ’99년 8월달에 확정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설계 실시가 ’99년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지금 하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가 금년도 12월 안에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신청서 접수 및 평가가 2000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2000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착수 및 승인이 2001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됩니다. 이것이 유치됨으로써 기대효과로서는 저희들이 건설 중에 있는 충남북 7,600억원 충북이 3,5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소득유발효과가 2,150억 정도 고용이 2,700여명이 새롭게 창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완공 후 터미널 운영 시에 항시 고용할 수 있는 것이 2,500명 그 다음에 청주국제공항과 물류기지와 이번에 군수기지창이 그 쪽으로 옮기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물류기지 배후도시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저희 도는 돈을 안 들이고 국비와 민자로서 도시형성이 될 것 같으면 2조 내지 3조에 가까운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일부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설명하셨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남과 유치전에서도 치열했다는 것도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유치전에 못지 않게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알맹이는 충남에 주고 껍질만 유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륙화물기지를 유치할 때처럼 실속 있는 뭔가 덕이 있는 고용효과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을 유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두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에 핵심은 복합화물터미널입니다.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충남은 컨테이너 저희들은 복합화물터미널 이렇게 아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계속 유념해서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나가셨는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235개 업체에 보증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업종이 서비스업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창업을 한데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해 준 것이 전체의 몇 %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을 한 데는 없습니다.

창업을 하는 데는요?

현재까지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실적이.

감사자료에 보면 창업 한 데에 대해서 해 준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없어요? 내가 바로 찾아도 여기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은 제조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조업은 없고 기타 서비스업 같은 것 소소한 것 종업원 3인 이하 이렇게 작은 것…

그래도 창업은 창업 아닙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해준 것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테이지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몇 % 정도. 상당히 창업된 것이 많이 나오는 데요.

주로 서비스업입니다.

이것이 한도액이 2억까지입니까?

예, 2억까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신용보증 해 주는데 별 어려움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지금 문제는 신용보증조합이 저희들이 100억하고 농협에서 5억 해서 105억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실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2,500만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주로 많이 해 줬습니다. 너무 소액으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실제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이런 것들은 큰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60억에 대한 벤처기업에 연 3%짜리 이것을 대전에 기술신용회사에 평가의뢰를 해서 들어온 것이 18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가능한한 우리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을 해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지사님께서도 도정연설에 100억을 더 출자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겠네요? 그렇죠?

예, 나아집니다. 내년도에 우선 50억을 당초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50억 정도하고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중앙에서 2 대 1 비율로 해서 국비가 또 옵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금년도 추경에 선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해당은 안 되지만 그것을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중기청하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될 때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철저한 신용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용평가를 제가 처음에 설립할 때 조사한 것으로 보면 인천이나 부산 이런 데에서는 IMF 때문에 무질서하게 신용보증을 서다가 자본금까지 한 40% 정도까지 날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모범적으로 그런 데 있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왜 실패했는가를 잘 분석하셔 가지고 충북에서는 신용보증조합을 일찍 개소한데 보다 늦게 한 것이 차라리 나은 점도 있는 겁니다. 다른 데에 성공한 비율과 실패한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시행한다면 차라리 더 효과가 있는 그런 신용보증조합을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에 도정질문 때 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출입국사무소를 개소를 몇월달에 했죠?

예, 했습니다.

몇월달에 그 때 했죠?

8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달이죠, 불과 몇 개월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이용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것은 파악이 됩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한번…

자료로 내주시고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출입국사무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신용보증조합이 어떤 데 쓰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도민들이 알아야지 활용하는 건데 만들어놓고 활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홍보를 해서 신용보증조합은 어떨 때 어떻게 도민들이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출입국사무소도 그 전에 충남이라든가 다른 데에 외지로 나갔던 것을 우리 도에도 있다는 것을 홍보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지팩스인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전폭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해놓고 나서 활용을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 식으로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중도탈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도탈락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아니면 영세농어민 그리고 실업자들에게 자활기반을 확충해 주기 위해서 훈련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사업을 위탁을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 총 인원이 1,384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31%인 423명이 중도탈락으로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중도탈락을 한 인원이 왜 중도탈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중도탈락자에 대해서 실태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직종 그것 외에 다른 곳에 취업한 것이 16%, 그 다음에 충북을 떠나거나 그 다음에 학교를 갔거나 신병치료 기타 등으로 해서 한 것이 한 24% 이렇게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방지대책으로서 서약서라든가 설명회관계 그 다음에 자격증 이런 것 발급하는 것 그 다음에 만일에 여기에 이탈할 경우에 3개월 이내는 재훈련을 금지시킨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명감을 갖고 임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선발과정에 있어서 그야말로 적격자를 저희들이 선발해서 훈련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훈련을 수료한 사람이 352명이죠?

예.

취업한 사람은 2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46명이에요. 그러면은 취업을 한 사람 20명하고 취득자가 46명 그러면은 총 인원이 66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돈이 투입된 것이 8억4,500만원의 예산을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훈련을 한 사람들이 취업도 많이 하고 자격증도 많이 땄으면 돈이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별로 아깝게 생각이 안 드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취업한 사람도 20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돈을 제가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66명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를 썼느냐 하면 1인당 1,280만3,000원이라는 훈련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점에 대해서는 투자비에 비해서 훈련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훈련 금년도 하는 것은 내년도 5월까지 다 수료가 되는 겁니다.

올해 훈련 들어가는 것은 내년 5월달에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이것을 지금 10월말 현재로 봐서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중간체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도에 탈락하고 하는 사람들도 개인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름대로 취직이 돼서 가고 이런 여러 사정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증명서를 만들어 준다든가 소속감을 갖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 감독도 하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는 생계곤란해 가지고 거기에 와 가지고 훈련사업에 들어왔는데 생계곤란 때문에 중도에 탈락했다 이것은 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련기간 내에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중도에 나와서 그 일용 일자리 이런 데로 아마 흘러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겠지만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자격증도 따고 취직도 하고 그래줬으면 이거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곧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애쓰셨다는 인사를 누차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산업현장 안전사고증가 했거든요. 지금 우리 나라 산업이 상당히 고도화, 다양화, 기계화 되면서 점차 산업재해율이 높아가고 있는데 특히 요새 IMF시대를 극복한다고 하면서 숙련공이 아닌 비숙련공을 채용해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점점 더 그렇게 고도로 발전된 단계에서 산업체 쪽에 예산도 아직 하나도 확보도 안되고 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좀…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연구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해야 되시겠지요?

예, 앞으로 21세기로 들어가서는 지금 현재 기업 자체가 생존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 여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고 하면 첫째,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라든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등 여러 가지 이면에 중점적으로 치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개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 좀 봐주십시오.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정착 했는데 여기에 그 노동단체 2개 노총에 예산 8,400만원을 쓴다고 돼 있거든요. 그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는 어떤 식으로 배분을 했는지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령 15조에서 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단체에 있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래서 이것은 차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조합원수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성격 등을 참작을 해서 그 배분이 한국노총에 대부분 다 그리로 갔고 민주노총에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배분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7,400만원은 한국노총에 들어갔다는 얘기와 같네요.

죄송합니다. 한국노총에 5,800만원 민주노총에 2,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노총의 개념도 좀 많이 바뀌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노총은 정부 쪽에서 아니면 정부 쪽하고 가까운 노총으로 봤고 민노총은 조금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지원금액을 보면은 조금 그런 건 아닌지…

그래서 사실은 그 민주노총은 그전에는 인정을 안 했었는데 요새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그렇게 생각도 들지만 고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조합원 수 이런 걸 전부 객관적으로 참작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 민주노총은 현재 등록은 안돼 있는 단체입니다.

충청북도에는 얼마 전에 LG도 노사위원장도 다시 민노총에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더라고요.

단체는 미등록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단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온건노조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요. 지난번의 극한 투쟁적인 노조활동은 지양돼야 되겠지만 노조를 길들이기 위한 어떤 지원자금 같은 인상을 느껴요. 노조가 자기 권익도 주장 못하도록 자꾸 길들여 놓으면 지난날 정부에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이게 너무 정책적인 자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아닌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표현 관계를 저기한 것은 좀 시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전체 예산은 2,200만원, 맞지요? 도비지원이 2,200만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4회에 걸쳐서 360명인데 현재까지 267명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노사화합이 도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또 34쪽에 보면 이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래도 어휘가 상당히 달라요. 11쪽에서는 온건노조라는 표현을 했고 여기는 노동단체의 건전한 노동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 앞으로는 표현을 할 때 온건한 게 좋은 게 아니라 건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다양하게 낼 수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예산이 8,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복합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데 또 9월 10일 현재 집행이 8,4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미집행이 처음에 집행금액 8,400만원을 지금 다 썼으면 연수교육이라고 해놓고 267명밖에 교육을 못시켰다고 그러면 나머지 1회 정도 교육시킬 것인가 아니면 산업체에 어떤 연수를 갈 기회를 못 갖는건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행사를 취소할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라도 있어서 다시 시행 하실는지요.

지금 전체 예산은 8,900만원입니다. 집행한 것이 8,400만원이고 나머지 500만원은 지금 앞으로 체육대회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좀 헷갈려서 그럽니다. 13쪽에 보면 노동단체 2개 노총에 8,400만원 지원한다고 해놓고 이쪽에 2,000만원 8,000만원, 8,400만원이 다 지출한 것이라고 치면 계획인원 30만원에 대한 어떤 연수는 못하는 거고 계속 차질이 올 수밖에 없다고요.

앞에 것은 저희들이 실적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것은 현재 8,400만원, 8,900만원…

8,900만원은 전체 예산이고…

앞에 업무보고에 8,4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그것은 실적을 뽑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현이 잘못…

그럼 13페이지에 8,400만원이 아니라 8,900만원을 미스프린트 됐다고…

이것은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8,900만원은 전체 예산이고요.

저는 예산서는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예산서에 8,900만원을 찾으려니까 어디서 찾을지 난감하더라고요.

이것은 풀에서 좀 나갔습니다.

풀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여태까지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던 미추진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예, 계속 추진할 겁니다. 금년말까지 100%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10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그래서 18일날 체육대회를 했답니다. 다 끝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구성비가 어떻게 돼요. 우리 충청북도내의 기업체 중에 한노총이 어느 정도고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든지 아니면 인원수로 따진다든지 기업체수로 따진다든지 대충 파악한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째 그래 기본 현황들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한노총이 2만9,000이고 그 다음에 민노총이 1만1,000입니다.

대충 여기에 기업체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참고로 2만9,000의 기업체는 대충 어떻게 되며…

지금 한노총의 기업체 수는 181개이고 민노총의 기업체 수는 54개입니다. 나머지 미가입이 7개로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지원금을 한노총에 이렇게 지원해 줬다고 그러는데 민노총에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민노총의 어떤 대표적인 기관이나 정식등록은 안됐더라도 공식적으로 주는 어떤 통장이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쪽에 주고 계신 건지요? 민노총에 자금을 지원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줬느냐 그런 얘기지요.

민노총 충북지구가 있습니다. 그 제천에 의료조합에 이름이 김선태인가 그렇지요 아마 조합에 그리로 집으로 이렇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 정식으로 어떤 등록은 안돼 있더라도 활동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거기서 요청이 와서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보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노동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써 주십시오. 온건노조라는 표현은 삼가 주시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도 빨리 빨리 좀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질의하시는 분들도 요점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가 군중들이 시위를 하는데 집회를 기념행사처럼 하면 안됩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 형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유의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다운 감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허출원을 한 것이 충청북도에 금년에 1,608건이라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맞죠?

예.

이 수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속기록에 나옵니다.

예. 고대 말씀드린 1,608건 출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죄송합니다. 양해를 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등록된 특허가 1,608건입니다.

등록된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결정된 것은 전부 다 결정이 된 겁니까?

예, 등록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출원한 것은 몇 건이나 돼요, 금년도에.

지금 출원한 것은 이 건수가 저희들한테 경유를 해서 진달을 하는 그런 체제가 안 돼 있습니다. 특허청이 직접 저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대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오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냥 생각나는대로 뒤에서 얘기해 준대로 그냥 적은 수치구만요. 충북에 특허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허청 관련 부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특허청 관련 부서가 없어요?

예, 등록된 숫자입니다.

국에서 내 준 것은 자료는 ’98년도에 우리 벤처기업이 77개가 있어요. ’99년도 현재까지는 131개가 됐습니다. 거기 앉아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허출원을 했다고 하고 제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하세요. 해놓고 기다린다고 하고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충청일보에 난 이 신문이 이게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없고 그 직원한테 파악을 해 봤더니 관련기업이 은파통신으로 되어 있고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겁니다. 그 사장이 윤기백, 종업원수가 11명 주 생산품이 디지털녹음기이고 연간 매출액이 한 5억8,000정도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인형 특허출원 관계를 ’98년 4월달에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도용을 해서 지금 앞으로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 경위를 좀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장 이외에는 모른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기를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1년 내지 2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2년 내지 3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특허출원해 놓고 그러면 우리 서울 무역사무소 작년 9월 15일자로 개설해 놨지요.

그렇습니다.

지침에 보면 지사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에 사무소가 있으니까 지사 지시에 의해서 특허청하고 어떻게 로비를 하든지 해서 지금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단계에서 점점 더 잘 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2년내지 3년 걸린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가 이대로 2년내지 3년이 걸려도 좋은 것인가 이 신문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에 읽어 보셨으면 대충 이해가 가실텐데 벤처기업을 하신다고 그러고 특허출원을 했다고 하고 답변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손이 못 미쳤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촉구를 해 주셔서 심각성이 더한 것을 지금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서울에 우리가 통상센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과 아웃소싱도 돼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관련 기관과 특허출원한 벤처기업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실태파악이 안 됐는데 실태파악을 우선적으로 해서 관계기관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중간에 참 애써 낸 아이디어 이러한 것들이 도용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한 번 이번에 새롭게 인식을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에 있는 실태파악이 안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실태파악이 안 됩니까?

아니, 특허출원한 실태파악이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충북에서 특허출원을 했다거나 벤처기업에서 지금 빚을 지어가며 머리를 동여매는 것 더욱 좀 외국에다 관심을 많이 쏟는 것 좋고 좋습니다. 우리 충북의 경제회생을 위해서 좋은데 우리 도내 기업도 좀 살아남을 수 있게 적은 데서부터 몇 가지만 제가 자료에 없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통상 업무의 담당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통상업무에만 근무하는 우리 국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정원은 25명인데 지금 20명입니다.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 충북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충북지사가 있지요?

예.

’98년 7월 1일부터 ’99년 11월까지 우리 지사님을 모시고 몇 차례에 걸쳐서 몇 명이 다녀왔으며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가 이게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느냐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테지만 잘 맞지 않습니다. 국제통상 해외사업에 예산은 얼마정도나 쓰고 오셨는가 총 계만 알면 되겠습니다. 몇 차례에 얼마나 쓰고 오셨는가 제 상식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국제통상사업 지원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은 관계기관과 코트라 해당업체 실무진 합동정례회의 및 개별 미팅을 갖고 아주 정리된 사안을 종합 검토한 후에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하고 그 후에 품질보증이나 공신력 여부 이런 데에 대한 것만 우리 공인이, 지사가 나가서 단체장이 나가서 할 수 있는 활동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소상하게 지금 밝혀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이의가 없습니다. 현재 코트라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기타 우리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돼서 현장에 나가서 이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을 대개 보면 그래도 처음 하는 것으로서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지사님 해외 나가실 때 이러한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실 기업인과 그 현장에 외국의 기업인과 이렇게 해서 투자설명회도 하고 세일즈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사람을 모으다 보면 교민 위주로 이렇게 모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교민들이 주로 많이 참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순서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칙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순서보다도 지금 그렇게 사전에 준비가 지금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거야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다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상도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부터 금년도 계획에 지금 대상지역이 그것이 아주 선정이 돼 있던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금년도 계획에 금년내내 갈 해외세일즈 활동하러 나가는 것이 지금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연초에 계획이 안돼 있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 번에 경창현 대사인가요 남미에 그 분하고 지사님하고 친분이 있고 접촉이 돼서 거기서 발단이 돼서 우리 통상기획담당이 현장을 전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부 해외파견 나가있는 코트라와 그 다음에 현지 대사, 공사와 협조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해외교류가 이번에도 나가 보시니까 꼭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어디가 적합한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혹시 없는가 우리 사이판 마냥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가 장단기적으로 전망은 어떠한가 이런 것이 사전에 준비가 꼼꼼히 아주 상세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충분한 연구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국제통상을 했기 때문에 사이판 같은 그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좀 이 해외통상 문제에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32일간 개최됐던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총 예산이 56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관람객은 46만2,714명이 관람을 했는데 거기 입장수입이 16억원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상은 행사가 끝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 입장수입이라든가 인원이 얼마 들어올지 몰라 가지고 예상을 하는 것이지 행사가 끝난 뒤에도 이 감사자료에 예상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가 끝난 뒤에도 예상입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수입금 그 19억원은 용역업체인 KBS 아트비전의 수익사업으로다가 추진한 것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수입금은 19억원이고요. 문화관광부에서 1억원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수입금이 19억원은 뭐라고요?

그 KBS아트비전에서 말이죠 그 시설 같은 것을 해서 그 일부는 임대료수입 그 다음에 입장료 이런 것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관람객 수가 46만2,714명이 관람을 했는데요. 입장수입이 16억원을 예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상이라는 것은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가 예상이지 행사는 끝난 지 20일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예상이라고 감사자료에 올라왔다 이겁니다. 이 예상은 뭘 예상하느냐 이겁니다.

KBS아트비전에서 수입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안 밝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람객 46만여 명을 평균 3,500원씩 계산했을 때 약 16억원이 입장 수입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16억원으로 예상을 한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집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왔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이거죠 행사가 끝나기 전에는 얼마 입장객이 들어올지 몰라 가지고 예상을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행사는 이미 끝났는데 이 예상이라고 이게 자료에 올라 올 수가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거 하도 궁금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보조금은 그 정산을 하고 나면은 무슨 행사가 끝나면 보조금은 바로 정산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도에서도 보조금을 줬으면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광고료에 얼마인지 이런 것도 한 개도 안 들어 왔어요.

그런데 청주시에서 그것을 전부 결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이완영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공예비엔날레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람수입이 16억을 예상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명쾌하게 답변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왜 그랬는지 왜 예상이라고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사가 끝나기 전이 예상이지 끝났을 때에는 완료된 것을 정산을 하는 것을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행사는 끝났는데 왜 예상이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 행사는 끝났지만 결과가 아직 보고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도 그래서 46만명 정도로다가 계산해 가지고 입장료도 어른이 보통이 8,000원인데 예매를 했을 때는 6,000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도 보통권이 6,000원인데 예매는 4,000원, 어린이는 4,000원에서 3,000원 그리고 또 특별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도 특별할인은 4,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단체할인은 어른이나 청소년, 어린이도 예매와 똑같이 이렇게 해서 6,000원, 4,000원, 3,000원씩 받았기 때문에 정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액을 갖다가 했는데 한 16억 정도면 맞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주시에서는 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는 아직까지 정산보고가 안 됐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조금조례규정에도 행사가 끝나면 즉시 지사에게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그 규정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개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개월로 돼 있지 않고 그냥 즉시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2개월이라고 과장님이 그랬습니다.

1개월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말못할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간담회 시간에 자료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답변 되셨어요?

자료를 떠나서 제가 정책적인 질의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상시실업대책기구로서 실업대책추진협의회라는 것을 지금 구성하고 있죠? 구성해서 운영 가동하고 있죠. 지금.

예.

하고 있어요?

예.

구성인원이라든가 아니면 구성범위가 어떻게 되나 그 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충청북도실업대책협의회 위원이 지금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하고 충북경영자협회 회장…

다시 똑똑히 말씀해 보세요.

6명입니다. 지금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명분이 실업대책기구예요?

실업대책협의회.

실업대책협의회! 9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예.

실업대책은 우리 국장님이 관장하시는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얼른얼른 현황을 모르십니까?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그 기구 9명에 대한 인적사항 지금 밝힐 수 있죠? 이 자리에서. 어느 단체 누구라는 것까지는 밝힐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가동 중인 것을 그렇게 자료가 없어요? 전혀 감사준비가 안 됐구만. (…)

빨리 자료 갖다가 드려요. 빨리 답변하게 하세요.

우선 지사님이 위원장이시고…

지사가 위원장이에요?

예. 고용심의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같이 대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기관단체장으로 한 것은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 이병천, 그 다음에 충북경영자협회 회장 박상호, 청주상공회의소장 이태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장 이국립, 그 다음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충북지방사무소장 박치욱, 청주기능대학장 김호선 그리고 공무원 2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9명 다 됐어요? (…) 국장님! 본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그 명칭이 분명히 실업대책추진협의회로 돼 있어요?

지방고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 기능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고용심의위원회가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실업대책협의회로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자료 안 보시고도 말씀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경제통상국 내가 오늘 느낀 것이 너무 감사준비가 소홀한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상당히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실업극복운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극복을 하는 민간단체 이런 데도 참여를 시켜야지 어째 엉뚱한 사람들이 고용대책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민간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단체가 있어요. 전부 보면 한 사람이 몇 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명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두 번째 제가 다시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면 안 됩니까?

그 문제는 상당히 애매하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직접 교부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실업대책 관련해서 각 기관 이런 데에서 공공근로인원은 거기다가 대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원을요?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디다가요?

민간단체,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민간단체 이런 데에다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을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아주 조례를 정비할 의향은 없어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문제는 사실은 금년도에 이것을 마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항구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업대책협의회나 이런 협의체 구성을 할 적에는 직접 연관된 단체도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외세일즈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개 회사를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일하이텍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알고 계세요?

국제통상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자세하게…

국장님한테 자료를 갖다드려서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자료 주세요.

청원군 오창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접착테이프 만드는 공장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이 공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예.

해외무역도 잘되고 있어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영동 양산에 있는 산골오징어 있어요. 마른오징어.

그것은 압니다.

영동 양산에 있죠?

예.

이것도 잘 수출되고 있어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판매가 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수출이 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동 산오징어는 제가 거기 있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산의 신선한 공기로 말리고 그래서 상당히 담백하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인기가 있고 우리가 해외농산물… 시애틀이라든가 LA에 가서 판매촉진전을 했었는데 그것은 불티가 났습니다.

서부농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괴산에 있습니다.

현재 김치통조림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일본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일본 갔다왔죠?

예.

정원산업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청주산업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청주산업관리공단에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라고요. (…)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어디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을 해당 업체별로 주소별로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따 자료로 일괄해서 제출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을 이해를 잘 하세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해외에 나가서, 이번에 지사님 모시고 해외에 갔다왔죠?

예, 그렇습니다.

가서 계약 많이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도 많고 실효를 거두고 왔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정원산업이 이런 산업은 현재 외국 수출을 못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럼 이런 회사도 ’95년도에 외국에 데리고 나갔다 왔어요.

’95년 당시에는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때 수출가능 기업으로 해서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다음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왜 이 질의를 던지느냐 하면 사후관리를 잘못 했어요. 이번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해외세일즈 활동을 해서 실적을 많이 거양하고 계약도 많이 잘하고 왔어요. 2, 3년 후에는 또 이와 같이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도를 기하고 먼 장래를 보고 분석을 철저히 해서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갑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저도 실무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하면은 수출확대를 할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 우리 도내 중소기업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자상거래로 가는 건데, 그래서 토탈마케팅사업을 추진해서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중소기업들의 수출촉진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거듭해서 드릴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청객도 와서 계시는데 의원이라 하면 우리 도 살림살이도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소득을 어떻게 높여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경제회생을 하느냐 이 점은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보다 이 쪽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 심정이 더할 겁니다. 내 지역에 있는 공장이 어떻게 잘 돌아가고 어떻게 수출이 돼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 앉아 있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까지도 저희들 심정만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계속해서 제가 옥천 출신인데 옥천의 농공단지 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해서 여기 앉아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사후관리 자체 답변도 못할 것이 허다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해외세일즈라 하면 우선 우리 행정기관에서 앞장설 것이 아니라 공장 설립한 사람 또 하나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 한다 했는데 왜 제가 아까 그런 자료를 빼라고 그랬느냐 하면 본사는 서울이나 외지 가서 다 있고 수출을 하면 돈 전부 그리로 들어가요. 인건비밖에 안 들어와 여기까지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시고 걱정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충청북도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사후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간단히 보니까 계속해서 참여한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얘기한 세일하이텍이라든가 대성셀틱이라든가 미성산소라든가 그런 업체가 있고 신규 참여업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통상시장 개척은 필수과제입니다. 우리가 하고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화 부분이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왔듯이 당연히 가야될 과제인데 가능성 있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사이버트레이드센터도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창업보육기능은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통상보육기능을 한번 갖추어 보는 것이 어떤가 실지로 지금 수출을 엄두를 못 내고 많은 중소기업체들 또 그럴 가능성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그러한 보육기능을 부여하고서 일정한 기간동안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역할이 있어야지 코트라도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해 준 뒤에 그 다음에 박람회나 이런데 참여를 시키고 갔다 온 뒤에 다시 사후에 좀 지원해서 관리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갖추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출보육센터는 저희가 내년부터 토탈마케팅사업으로 해서 이미 도내 업체가 170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0쪽을 보면 으뜸기업지정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우수중소기업을 으뜸기업으로 지정하여」 여기까지 지정이유는 그런 대로 납득을 하지만 「자긍심을 갖고 사기를 고취시키고」 이런 것까지도 좋습니다. 혹시 지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80쪽 여기 추진방법에서 하단에 기술정보 경영안정자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실은 이것을 종전에는 자랑스러운 충북기업 지정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새로 민선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명칭을 으뜸기업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다는 것이 한번 지정이 되면은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 기업이 지정이 됐다 그 기업에서는 뭐를 생산해서 뭐를 어떻게 해서 참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홍보도 이렇게 실시를 해 주고 우리가 도정 소식지에도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을 했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이렇게 해서 홍보관계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실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하면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무료로 디자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금지원 문제는 이것을 딱 떼어서 얼마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이 구조조정자금이라든가 경영안정자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무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무역을 하는 업체만 한해서 으뜸기업으로 넣습니까?

아닙니다. 이 으뜸기업은 우수한 기업이면 다 됩니다.

무역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도요?

예.

이 중에 그럼 무역에 관여하는 아니면 무역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진천도 몇 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무역하는 업체들이 아니던데 지정돼 있어서 무역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으뜸기업 중에서요?

예.

무역하는데도 수출기업도 있고…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벤처기업도 있고 다 있습니다.

벤처기업도 있을 테고 수출기업도 있을테고…

예.

수출기업체는 어느 정도가 있어요. 수출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나 자료가 있다면 어느 상품을 수출하는지까지 좀…

지금 현재로서는 정리된 게 없는데 이것은 바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다면 지금 유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해외세일즈 할 때 이런 기업체 중에서 한 분이라도 이렇게 모시고 간 적이 있으신지요? 으뜸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중에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국제통상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시장개척이나 박람회에 참여할 적에는 해당 기업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은 도에서 그분의 체제비와 숙박비까지 항공료까지 다 대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원하는 기업들이 꼭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서도 몇 개 끼어 있는 게 있습니다. 대성셀틱 같은 것 이런 것도 끼어 있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그런면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인센티브 식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다녀오셔 가지고 좀 효과가 더 발휘돼 있는지 발휘돼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인데…

효과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조금 신경을 써서 수출증대에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으뜸기업 관계는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지정만 해 놓고 지원다운 지원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도 시급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해외세일즈 같은데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각종 사업자금 융자하는데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 뭐 간접적인 인센티브 개발 이것을 적용하는데 금년도에…

그럼 이것을 지정 못 받은 업체는 지금 지정 받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볼 때 실적이 우수하면 5개나 10개 업체를 지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장·군수한테 그 지침을 시달을 하면 시장·군수가 관내의 업체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이것을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점수화 합니다. 금년도에도 70점 이상을 끊었습니다. 대개 보면은 한 3:1정도 이렇게 됩니다. 일정기준에 도달돼야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특별한 지원도 안 해주는데 신청 업체가 많은 걸 보면 그래도 뭔가 그 업체들은 으뜸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네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일단은 지정이 되면은 기업이미지 관계가 제고가 됩니다. 왜냐 하면 신문이고 언론에서 으뜸기업으로 지정이 됐다 하면 그 이미지 제고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개나 10개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대상자가 앞으로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많다면 많이 할 수도 있겠네요. 70점 이상만 넘으면…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70점 이상 당초에는 5개를 목표로 했는데 70점 이상이 7개인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매출 총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할망정 규모있고 탄탄하고 장래성이 있으면 뭐 해당될 수 있겠네요.

우선 성장잠재력이라든가 재무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경영자의 경영우수능력자라든가 여러 가지 공장설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계량화해서 점수화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이게 평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으뜸기업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도에는 지금 아까도 질의했지만 노사화합이라든가 노사안정을 위해서 8,900만원이라는 예산을 풀사업비까지 해서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사안정 부분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 단위 업체별로 서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체육대회 결의대회 이런 것은 구시대의 산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진짜 우리 도단위 조직인 양대 노총의 도단위 조직에 일부만 지원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절대 삭감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보태서 지금 으뜸기업이라든가 수출기업화사업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 부분이라든가 어떤 기술개발에 탁월한 실적을 발휘했다든지 무역의 어떤 공정거래를 개선을 했다든지 아니면 유통부분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의 그 기업인들에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심사를 해서 선정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부활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하는 사람들을 한군데 끌어 모아서 대회하는 것처럼 우습기는 우습지만 적어도 우리 충북경제의 앞날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가 그 명예를 걸어주고 또 그 명예는 결국 그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또 열심히 더 발전시키고 다른 분들은 또 그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또 도움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명칭은 뭐가 돼도 좋은데 그런 부분을 통합을 해서 한번 제도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늘 염두에 뒀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예산 자체가 지금 우리 나라 체제가 제로베이스 그러한 체제가 못되고 전년도를 비교해서 품목별 예산화 하다보니까 그전에 안한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삭감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사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 이런 것을 올릴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00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2000년이 아니라고 봅니다. 2000년을 맞이하는 것은 새로운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의미에서 꼭 이런 부분은 한번 연구검토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주백 위원입니다. 지금 질책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도 측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청주시민이고 충청북도의 3분의 1이 청주시에 모여 사는데 김해시의 경우는 시와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항의로 당초 저유황왁스 사용으로 결정된 것도 LNG 사용으로 다시 변경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청주 시민단체에서도 9월 9일, 9월 29일, 10월 1일, 10월 10일, 10월 14일 여섯 번이나 그것을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청주시의회에서도 계속 반대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탈이 없다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여기는 LNG 가스가 들어오고 있고 또 요금체제는 청정연료든 저유황왁스든 전국을 통일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요금은 전국적으로 통일한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여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LNG가스 배관이 오니까 그냥 그것만 연결해도 지하파손이나 도로교통장해도 없는데 소위 20톤 이상의 대형차량이 6,800여대쯤 연간 들어 나른답니다. 이것을 땠을 때 도로파손도 대단한 모양 같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청정연료를 쓰는데 노력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의사일거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여섯 일곱 번을 성명서를 내고 그렇게 청정연료를 쓰자고 했는데도 도 쪽에서 누가 하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 뭐하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청주시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방관하고 말겠다 이런 거냐 앞으로라도 늦지 않았으니 최대한 노력해서 청정연료를 쓰도록 노력을 할거냐 너무 이런 얘기하는 것은 진천은 둘째 문제예요. 청주시민들 전체에 끼치는 영향을 깊이 감지해 보시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몇 번씩 했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자부나 환경부도 찾아 올라가고 했던 겁니다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과연 배연탈황시설을 했을 때 청정연료 쓰는 것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의문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당초에 벙커시유로 결정됐던 것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바꾸어보려고 노력을 해서 국무총리실까지 갔던 것이 저희들이 노력했던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고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이 됐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행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청주시라든가 시민단체에서 노력을 조금만 저희들이 뒷받침 됐으면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미 시설을 다시 매연탈황시설까지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와서 바뀐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만 묻겠습니다. 청정연료사용의무화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연료변경 허가 시 청주하고 협의를 안 했고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환경부 회신 등 고시의 예외규정 제16조 제1항 3호인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받지 않은 사용연료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황왁스유라는 것이 환경부장관이 그런데 써도 좋다고 하는 연료로 인정받지 않은 연료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입수한 자료에는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예, 질의하세요.

이 문제는 촉구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334페이지에 보면 전통공예산업 육성계획 및 실적이 있습니다. 예산관계나 이런 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대회가 있으면 자주 가보거든요. 앞으로 20세기는 문화의 시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주 아기자기한 상품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적극 장려해서 다들 느끼시는 거지만 우리가 관광지를 다녀도 상품이 국토가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상품이 뭔가 그냥 제주도를 가나 저 쪽 속초를 가나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수상품을 전시했던 그 많은 기술이나 공을 상품화시킬 어떤 방법은 없는지요. 지금 상품화되고 있다면 이 중에 어느 정도 상품화되고 있습니까? 뒤에 수상자 내역이 있는데요, 336쪽에.

대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단양에서 나오는 단양 방곡리 일대에 도예촌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상품화가 돼 있지만 기타 다른 건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된 것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저기에는 이러한 관광하고 연계해서 상품화해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판촉이 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인 대학교수 디자인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구요.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니까 좀더 대량화 고급화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좀 적극 신경을 써서 지역상품이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힘좀 써봐 주십시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4년부터 도에서 우수공예업체 및 기능인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신제품개발비를 지원을 해서 특허출원을 해서 그것이 지정된 성과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고 확산을 시켜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항상 이것을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하고 똑같으리라고 느껴요. 저하고 똑같으리라고 느끼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의지력이 있어야지 적극적인 의지력이 집행부에서 없으면 이것이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유동찬 간사, 최영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앞으로는 적극적인 의지력을 보여서 해외상품화 할 수도 있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상품이 더더욱 나올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주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제품 구입에 대해서 유사한 질의인데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8%가 증가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IMF를 맞아서 지역에 있는 상품을 많이 구매해 줘야만 중소기업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8%가 증가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이것을 구매를 할 때 물품이 질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 수가 없지만 품질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것도 우수한 품질이 많은데도 관급공사에 보면 우리 도가 아닌 타 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쓰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 협조공문을 할 때 이것을 써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 이런 지시는 못 내리겠지만 협조를 요청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써라 어떻게 써라 이렇게 강요는 하지 못하겠지만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중소기업제품은 연초에 저희들이 해당 시·군뿐만이 아니고 교육청 이런 데에 도내에 있는 관공서에 전부 협조공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으로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교육청까지도 그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도 하고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회 정도 협조공문 보낸 일이 있습니까? 몇 회 정도요.

저희들이 연초에 2월 정도에 보내고 있습니다. 2월에서 3월 사이에…

2월에서 3월 사이에 한번 보내고 그리고는 안 보내는 겁니까?

그리고서 저희들이 분기별로다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또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래야 됩니다. 연초에 한번 일회성으로 그치지말고 분기별로 협조 공문도 한번 더 보내 주시고 또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도 하시고 그래야지 IMF시대에 중소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나오는 중소기업제품이 품질이 우수한 것을 타도에서 나오는 거하고도 같이 비교해 나온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화조라 그러면은 충북 어디에서 만드는데 그것은 제품이 아주 품질이 좋고 KS 인정을 받고 그런 것을 비교분석이 돼야지만이 소비자가 쓸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은 없습니다.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을 쓰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타 시·도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이런데에서 우수하더라 그런 것을 비교분석을 해 줘야지만이 쓰는 사람이 믿고 쓰지요. 그런 것을 비교분석을 안 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조건 충북에서 나오니까 써야 된다 이런 발상은 버려야 됩니다.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저희들이 상품에 대해서 비교도 하고 우수했을 때에는 하다못해 타 시·도 뿐만 아니고 관내의 모든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비교분석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도에 나오는 제품이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표로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믿고 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협조공문을 보낸 것을 자료를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군별로 실적도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그 저조한 실적으로 인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곳 뭐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뭐 하는 것 없어요?

법적으로는 뭐 그런 제재 같은 것은 없고요. 같은 여건이면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 조합별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중소기업조합이 25개 업체가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