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래 의원 발언

박학래 위원입니다. 답변을 해 주실 분은 물관리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물이 사람에게 희사하는 점, 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점을 요약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같이 겸손하고 정직한 게 없습니다. 1미터가 높더라도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물같이 환경에 적응을 잘 하는 게 없습니다.

인간이 겸손을 배우려면 물한테 배우라는 얘기이고 정직하려면 물한테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물은 흘러가는데 “유수부쟁선”이라고 해서 앞을 다투지 않습니다. 계속 부딪히는 데는 파도를 일으키고 바람이 불 것 같으면 잔잔한 파도를 일으켜가면서 아주 순리대로 갑니다.

그리고 분배를 배우려면 물한테 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한테 공평하게 물은 분배합니다. 또 물같이 환경에 적응을 잘 하는 게 없습니다.

네모진 데에 담으면 형태가 네모지고 깊은 데에 담으면 수심이 깊어지고 이렇게 환경에 적응을 잘 한다. 민주주의를 배우려면 물한테 배우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용맹스러운 것도 물한테 배우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이 한번 성나면 뭐 이기는 재주가 없습니다. 물같이 용맹을 배우려면 물한테 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데로 흘러가지만 높은 이상을 배우는 것도 물한테 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대류의 원리에 의해서 수증기화 되어서 저 높은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게 다 수분입니다. 그래 높은 이상도 소리없이, 형태도 없이 올라가서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그 이상을 배우려면 물한테 배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같이 사람한테 희사점이 큰 게 없습니다.

그렇게 물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물은 한 큰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양질의 물을 또 확보해야 합니다. 인간은 인체의 70%가 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물을 먹으면 사람도 양질화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까닭입니다. 이 소중한 물이 UN의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나라도 10년 후쯤 될 것 같으면, 10년 이내에 물부족현상이 나와서 우리한테 큰 위협을 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뭘까요? 더 말할 나위없이 인적 자원, 인간의 자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체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수자원이 그 다음으로 자원 중에서 소중한 자원입니다.

물자원을 사랑하고 아끼려면 관리자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가 물관리과이고 그 책임자가 물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물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의회로 있어서는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즉 지금 김진호 위원과 모두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오폐수가 수자원에 오염되어서 섞여 들어온다, 그렇다면 수질이 오염이 된다 그러면 그 물을 먹는 것은 사람이 먹으니까 사람도 오염이 된다라는 얘기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또 수명이 짧아진다 할 것 같으면 그만치 오염된 물로 인해서 오염된 수자원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로 합리화 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양질의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물관리과에서는 횡적인 사무기능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예를 든다면 음식점 또 여관 그리고 산림관계, 농사관계 뭐 관계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관계를 잘못할 것 같으면 홍수가 있을 적에 나무부스러기, 계곡에서 올라오는 쓰레기 이런 게 흘러내려와서 그것이 부유물이 되어 댐이 부유물로다가 쓰레기장화 된단 말이에요. 그 쓰레기의 부유물은 뜰 “부”자 부유물입니다.

그러다가 썩으니까 썩을 “부”자 부유물화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막아보려고 하는 횡적인 사무기능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얘기요.

거기에 관계과와 횡적인 사무기능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음식 이런 데는 환경과가 되나요? 그렇죠? 환경과는 횡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산림관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과 어떻게 횡적으로다가 협의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느냐 또 농사관계에 대한 문제 또 축산에 관계된 문제 그런 것을 횡적으로, 횡적이란 것은 도 내부에서 도청 내부에서 집행기관끼리 어떤 협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합의를 했느냐, 몇 번이나 있었느냐, 안 했느냐 했느냐,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했다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안 했다면 왜 안 했느냐, 했으면 몇 번이나 했느냐.

왜냐하면 이 물관리를 하는 문제는 모든 게 사람이 하는 까닭에 사람이 어느 정도 공정하고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해서 물관리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업무, 지금 질의한 것과 같은 내용의 업무수행결과에 대해서 겸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업무를 성공리에 성과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수행을 했느냐라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각 시·군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자체에서 하는데 역부족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수자원공사에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느끼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동문서답하는 경향이 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을 아껴야 된다는 말은 백번을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수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또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확보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사실이 있어요?

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보사업비를. 모르세요?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홍보라는 것이 자원을 아끼는 자원중에서 수자원 같이 중요한 자원이 없어요. 또 양질을 확보하려면 수자원 같이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 같이 더 좋은 게 없어요. 이 중요한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홍보사업비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하셨느냐 그것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가 있기 때문에 복지가 있다.

저는 출생성분과 사회성분이 저 바닥생활에서 해왔기 때문에 복지속에 사회가 있다 이렇게 절실한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장과정에 먹는 것, 입는 것 의식주 해결이 안 돼서 구호를 받아가면서 비참하게 성장도 했고 학교도 못갔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때 학교를 더 갈 수 없어서 중퇴를 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에 대한 문제는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속에 복지가 있는 것보다는 복지속에 사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사회는 대중사회와 대중경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보호대상자의 예산서를 보면 과년도 예산이 362억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단문단답으로다가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2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조금 파격적인 게 있는데 46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증액되는 것이 106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볼 것 같으면 약30%가 증액이 됐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가 80%고요, 도비보조가 10%, 시·군비 보조가 10% 그래서 지방비 조성에 국고에 비례해서 20%가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과년도에도 10%, 10%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억하세요? 과장님. 중앙정부에서는 파격적으로다가 약 30%의 증액을 했는데 여기는 10%, 10%해서 과년도와 똑같다.

지방비 조성은. 그런데 국고에 비해서 20% 지방비 조성을 하라는 그 기준에 맞춘 것이지 복지사업 자체를 갖다가 이것을 신장시키고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내의 인사상의 문제가 복지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 그리고 고아원이나 육아원 출신으로서의 인사조치에 의해서 귀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출생성분과 사회성분이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국가관, 그 사람의 사회관으로 굳어질 수 있다.

통계상으로다가. 그렇다면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남다른 애정이 있고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했을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가 좋을 것이고 그런 사람을 발탁하려고 하는 게 과장으로서는 노력을 했었어야 될 것인데 그리고 과거에 그러한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 이것을 조사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비율적으로다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행정 경험이 있는 분과 그런 것을 갖춘 사람과.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전세계 수준으로 봐서 어느 정도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통계를 가져야 될 문제지만서도 과장님 그런 전문지식과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시는 과장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 어느 수준에 가 있는 것까지 연구해 보셨습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우리나라의 전체 시·도에 비해서 중지상 정도는 와 있습니까?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양원에 대한 문제는 도비보조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거기 사건으로다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일이 있으실테지만 사건이 나기 전에 감사만 보조했으면 수혜자에 대한 감사를 하셨을 것인데… 도비보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셨나요? 그러면 시·군에 복지사업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의지가 첫째 생각해야 말도 하고 행동하는 것이니까 할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의지가.

그렇다면 지금 시·군에 복지사업쪽으로 가는 데에 대한 사업의욕이 어느 정도 있다,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다가 과장님이 더 분발하시고 항상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은 중지상이 아니라 상지상쪽으로다가 가는 방향으로다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생활요구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문제를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도의 요구호대상 가옥이 약1만7,000여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맞는 숫자인가요? 1만7,000여 가구. 2만3,000가구.

그리고 요구호대상자는 약4만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의 숫자가. 5만1,000명.

그런데 여론에 의하면 공정하지 못하다. 구호를 받을 사람이 못받는 일이 있고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을 선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받는 일도 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다가 정확하게 행정집행을 잘못했다.

즉 엄선을 하지 못했다, 공정하게 선별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착오도 있을 수 있어서 다소의 착오는 있으리라고 짐작하지만 한 사람의 착오도 없는 것으로 정확한 행정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대책도 세우고 1년이면 몇번씩이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습니까?

공정하게 그러한 사회의 오해를 받는 일이 전혀 없다시피 더 더군다나 굶주리고 헐벗고 소외당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문제는 받아야 될 혜택을 못받는 것과 같이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자님의 얘기에 의한다면, 지하수는 우선 물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폐공을 막는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런데 지하수라고 한다면 21미터 그 이하로 내려간 것을 지하수라고 하고 거기에다 그 이내에 들어가는 것은 지표수라고 그런다는 학자의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21미터 이상이 들어간 폐공만을 막고 지표수에 박은 21미터 안쪽은 폐공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학술적으로 얘기한다면 학자의 얘기대로 한다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기록에 지금 이렇게 남겨두었을 때에 나중에 지표수는 안 막았다고 할 때에 언제 지하수 막는다고 했지 지표수 막는다고 했느냐 그리고 또 우리 도정이 기록상으로 봐서, 그것을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지표수와 지하수의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라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땅 바닥에 있는 것만을 지표수라고 하고 조금만 들어가도 지하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