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예,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예, 임재혁위원님.

예.

그것은 이자발생 수입입니다.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2010년도까지는 일반회계로 출연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숨통만 터진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일반회계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저희들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구민회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노원구에서 상당한 관심과 또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구민회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노원구의 재정으로써는 그것은 언감생심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은 국가나 시의 예산을 절대적으로 받아오는 것이 그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노력을 하고 만일 그게 성사가 된다면 아무리 재정이 어렵지만 저희들이 또 구비를 일정부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면 탄력이 붙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영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을미년 새해맞이 행사추진입니다. 을미년 새해맞이 행사는 2015년 1월 1일 불암산의 학도암 뒤 헬기장에서 시·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인사 덕담, 축시낭송, 만세삼창, 해맞이 공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4쪽 2번, 동주민센터 연두방문 추진입니다. 2015년도 연두방문은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총 6개 권역으로 나누어 1일 1개 권역 방문을 통해 권역별 현안사항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고와 주민 건의사항 청취 후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5쪽 3번, 통·반장 아카데미 운영 입니다. 신규통장 및 연임자 통장에 대한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2015년도에는 반장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복지도우미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쪽 4번, 구민상 시상 및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구민상은 2015년 7월중 접수를 통해 8개 부문 8명의 대상자에 대하여 4분기 모범구민 표창시상과 병행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모범구민 표창은 해당 부서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표창 시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쪽 5번, 국기 게양(회수)업무 위탁 운영입니다. 국경일 및 기타 정부가 지정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고 회수하는 일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동주민센터 인력부족 부분을 해소하고 차량에서의 낙하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8쪽 6번,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 입니다. 주민접근이 용이한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개방·공유하여 주민들의 자기계발과 주민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모임공간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전화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9쪽 7번, 중계동 문화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제일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기여로 기부채납 받은 중계동 157-71 대지위에 중계동 문화복합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과 관련하여 부서별 수요조사 내용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후 공사발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8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및 상근간사 확대 운영 등을 통한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회관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실천 과제와 자립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고, 평가시스템 운영 및 피드백을 통해 자치회관이 혁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계동 673번지 지하상가 매입을 통해 더욱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9번,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입니다. 노원구 상계로 118(상계동)부지에 동 청사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지상5층 골조공사 중으로 약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쪽 10번,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구정 참여사업 지원입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과 구정발전을 목표로 관내 비영리 민간 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1월에 공모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아 2015년 3월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기별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심의 시 보조금 삭감 등의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13쪽 11번, 행복공동체 마을 만들기 기반구축 입니다.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식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마을학교 운영,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마을활동 인적자원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12번,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입니다. 주민(단체)공모를 통한 마을공동체 구 지원사업과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육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15쪽 13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마을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마을사업의 체계적 시행과 마을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공릉동 구 검찰청 신관C동(사회적경제 클러스터센터 내)에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16쪽 14번,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 추진입니다. 아파트 지역에 비해 범죄에 취약한 일반주택지역 범죄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일반주택지역 12개동 60개 구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및 마을안전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이 추진 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소통·공감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을공동체 복원에 기여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15번,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1~4년차 민방위대원 1만 6662명에 대한 기본교육과 5년차 이상 2만 166명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야간·주말교육을 8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18쪽 16번,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으로 2015년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메시지에 의한 도상연습, 전시주요 현안과제 토의, 실제 훈련 병행 실시가 되겠습니다. 19쪽 17번,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방안 추진입니다. 분기별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년 2회 모범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75쪽부터 184쪽, 세부사업설명서 39쪽부터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22억 5774만 5000원 대비 26억 4616만 3000원이 감소 된 96억 11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중계동 문화복합센터 건립 관련 설계비 2억 5459만 1000원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5882만 5000원이 신규 책정 되었고,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 사업 추진에 따라 전년대비 2억 20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15년도에는 선거예산의 미 편성으로 전년대비 30억 3651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75~176쪽, 사업설명서 39~40쪽, 자치회관 활성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자치회관 운영비, 자립특화 사업비,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 경비로 1억 522만 4000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자치회관 평가 시상금 등으로 3억 4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계동 673번지 지하상가 매입 및 안전진단비 4000만 원 등 총 4억 50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6쪽, 사업설명서 41~43쪽, 동청사 환경개선에 관한 내역입니다. 동청사 등 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9500만 원, 방음공사 및 민원실 보수, 안전진단비로 1억 3268만 원, 노후 행정장비 구입비 4282만 5000원 등 총 2억 70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6~177쪽, 사업설명서 44쪽, 거주외국인 정착 지원입니다. 거주외국인 한마당 축제 및 위원회 운영비, 거주외국인 한국어교실 강사료 등으로 3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7쪽, 사업설명서 45~46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주민등록 등·초본용지 구매 등으로 1억 608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보증보험료,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8372만 3000원,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비 2000만 원 등 총 2억 64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7쪽, 사업설명서 47쪽,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구, 비품, 전자제품 등 구매비용과 청사 이전 소요비용 등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8쪽, 사업설명서 48쪽, 중계동 문화복합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복합센터 설계비로 2억 54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8쪽, 사업설명서 49쪽,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입니다. 간담회비 및 보수 등으로 1억 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8쪽, 사업설명서 50~51쪽, 통·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업무용수첩 제작비로 3094만 1000원, 통·반장 간담회비 500만 원, 통장자녀 학자금 6271만 7000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26억 6137만 원, 통장워크숍 및 강사료 2500만 원 등 총 27억 85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9쪽, 사업설명서 52~53쪽, 자치행정 운영지원입니다. 구민표창을 위한 표창경비, 전입세대를 위한 생활안내서 제작비, 가로기 설치 용역비, 새해맞이 행사비 등으로 4907만 원, 동 행사 지원, 위기가정 방문, 동 종합평가 포상금 등으로 1억 2060만 원 등 총 1억 6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79~180쪽, 사업설명서 54쪽,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단체사업추진 운영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교육 지원비로 4529만 9000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4억 8823만 5000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6095만 원 등 총 5억 94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0~181쪽, 사업설명서 55~56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운영비 등에 4086만 원, 마을사업추진 및 마을학교 운영비로 2300만 원, 마을사업 지원 및 연촌사랑방 운영으로 5180만 원 등 총 1억 1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1쪽, 사업설명서 57~58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3742만 5000원, 센터운영비 960만 원, 사무용책상, 컴퓨터 등 물품구매비 1180만 원 등 총 58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2쪽, 사업설명서 59~60쪽,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1263만 원, 담장도색 및 화분설치 등 재료비로 234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에 7192만 원, LED보안등, 가스관 방범덮개 설치비 등으로 1억 6920만 원 등 총 2억 7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3쪽, 사업설명서 61쪽, 민방위교육 내실화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민방위교육 여비와 지원 민방위대 육성 등으로 총 81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3~184쪽, 사업설명서 62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장비 및 방독면 구매비용으로 42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4쪽, 사업설명서 63쪽, 기반시설 안정적 관리입니다. 을지훈련 관련 제경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 등으로 3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4쪽, 사업설명서 64쪽,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공상자 보험가입비, 피복비 등으로 5억 5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2015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예, 손명영위원입니다. 도시는 성장하죠. 성장기, 침체기, 쇠퇴기,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우리 노원은 지금 현재는 침체기 같습니다. 이미 성장기는 끝난 것 같고. 이 침체기 상황에서 성장 동력엔진을 뭔가를 또 해야 성장하겠죠. 또 성장하고, 또 침체하고, 또 성장하고, 아니면 쇠퇴하든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창동 차량기지 하면 성장 동력이 어떤 형태로든 올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마을공동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공동체를 계속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성장기 때는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즉, 타인들이 많이 들어오죠. 이제는 노원도 상당히 침체기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벌써 20대 초반 애들은 대부분 다 여기가 고향이 되어버렸고, 또 장년층에 계신 분들도, 저도 여기 제2의 고향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도시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내가 살던 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속감이 없어지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 노원도 소속감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 결국에는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도 방향은 마을공동체 쪽으로 계속 가는 게 맞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과장님 오셔서 자세하게 저는 다 말씀을 들어서 특별하게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거주외국인 정착지원금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이 분들 지금 콘텐츠 보면 축하공연하고 다문화 특강하고, 이런 것을 하시는데…… 물론, 이 분들 그 나라에서 오셔서, 그러니까 그 분들 생활환경을 보면 대부분 다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도 적응 못하고, 언어, 이런 것들 많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공연, 이런 것도 물론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움 될 만한 것, 이 분들한테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알선…… 이 분들한테 뭔가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3500만 원 정도, 이번에 조례도 저희들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 990명 되어있는데, 이 분들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시나요?

……

그럼, 여기에 현재 각 동별로 직능단체에 계시는 그 분들 자녀분들 주는 건가요?

예, 새마을지도자로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주민들이 알면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 같거든요, 주민들이 알면. 44만 6700원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비에는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법에 의해서 주고 있으니까.

원체 주민들이 민감해서 제가……

통장들도 그 만큼……

통장은 이미 다 공개돼 있잖아요.

새마을지도자들도 사실 예전에 새마을운동이 한창 활성화될 때는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었거든요. 지금도 역시 그걸 요구하고 있고.

지금 보면 우리가 사람이 우선이라, 청장님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새마을지도자 이 분들 하시는 게 방역정도밖에 안 하시거든요, 우리 동에 가 보면. 심지어 없는 동도 있고. 정말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단체, 물론 동별로 조금씩은 다를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사실은 헌신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열악하고. 물론, 이번에 5만 원 또 증액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 실질적으로 치안문제라든가, 빈집에 있는 노숙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굉장히 봉사를 하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저는 지급되는 게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손명영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도시기능의 변화에 따라서 예전에는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적 기여가 컸다고 보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율방범대가 그런 기능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어서, 그래서 자율방범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하여튼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예, 많습니다.

평균 한 20에서 30대 1 정도.

예,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반장제도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한 5000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극히 적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동혁신방안 중의 하나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반장부분을 정말 활동하시는 분 위주로 반장을 위촉해 드리고. 그 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부분을 동기부여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통·반장 지원경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경비로 딱 묶여져 있거든요. 그 기준경비 이외의 다른 어떤 활동비 명목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통장들에게 드리고 있는 복지도우미 활동비라든지, 이런 다른 형태로 그 정예화 된 반장님들에게 지원책도 내년도는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위원님들 나중에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 좀 더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예,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법에 주도록 되어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예, 맞습니다.

예, 아주 옳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동 평균 19개동 월 30만 원이라는 예산편성에 그 기준을 마련한 데이터이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집행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자율방범대의 규모라든지, 활동내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지원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