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30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계약당시보다.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한현태 지금 일반건설이나 전문건설업으로 해서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현태 충북도에서 또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일반건설공사나 전문건설업 공사중에서 이 공사의 낙찰률이 몇 % 정도 낙찰되는 것 같아요. 한현태 90%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현태 예정가에 90% 된다고 그러지만 거의 그 미만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잘 모르실텐데 몇 % 몇 % 까지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몇 %를 넘지 못 하게. 그런데 여기에 지금 94.9%를 낙찰률 적용한 것은 수의계약을 했을 때 최고치를 낸 거예요. 수의계약 했을 때 95%를 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고의성이 있는 예산낭비고 도와주기 위한 이런 거예요. 이것을 한번 그런 내용을 잘 아시고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현태 그런데 이것 재무과의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상당히 이런 부분이 노선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변경 부분이 상당히 의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 것은 뭐 참고로 하시고, 아까 오 위원님께서 얘기한 "30억의 예산의 낭비다" 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81%뿐이 안 되어 있는데 보은군수가 이렇게 지역으로 제한했다는 것은 보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여기에 시공업체로 많이 참여를 시키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애요. 한현태 40%정도는 다, 공동도급하는 비율도 대개 100억 이상이면 40%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감사를 해서 정확한 것을 서면으로 제공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을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감사관실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관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