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업무보고와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24일, 25일은 농정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며 26일, 27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9일, 30일은 그 동안의 감사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일 종합검토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기관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기관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의회 상임위원회 방청회제도를 도입하면서 의회운영을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공개가 우리 도민과 의회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지 위원 개개인의 정치력을 갖다가 계량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위원 개개인의 잘못을 점수화 매겨서 그것을 공표하거나 하는 것은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고 만약 그런 절차를 밟으셔서 방청을 하시는 분은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임위원회 공개를 금년 들어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견진술의 기회는 마이크로서 직접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지를 드릴 것입니다. 메모지를 드리면 거기에서 기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휴식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에 직접 위원휴게실에 오셔서 직접 발언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더 보충하거나 아니면 이의제기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그렇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지금 질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가능하면은 한 분께서 20분 이내에서 시간을 좀 활용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아니면 세세한 사항을 더 알아봐야 될 경우에 한해서 실무자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충주시, 영동군 해서 시·군비 1억2.000만원은 전혀 집행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올해 아직.

장준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적이 돼서 7개 기관을 샘플로 해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7개 기간이 전부 다 징계를 받았어요, 7개 기관 모두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데 그 사항을 장준호 위원님께 말씀드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핵심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특허부분도 특허청의 인력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미 수년전서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도에서 특허갖기사업을 하면서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적어도 그런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여기서 답변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자료를 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유동찬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를 요구하신 것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박람회나 아니면 시장개척단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업체가 갔는데 그 업체현황을 정확하게 한번 뽑아 놓아주세요. 대개 보면은 지금 가는 업체만 주로 중복이 돼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섞여 있거든요.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박람회나 시장개척단 그 다음에 농특산품판매전 이런 데에 주로 참가하는 업체가 어떤 것인가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용보증조합의 보증서 발급지침이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신용불량거래자는 안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식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연장해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어차피 새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하고 식사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보조합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계속 여기서 와서 계시면 업무상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로 할 때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도 빨리 빨리 좀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질의하시는 분들도 요점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가 군중들이 시위를 하는데 집회를 기념행사처럼 하면 안됩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 형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유의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다운 감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지금 이 자금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해가 갈수록 ’97년도, ’98년도, ’99년도 가면서 실 대출률이 대단히 많은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IMF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담보비율을 높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3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11월 25일부터 농협의 여신규정을 완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확보한 각 은행별로 담보비율을 보면 시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것 거짓말 자료예요. 과연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실 대출률이 떨어지는 데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을 뭘 했느냐, 그 다음에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받지 못한 많은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그 필요한 자금을 어디서 확보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말로만 그래서는 안돼요. 과장님! 그런 거짓말 하지마세요.

지금 내가 확보한 자료는 이것은 금년도 봄에 5월달에 실제로 경영안정자금을 받으려고 준비했던 자료예요. 뭐가 기계를 70%를 하고 공장을 100%를 합니까? 담보가치 하락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공장은 60% 기계는 아예 제로입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은 필요할 때 누구든지 얼마나 빨리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금을 대출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기업체는. 어음을 막기 위해서 하루 이틀을 초를 다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연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이 경영안정자금 대출관계로.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고 우리 농협입니다, 농협. 우리 도금고를 취급하는 농협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고하시는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럼 왜 여기에서 보고한 것하고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것하고 틀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그 내용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경영안정자금을 쓰는 업체들이 있어요. 1회도 쓰고 2회도 쓰고 하는데 그 업체들에게는 약정대출제를 실시하십시오. A라는 업체가 1년에 2억 정도의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약정을 하십시오.

그 약정범위 내에서 미리 서류해서 해놨다가 언제라도 입·출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신청해 가지고 확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할 때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자금을 서류를 갖추지 않고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업종들을 지금 우리 신용보증조합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출연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205억이 될건데, 그러면 보증한도액도 높아질 수 있죠?

이 부분을 우리 우대금리자금이라든가 경영안정자금을 쓰는 업체와도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약정대출을 3자가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업체에는 도움이 안 돼도 일부 업체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자금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지금 답변이 잘 안되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했다가 합시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답변 되셨어요? 확실하게 자료 안 보시고도 말씀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경제통상국 내가 오늘 느낀 것이 너무 감사준비가 소홀한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상당히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사후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간단히 보니까 계속해서 참여한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얘기한 세일하이텍이라든가 대성셀틱이라든가 미성산소라든가 그런 업체가 있고 신규 참여업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통상시장 개척은 필수과제입니다. 우리가 하고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화 부분이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왔듯이 당연히 가야될 과제인데 가능성 있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사이버트레이드센터도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창업보육기능은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통상보육기능을 한번 갖추어 보는 것이 어떤가 실지로 지금 수출을 엄두를 못 내고 많은 중소기업체들 또 그럴 가능성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그러한 보육기능을 부여하고서 일정한 기간동안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역할이 있어야지 코트라도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해 준 뒤에 그 다음에 박람회나 이런데 참여를 시키고 갔다 온 뒤에 다시 사후에 좀 지원해서 관리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갖추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으뜸기업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도에는 지금 아까도 질의했지만 노사화합이라든가 노사안정을 위해서 8,900만원이라는 예산을 풀사업비까지 해서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사안정 부분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 단위 업체별로 서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체육대회 결의대회 이런 것은 구시대의 산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진짜 우리 도단위 조직인 양대 노총의 도단위 조직에 일부만 지원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절대 삭감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보태서 지금 으뜸기업이라든가 수출기업화사업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 부분이라든가 어떤 기술개발에 탁월한 실적을 발휘했다든지 무역의 어떤 공정거래를 개선을 했다든지 아니면 유통부분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의 그 기업인들에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심사를 해서 선정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부활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하는 사람들을 한군데 끌어 모아서 대회하는 것처럼 우습기는 우습지만 적어도 우리 충북경제의 앞날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가 그 명예를 걸어주고 또 그 명예는 결국 그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또 열심히 더 발전시키고 다른 분들은 또 그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또 도움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명칭은 뭐가 돼도 좋은데 그런 부분을 통합을 해서 한번 제도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2000년이 아니라고 봅니다. 2000년을 맞이하는 것은 새로운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의미에서 꼭 이런 부분은 한번 연구검토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군별로 실적도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그 저조한 실적으로 인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곳 뭐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뭐 하는 것 없어요?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늘 없으시면 못다한 내용은 내일 다시 감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도가 지역경제발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통상세일즈도 지사님이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어떤 세세한 그런 전략이 있습니까? 지금 짜놓고 있는 계획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기본사항으로 Change21이라든가 우리가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고 남부과학영농특화지구니 하는 이러한 기본계획은 당연한 것이고 구체적이라고 그러면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예를 들어서 유치했을 경우에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상승이 되며 구체적으로 뭐 경제지표가 어느 정도 바뀔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세세한 계획 전략이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시·군에서도 자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된 그런 전략이 사실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도는 어떻게 시·군을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시·군은 어떻게 짜여져 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서양 속담에 "계획에 실패를 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지금 없다고 보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난 그런 미래의 비전을 갖다가 우리가 전략화해 나가지 않으면은 실지로 추진전략에서도 상당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지역의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농업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늘 자랑하는 관광이나 이런 서비스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기간산업은 공사한다든가 각종 기관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는 거와는 별 관련이 없이도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질 수는 분야에 어떤 구체적이고 세세한 전략을 수립을 해서 시·군과 긴밀히 하고 아주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걸 한번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사실 도만 해도 그래도 거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시·군에 가면 거의 그러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는 각 시·군에 대해서 이런 전략을 균형발전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 도청은 또 하나의 청주시청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많이 듣습니다. 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항은 청주권이에요.

다른 지역은 엄청나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통상국이 앞장을 서서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농업분야도 보면은 하나의 산업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농사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각 지역의 특화품목이 지금 19개인가를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그 특화품목의 하나가 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한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한 작목을 갖다가 지역경제 측면에서 보지 못하고 하나의 농사로밖에 보지 못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는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들은 것입니다마는, 성주가 참외로 1년에 1,500억원을 번답니다. 우리 영동은 750억을 벌고 있습니다.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것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런 전략을 세워보자는 것이지요.

제천 응암지구는 도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왕암산업단지 그냥 지금 거의 다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시민들의 마음에는 포기되어 있어요. 이미 최우선 과제가 어쩌면 제천지역의 발전에서는 왕암산업단지 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제천시나 구도 그 비난의 여론이 무서워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별다른 특수시책이 없어요. 2.5% 이차보전자금을 더 해 주겠다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세세한 사항까지도 지역경제전략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가는 그런 전략을 한번 구상해 주십시오. 그것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략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오늘 다 하지 못한 내용은 내일 계속 하기로 하고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