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 이하 각 과장님들 또한 밑에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또한 더구나 바쁜데도 오늘 시민연대 참석해 주셔서 아울러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지표가 사회복지와 환경, 교육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를 택한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본 위원회에 희망신청을 했습니다.

작년도 도의회가 개원되고 우리 위원회가현장방문을 처음한 곳이 음성나환자촌인 가덕에 위치한 무허가 청원농장이었습니다. 말이 농장이지 나환자 아홉가구와 건강가구 두 가구 함께 열한 가구가 임시정착촌인 양돈을 주업으로한 아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느낀 것은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인데 이러한 삶의 사각지대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같은 청원군에 위치한 충광농원에 정착하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헌데 충광농원에 들어가려면 가구당 5,000만원 정도의 자금을 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하여 청원농장의 사람들은 충광농장에 갈 수가 없어 본위원이 충광농장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 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충광농원은 ’72년 8월 개원 대표자가 김홍근으로 해서 부용면 등곡리 47세대 139명이 살고 있는 음성나환자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양로자 생계비보조로 대상인원 30명 남자 60세이상, 여자는 55세이상 보조금 국비가 1,085만2,000원, 도비가 1,085만2,000원 합계 2,170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때 주생계수단으로 자립기반 조성사업비를 지원했고 양계 37만수, 양돈 1,500두, 소 10두를 사육했습니다. 1991년 간이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처리용량 1일 140톤 장기폭기식으로 사업비 2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여기는 국비가 1억8,100만원, 지방비가 7,600만원 금강으로 방류하게 설치되었고 차집관로가 694m, 부지면적 300평에 건평 104평으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으로 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후 시설개선사업으로 용량을 하루 140톤에서 200톤으로 사업비 14억8,500만원으로 사업기간 ’97년서부터 2000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고 공정이 자료에 의하면 추진진도가 59%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수차례 방문하여 본 결과 설치했다는 차집관로가 보이지 않고 개선사업의 추진진도가 59%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에 의하면 간이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분기별 지도가 ’99년 2회 실시 기준이 축산폐기는 리터당 300㎎ BOD입니다. 1/4분기 BOD 780㎎, 2/4분기 BOD 1,537㎎ 나와 있다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리터당 BOD 수천㎎도 넘습니다.

완전히 심한 악취가 나고 썩은 물이 계속해서 금강하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방문해서 금강으로 썩은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사진입니다. 또한 현재 충광농원 현황을 보면 대표자가 최윤섭으로 바뀌었고 총세대수가 67세대로 환자세대수가 44세대, 인구는 환자 64명, 건강인수 149명 합계 213명으로 닭이 49만6,000두수, 돼지가 8,660두 과거보다 훨씬 많은 닭과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도 국·도비 합해서 5,084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급량비, 피복비, 김장비, 침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계분발효장 등 사업비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노천에 계분을 그냥 쌓아놓아 비가 오면 계분이 그냥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분이 그냥 쌓여 있는 것이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들어 보임) 또한 간이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가동중단하여 심한 악취와 함께 닭 46만9,000두수, 돼지 8,666두가 배설하는 배설물이 계속 금강하천으로 여과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정말로 지도점검을 했는지도 의심스럽고 지도점검 일자가 있으면 확인해 주시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또한 청원군에 대한 지휘감독을 했는지도 아울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필요용량이 얼마인지 발생량 조사를 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총 67세대중 환자세대수가 40세대 나머지 27세대는 건강한 세대인데 실제 소유주는 누구인지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에 14억8,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 양여금이 7억9,200만원, 도비가 1억6,900만원, 군비가 5억2,400만원 하루속히 중앙에 건의하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개선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충광농장을 보고 우리가 21세기를 몇 달 앞두지 않은 마당에 이러한 환경의 사각지대가 청주시 근교 청원군에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고, 충광농장이 설치된 이후 충청북도나 청원군이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충광농장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것 때문에 나환자들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루에 수백톤 폐수가 인근 충남지역 금강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충남에서 알면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충북에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문장대·용화온천을 그토록 반대한 이유가 오폐수가 충북으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온 도민이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헌데 우리 도에서 이러한 축산폐수가 인접도로 흘러가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되묻는다면 우리는 할 말을 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수차 방문해서 폐수 흘러가는 것을 여러 가지로 확인한 결과는 충광농원의 축산폐수 문제는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얼마의 예산을 갖고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이 폐수를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저는 충분히 바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게 지금 지휘감독을 할 책임은 우리 도에 있죠?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제가 3, 4번 정도 갔습니다. 가서 제가 금강하구까지 다 갔어요.

갔는데 청원군에서도 군수가 와 가지고서 보고 그냥 갔대요. 많이 물어 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청주시 근교 이런 데 수백톤 아주 썩어가지고 ppm.으로 BOD로 나눌 성질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서 정회하고서 사실 현장을 가자고 하고 싶은데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런데 충남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답할 길이 없지.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도 봐요.

청원군에.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정화조 중단이 됐느냐 그랬더니 1년반인가 얼마 가동돼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중단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닭 46만9,000하고 돼지 6,000두가 배설물이 그냥 여과없이 지금 흘러들어간다 금강으로. 그러면 금강이 어떻게 되느냐, 공주로 해가지고 부여로 해 가지고 서해안으로 나갑니다. 이 강은 보니까.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중에 딴 도에서 오폐수가 흘러들어올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답변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멀지도 않은 인근에 이러한 사각지대가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더구나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상태를 이대로 방관하고서 뒤에서 우리가 몇 달 남지 않은 21세기 선진문화시민이나 환경문제를 논의하겠느냐 얘기입니다. 나는 이런 점에서 앞으로 더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휘감독할 권한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청원군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대두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사진이 말이죠 수도 없이 많아요.

많이 찍어가지고 왔어요. 자료 달라면 주겠는데 그리고 청원군 청원농장은 말이죠 4,000만원 들여서 오폐수처리장 있는데 거기에는 물이 깨끗해요. 그런 데 관심을 가진 데는 깨끗하고 무관심하고 더구나 닭 50만 마리가 싸는 배설물이 그냥 인근 지역 충남도로 간다면 말이 되겠느냐.

언제 한번 우리 국장님 가보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타도에 이러한 여러 가지 폐수관계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정화가 되고 우리가 깨끗해야 얘기가 되지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보내고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21세기는 환경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우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충북노인회관을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때의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때 장상자 국장하고 김문배 가정복지과장은 계속해서 직영을 해야 좋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길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지금 이제 충북노인복지회관으로서 민간위탁이 되었는데, 물론 작년 4월달에 개관하고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때까지 예산 준 것까지도 하나도 쓰질 않았어요. 그냥 방치상태에 있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청주시내에서 1,100평 가까운 그런 좋은 땅 위치에 20억8,000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지어놓고 어쩌면 그렇게 방치상태에 놓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것이 있습니다.

시가를 따져가지고 약 250억 정도 갑니다. 앞으로 청주시에서 그런 땅을 또 찾으려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잘 지어놨으면 뭔가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으로 위탁하든지 해서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옛날보다는 좋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직영을 하면 돈이 적게 들고 위탁을 하면, 여기 있습니다, 5억원 가까이 예산을 세워주어야만 위탁이 가능하다 김문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아니, 금년도 예산이 1억4,000만원입니다.

그렇죠? 내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세우셨나요? 2억5,000 세우셨죠?

그러면 그때는 5억을 세워야 민간위탁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도 예산을 2억5,000밖에 안 세웠는지 난 그것도 의심스럽고 다음에 이것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으로. 물론 충북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각 시·군복지회관과의 연계망 구축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로 하여금 노인복지정책연구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해 가지고 각 시·군노인회관, 경로당에 보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첫째 충북노인복지회관이라 하더라도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청주시민이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흥덕구민들이.

그러려면 같이 연계를 시켜서 청주시민도 사용하고 충북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잘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아요. 첫째 거기가 교통이 불편합니다.

봉명동에서 가는 버스는 그리로 직접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러면 충북체육관 앞에서 내려서 노인양반들이 퇴행성관절염 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는데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셔틀버스나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좋겠고 다음에 물리치료실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인양반들은 나이가 70이 넘으면 아픈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물리치료실을 많이 강화해야 되는데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노인양반들이 치료를 못 받고 시간제로다 시간 배정받아서 치료를 받는 현실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확충을 해 달라는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길하 위원님이 부산을 얘기했어요. 부산을 갔을 때 거기 의사를 한 명 두어 가지고 간호사 한 사람 해서 진료실을 뒀어요.

그래서 거기는 무료진료를 하던데 우리는 한 천원 정도만 받고 보험약값 청구해서 노인분들을 무료로 1주일에 약값 정도 천원 정도 받고 진료를 해주면 어떻겠나 제가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부족해요. 그런데 이층에 회장님 방 가보셨습니까? 그 방이 너무 커요.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더구나 공간이 부족한데 회장님 방이 너무 커. 그런데 내가 몇 번을 지적했는데 불구하고 누구하나 얘기를 못해요.

전직 선배관료이고 하다보니까 얘기를 못해. 그래서 뭐 매일 출근하시는 것도 아니고 줄여가지고 나머지는 다른 공간으로, 부족한 공간으로 쓸 수 있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 가지고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이 앞으로 계속해서 활성화 되어 가지고, 노인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전부 다 앉아 계시는 분들 안 늙는 분들 없어요.

바로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충북노인복지회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개발이나 정책개발 이런 것을 병행해서 청주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좀 잘 유도를 해 주시려면 예산도 확보를 해 가지고, 위탁하면 5억씩이나 든다는데 1억4,000 주고 하라고 하면 잘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물론 IMF 와가지고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금년도 약 9,000만원 플러스 예산 세워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면 우리 청주시 노인들이나 충북노인회관 발전을 위해서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죠? 예, 답변은 필요 없고 거기에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이것은 보건위생과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안으로 우선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충남도 인접 도에서는 출생에서 사망할 때까지 개인의 건강상태와 진료기록 등을 통합관리하는 평생건강관리기록제를 2000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혈액형에서 신체측정자료, 예방접종현황 등 진료치료카드화로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의료기관에 갈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생아 때는 모자보건수첩이 있어 가지고 건강체크를 하기가 쉬우나 초등학교를 입학하고부터는 이런 기록이 없어서 주민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이런 계획을 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료에 보면 해마다 전염병이 특히 이질이나 콜레라, 뇌염, 공수병 등 계절에 관계없이 계속 전염병 질병이 증가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위생수준도 향상되고 여러 가지 건강상태도 좋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질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옛날에 나타나지 않았던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모든 병이 증가추세에 있어요. 이게.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다음에 안 나타났던 공수병까지도 모든 병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요.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책에, 자료수집에 알아보면 금년 올해부터 이상고온 현상과 학교 등에서 집단급식이 늘어나고 그래서 유난히 전염병 환자가 많이 발생했고 또 한반도의 이상기후로 계절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또한 아파트나 주택 등 일찌감치 난방이 시작되면서 여름철의 곤충인 파리나 모기가 늦가을까지, 심지어 지금에도 모기가 활동을 하고 계절에 관계없이 전염병을 옮기는 상태가 많아요.

그래서 질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 또한 우리들이 생활수준은 향상되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은 좋아졌지만 면역체계가 떨어져 가지고 질병에 대한 체질이 약화됐다 이런 학설이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전염병이 더 확산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확산방지를 위해서 초기단계에서 빠른 신고나 역학조사를 해서 확산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질이나 콜레라 이런 것이 전부 다 후진성 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은 외국에 대해서도 수치스러운 거고 또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도 계속 전염병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수치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초기단계에서 바로 저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분야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구조적 결함이나 자신의 나태 등으로 해서 정상적인 대열에서 낙오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어느 사회든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들이 최소한의 의식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복지법령이나 시책을 마련해 가지고 보호하고 있죠.

이러한 공적구조의 방법으로는 한정된 재원과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이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분들을 자원해서 돕겠다는 봉사인력이나 재원이 많이 있어요. 있음에도 선진국과는 달리 방법을 몰라가지고 교회나 또한 적십자 기타 사회단체를 통해서 산발적으로 봉사를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러한 것을 발벗고 나서 가지고 이러한 자원봉사 욕구를 불우계층과 같이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공공부문에서 어차피 부족할 수밖에 없는 복지재원을 민간에서 같이 마련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속득층 불우계층의 작은 욕구까지 수용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책들을 저는 이 시점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재원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사회에 널려있는 봉사원과 자원 이런 것을 같이 합해 가지고 어차피 사회적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2000년대에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윤병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청은 100분의 2입니다. 이게.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도청 자체에서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기업체에 300인 이상 기업체에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여기 속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현재 우리 도내에 노동부청주사무소 금년 10월말 현재 자료에 의하면 도내 300인 이상 기업체는 34개 업체이고 장애인고용기준인원은 42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29명 중에 고용인원이 125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고용비율은 20%밖에 안 된다고 작년에 박환규 국장이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분명히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고용을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근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신규채용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위해서 장애인의 근무가 적합한 직무분야에서는 특채 등의 방법을 통해서 고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공무원 공개채용시에는 법정비율 이상을 의무 모집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하고 이 속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맨날 약속하고 해마다 넘어가고 하면 뭐하느냐 이거야. 지금 또 도청에서도 기업체에 권유할 면목이 없지. 여기 자체에서부터 법정준수를 안 하고 있는데 기업체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얘기가 안 되지. 그 다음에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하느냐 이거야.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 제가 이 속기록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4대 의회 것, 5대 의회 것 한 것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지 이런 사항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러면 말로만 하면 뭐하느냐 이거야. 이 자리에서 시간만 때우고 5시 넘어서 퇴근하고 이거 뭐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로 얘기가 됐으면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 있게 앞으로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책임있게 앞으로 이것을 시행을 해야지 뭐 쓸데 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뒤에 계장까지 다 나와 계시는데 얼마나 행정공백입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저는 두 번 다시 이렇게 이러지 않도록 책임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관련 교육연구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있나요?

그걸 제가 또 왜 묻느냐 하면 작년에 제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전국에서 교육연구사업에 부산시만 500만원이 투자가 되고 나머지는 전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박환규 국장께서 연구사업 목적이 맞는다 해서 차후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투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하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묻는 것인데 교육사업에 몇 년…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돈을 연구사업에 안 쓰느냐 해서 질의를 했을 경우에 금년도에 분명히 이 사업에 투자를 해서 쓰겠다 답변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에 가면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여기 옥산 가다가 보면 옆에 비닐하우스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옛날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kg당 20원씩 주고 수거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요새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폐비닐을 마구 소각을 해 가지고 이에 따른 다량의 다이옥신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원인은 금방 얘기하다시피 20원씩 수거를 하다가 돈을 안 주니까 농민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태워없애는 것이에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농촌에서 폐비닐의 불법소각은 엄청난 양의 다이옥신이 배출돼 가지고 토양의 2차 오염과 또 이곳의 곡식과 풀을 먹고 자란 가축에 3차 오염 가능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가축을 먹이면 다이옥신에 오염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원재생공사나 정부에 건의해서 옛날 같이 폐비닐을 kg당 20원씩 수거를 해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농촌에 가면 고추농사를 짓는다든가 깨농사를 짓는다든가 비닐하우스를 한다든가 폐비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방치가 돼서 땅속에 묻건 그냥 그 자리에서 태우건 이렇게 하니까 환경오염이 말도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도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돈 얼마 안 되는데 건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거라도 해 가지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그래도 유익한 땅을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그래서 이것이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의 질의와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국장님께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각로 말이죠 지금까지는 시간당 100㎏ 이상만 대기배출시설로 규정을 했죠? 소각로 규정이.

뭐를 묻느냐 하면 좀 물어볼게요. 맞는지. 소각 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 규모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만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기오염물질기준을 지키도록 했던 것을 시간당 25㎏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도 대기배출시설을 하라고 되어 있죠?

지금. 8월 9일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대기배출시설을 안 한 소형소각로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한 소형소각로는 배출시설기준하려면 돈이 많이 들텐데 그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