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병태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의장단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회의에 참석하시는 바람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제가 한 말씀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접객업소에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징수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89년부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여 현재 총 93억6,500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 기금운영 실태를 상세히 밝혀주시고, 특히 동 기금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융자를 식품접객업소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융자대상업소 선정기준 및 방법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접객업소 1개소당 융자금액이 2,000만원 한도로 되어 있어 실제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집행기관의 판단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융자금 운영과정에 있어서 회수라든가 이런 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박노철 예,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