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자양영당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대도 우리 신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천시청에 지금 근무하시는 문화재관리담당자가 얼마나 근무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계신 분이 근무하고 계신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올해 현지를 봤을 때 저 정도의 담이면 돌을 잘 활용해도 되겠다라고 보고 왔는데 지금 전부 교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그걸 파악해서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충북에 사마소가 각 시·군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충북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있다면 혹시 몇년도에 설립이 됐고 또 취지는 어떤 취지였고 또 그것이 보존되는데는 어떻게 보존해 왔는지 앞으로 대책을 겸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마소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설립이 됐지요? 설립된 근본적인 이유는요. 사마소라고 해서 그냥 그때 어른들이 지어서 사마소를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게 뭐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조선 숙종 29년에 1700년도지요. 그때에 숙종께서 전국의 현, 지금으로 말하면 군을 말하는 거지요. 현에서 생원과 진사가 50명 이상이 고시에 합격이 돼야만이 임금께서 특히 어필로서 정해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충북에는 충청북도에 유독 제천이 아니고 옥천군에 한 군데 있고… 옥천에는 실지 50명의 생원이 진시에 합격돼 갖고 됐지만 괴산 같은 데는 자그마치 청안현, 옛날에는 괴산군이 아니고 청안현이었습니다. 청안현이 없어지면서 괴산군으로 편입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자그마치 115분이라는 엄청난 생원과 진사가 대과에 합격했던 분들이 생존해서 후학을 위해서 유림에서 가꿔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을 제가 가보니까 지금 유림들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를 올리는데 70여명이 지금 가서 제를 올리려면 올릴 장소가 없어요. 협소해 갖고.

그래서 제를 못올리고 그냥 엉거주춤 서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될 때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야, 우리 충북이 우리 이원종 지사께서 특히 취임하시면서 문화와 관광을 잘 조화와 발전을 시켜서 충북을 찾아오는 관광 또 찾아오는 우리 국민의 안식처로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저번에 우리가 청주시에서 사업한 저번 그 자리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나라는 관광 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문화사업의 소득이 수출하는데 3배 이익을 올리기 때문에 차원을 바꾸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감명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오래된 300여년전에 우리나라의 임금께서 어필로서 해주신 그런 자리를 계속 초라하게 쓰러지게 내버려둬야 되겠느냐. 지금 보면 자리가 협소해서 제향을 지낼 자리도 없지만 더군다나 보면 기와 같은 게 다 허름해져 갖고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제가 알아보니까 현지가 그 자리가 아니랍니다. 300여년 세월이 흐르면서 후손들이 자리를 옮기면서 아마 지은 것 같아요. 이런 문화적인 존재가치와 문화적인 값어치가 있는 것은 다시 그쪽 지역을 지표조사 해서라도 정말로 옛날 선인들이 왜 그 자리에 했었는가는 정말 우리는 감히 수수께끼로 지금 아마 여기 우리나라에서 모든 문화재를 관리하는 관리위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감히 옛날 선인들의 뜻은 못따라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몇 가지가 안 되는 또 많이 있더라도 계속 발전적으로 문화재를 우리가 찾아서 잘 다시 복원시키고 가능하면 그쪽 지역에 있는 모든 옛날에 보존됐던 것과 같은 물품이나 아니면 같은 자재로서 복원하는 게 정말로 값어치가 있고 존귀한 우리 문화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신택수 위원님이나 이광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의 세월이 잠깐 흘러갑니다. 우리는 21세를 지금 맞고 있는데 21세기 2100년도, 2200년 흘러가고 난 뒤에 후세에 우리 후손들이 저것은 잘못됐다고 잡아줄 때는 정말로 우리는 선조들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후손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보존될 수 있는 것은 보존을 시키고 또 잘못된 것은 바꾸어서라도 잡아주는 방법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들면서 이런 부분은 저희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정말로 먼 지역을 갖고지표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향교가 되다보니까 사마소라도 향교나 비슷한 입장으로 유림들이 향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교의 재산이 어느 선에 불과하다보니까 그 지표조사도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만은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해서 정말로 우리가 꼭 괴산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도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도를 위해서 도를 대표해서 도민으로서 우리가 도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장님의 뜻을 들어보고 또 잘못되는 게 있다면 또 상의드려서 행정사무감사때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올려봤습니다만 국장님이 이것도 제가 알기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한말씀만 더 올린다면 우리가 하여간 일개 지금 우리가 사법고시, 행정고시, 기술고시 이렇게만 되면 난리가 나죠. 일개 군에서 어느 고시에 몇 회 누가 어디 합격했다고 그러면 프랭카드 걸고 난리가 나듯이 정말로 우리가 그만큼 그렇게 고시에 합격하는 분들이면 옛날에 지금 앞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큰 뜻을 품고 열심히 일할 분들이 탄생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대과까지 합격을 한 분들이 22명까지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사나 대과나 이렇게 해서 115명이 있다는 청안현이라면 지금은 존재되지 않고 있고 일개 면으로 낙후됐습니다마는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생존하면서 사시던 곳이 아니냐 우리는 그런 곳을 설사 저희들도 외국을 나가보면서 옛날의 문화유적을 봅니다마는 바로 그겁니다.

아, 이 지역에 보니까 대과 또 진사시험 이럴 때 115명이라는 분이 합격해서 탄생된 곳이구나 더군다나 조선시대에 그렇다면 조선시대 임금 숙종 29년 이렇게 어필로서 어록으로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충청북도의 문화재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을 특히 더 발굴하셔 가지고 관광지를 서울이나 다른 데서 학생들이 왔을 때 그냥 막 스쳐가는 관광지보다는 그런 좋은 곳에 머물러서 느끼고 보고 시간을 갖고 다녀가면서 또 이쪽 충북에 기거할 수 있고 그래야지 그냥 쓱 지나가버리면 다녀가는 관광지밖에 안된다, 우리 충청북도는 아무 소득도 없고 도움도 없이 그냥 문화재를 보여주는 거에 불과하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멀리 보은, 옥천, 영동서부터 저기 단양까지 골고루 좋은 곳을 잘 개발하고 또 보존해 가지고 우리 충북을 찾는 관광객 아니면 또 후손들이 정말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해 주었으면 하면서 지금 우리 교육계에서는 인성교육이라고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인성교육 이런 걸 보고 배움으로써 바로 우리가 선인들의 인성교육을 보고 배우는 길이 아닌가를 체험한 장소로서 잘 좀 간파하셔 가지고 모든 조금 전에도 계획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우선 잠깐의 예산보다는 설사 1년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계획과 모든 걸 짜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인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고대 말씀드린 것 외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본다면 우암 송시열 선생이면 또 누구나 잊지 않고 상당히 조상으로서는 상당히 우리가 존경하고 모신 분입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의 화양동에 있는 화양서원이 이번에 11월 10일자로 해서 예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의 문화재요원들이 오셔 가지고 모든 지역은 확인 평가한 결과 이것은 꼭 문화재로서 보존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도 저도 깊숙이 요번에 가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만동묘를 보존하면서 청나라에 대한 반감 때문에 문구를 보면 그렇게 되지마는 반면에 저희들은 명나라가 우리 조선을 도와줄 때 황제 신종과 의종에 대한 위패를 모신 자리가 됐기 때문에 정말로 유적지로서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만동묘만 있는 게 아니고 우암 송시열 선생의 친필로서의 모든 여러 군데에 암서제도 있고 하마비도 있고 읍궁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나라에서 상당히 우암 송시열 선생의 국가를 위한 충성을 위한 모든 것을 보고 또 임금께서 어록도 내려주셨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충북의 상당한 존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잘 가꾸어야 될 우리 충북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 유적지로 지정예고가 돼 가지고 30일이 지나면 12월만 지나면 또 문화재 가치로서 보존해야 되는데 이것도 국장님께서 깊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늦은 감은 있지만 늦게라도 빨리 복원되고 또 가능하면 조금전 얘기 말마따나 옛 그 모습대로 존속될 수 있도록 꼭 차후에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왜 그대로 또 안 됐느냐 얘기가 될 때는 특별한 다른 사항이 아닌 이상은 그 지역의 모든 것이 존재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번 더 국장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육성책 중에서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려 보겠는데 관광 순환도로 예산은 2000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지금 각 시·군들이 예산이 다 작성이 됐던데요.

시·군도 벌써 2000년 예산서 다 나와 있습니다. 시·군에도요. 그럼 도도 벌써 취합이 됐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냐 이거지. 예산계획을 얼마나 세웠느냐.

지속사업이라도 예산이 서야 지속을 해나가니까. 아, 그래요? 내륙순환관광도로 예산이 도비로 못올라왔다.

이월사업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나고 2000년도 예산 못세우겠다. 어렵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얼른 내륙순환관광도로를 마감을 하셔야지 계속 우리가 돈을 지금보다 10배 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투자할 곳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옥천서 단양까지 구간이니까.

그래서 한계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예산부서와 또 지사님께 특별히 말씀드리셔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마감을 해야 됩니다. 마감을 하셔 갖고 군데군데 쉬어갈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뭔가 쉼터식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야지 관광순환도로의 뜻이 있는 것이지 군데군데만 해놓고 없네 보면 나오고 그럼 서너 시간 가다가 나오면 누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어렵더라도 최대한 서두르셔 갖고 좋은 방법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건축문화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에서 주택개량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99년도에 지원하시면서 시·군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의사가 어떠했는지, 주민들이 개선할 방법은 뭐가 있는지, 주민들의 욕구를 개선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느끼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융자로 본다면 5년 거치 15년 상환인데 그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죽 내려왔고 거기서 제가 걱정이 한 가지는 그래서 여쭤본 건데 금리가 15%로 되고 있는 것이 15년 상환이라면 너무나 높습니다. 지금 IMF가 정착되고 있고 정부에서 금리를 최하위선으로 내리라고 하는 상황에서 15% 내년도 증액이 될 것이냐, 이것은 정말로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 37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15%로 돼 있어요.

금액이 잘못돼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택공사 매입비도 6%밖에 안되는데 15%라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런 것은 오타가 이렇게까지 해서 사전 검토없이 내보내시면 안되죠.

사전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실·국이 많이 있고 과에서 계산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해 주셔야지 이렇게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리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5.5%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15%라니까 어이가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면 조금 상향돼서 다행입니다만 내년도에 900동이 돼 있죠? 그럼 올해 이월이 지금 786동이 추진중이면 그래도 약 한 74동 정도는 내년도 이월됩니까? 현재 추진중이 91%고 이월은 안되고 다 그대로 860동은 완료될 것이다?

그럼 내년도에 2000년도 900동으로 또 우리 도민들한테 농촌의 어려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자금융자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것은 과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관계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잠깐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복원 및 보수공사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한 6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우리 도비가 한 21억, 군비가 21억으로서 국비 25억을 의존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투자는 해야 된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어떻게 해야만이 다소 투자가 오래가고 우리가 도에서 도비부담비율이 적어질 거냐를 생각을 한다면 혹시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개 문화재라면 나무로서 단청을 하고 가꾸는 걸 하지마는 제일 문화재를 보존시키는 것은 기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기와의 수명이 도대체 얼마나 가는 겁니까? 새것을 샀을 때 평상시에 우리 충청북도의 기후를 볼 때 기와의 수명은 얼마나 가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료 좀 요청하는데요. 이건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사 끝나고 줘도 좋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우리가 문화재 보수할 때 기와에 투자한 내역 좀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30년은 관두고 10년도 못 쓰고 있어요. 실례를 들면 저희가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 현장 가보고 또 잘 되겠지만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30년씩만 쓰면 우리 문화재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저는 투자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귀하고 훌륭한 문화재를 보존해야만 되는 것이지 이것을 보존 못하면 우리는 영구히 우리 충북은 뭘로 먹고 살 거예요? 우리 충북을 뭘로 빛내고 이름을 날릴 거냐 이거예요.

홍보할 것이 없습니다. 관광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화재에 대한 투자는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해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또 국장님 말씀마따나 국비도 간접적인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단 그러나 어려운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국비에 의존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군별로 평균적으로 예산주는 것을 보면 8,000만원, 1억 정도 주는 것 같애요.

한 개소당 그렇게 주시는데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주시면 그 향교나 다른 문화재가 완전 보수가 끝나지 않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1년, 2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는 여기서 1억을 보내면 군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으로 한다고 하지마는 설계비가 또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이면 다 우리 문화재 보수되면서 끝날 것을 두 번에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1억 정도 들어가면 설계비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혹시 주무계장님! 1억 정도 예산들어갈 때 어느 정도 설계비가 얼마 지출되나요? 1억 정도 들어갈 때 설계비용 근사치요. (「300만원」하는 이 있음) 아닙니다.

그것 잘못 아셨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300만원 들 것 같으면 제가 얘기 안해요. 1억이란 돈에 300만원 설계비 드는 걸 가지고 제가 말할 정도의 의원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계수로는 1,000만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문화재 하면 보수도 높고 인건비도 다 높습니다. 높은 반면에 설계비도 높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300만원 정도면 나라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억중에 설계비가 10% 정도가 지출된다는 것은 9,000만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리적 조건과 문화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이 나가는 것은 1,500만원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감사때 국장님한테 상의드리는 건데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다녀보니까 이 기와가 문제가 있어서 서까래가 많이 썩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실지는 우리는 기와만 갈아주면 될 것을 기와를 못 갈아주니까 서까래가 썩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선 시급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을 때는 예산을 같이 묶어서라도 한 가지 한 개 군에 갔을 때 꼭 두 가지, 세 가지 하라고 하시지 말고, 다섯 가지 하라고 하시지 말고 모아서 한 쪽을 먼저 끝내줌으로써 우리가 설계비용도 절감하고 또 한 곳의 모든 일을 마무리짓는 그 방법은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거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충청북도에는 4개 업체가 있고요.

그 자격수첩 가진 분이 네 분이고 자격기능공이 10명이라고 나와 있더구만요. 그런데 10명이라고 하면 1개 군에 한 명꼴 계신 편이거든요. 지금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4개 업체 거기에 있는 자격수첩이 다 청주나 충주나 종합건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분들은 지역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시·군별로 산만해서 그쪽에서 거주하면서 나름대로 계약이 되면 그쪽 일을 하는 건데 그분들 얘기가 일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격수첩을 가진 사람이 정식적으로 일을 안 해요. 인건비가 너무 높다보니까 그분들이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이 참여해서 일을 한다 이겁니다.

돈은 남는데 반면에 문화재는 큰돈 예산은 들어가되 성과는 완공적으로 깨끗하게 오래 가지 못하는 문화재가 보수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지역에 문화재 보수를 해 줄 때 그 문화재를 해주는 유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항교로 말한다면 정교가 제일 높으시고 정교 밑에 일 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보수할 때 해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수의 전문자격증을 꼭 거기다 비치해 두는 걸 원칙으로 하고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전문가가 하고 안하는 것을 그 단체에서 일지를 써주면 어떻겠느냐, 내가 갖고 있는 문화재를 보수해준다 는데 매일 일지 한번 못 씁니까? 와 보니까 어느 분이 분명히 일하더라, 일지가 정확히 우리 도에서나 군에서 공사감독관이 하는 거나 진배없는 마음으로다 또 그분들은 더 정확히 해주겠지요. 또 그분들의 친필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일지가 들어와서 일지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돼야만이 더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일지를 둠으로써 차후에 도에서 우리가 전문분야에 계신 우리 별정 5급 이국흠 연구관이 나가서 볼 때도 아, 닷새 전에 한 것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웬만큼은 넘어간다 이겁니다. 사람 보는 눈은 컴퓨터마냥 100% 찍을 수는 없는 거니까 100이라는 숫자에 95라면, 98, 99라면 근사치로 넘어갑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아닌 이상이면 그러면 일지를 보고 아, 내가 도에서 감독관이 못 나왔을 때 아니면 지역의 못 왔을 때 일지를 보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방법과 차후에 도에서 또 감사를 갔을 때에도 어느 부분의 문화재를 수리했을 때 일지를 보면 감사관실에서도 다른 거보다는 증빙이 되고 확실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금방 말씀드린 거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건의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들이 문화진흥국에서 총 내년도 예산이나 올 예산을 봤을 때 혹시 별정직의 연구관에 대해서 기타 시·군별로 간담회나 아니면 서로 워크숍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신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문화재 연구관 채용이 되신 시·군은 몇 개 군이고 채용이 안된 지역은 몇 개 군이 안돼 있나요?

하여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뭔가 고대도 우리 국장님 Master plan을 얘기하셨는데 정말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주셨으면 그 분이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있는 예산 중에서 풀로 갖다써라, 결재가 나야 되는 거고 또 차후에 올리기 싫으면 안 올리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나 계획에 내년도 대망의 21세기를 보는 2000년도 계획에 들어 있다면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하면 책망들으니까, 여기 있는 위원들이 각 지역에 살면서 그런 적이 있느냐 하면 시·군가서 없었습니다 하면 대번 지적이에요.

여기다 물어보고 서류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하셔서 좀 발전적이고 좀 차원이 있는 자료로서 또 어느 지역 가보니까 정말로 잘 했더라 문화재 보존을 잘 가꾸고 잘 뭔가 손질했더라 이것도 가서 견학도 바로 발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은 혼자 다니면서 멀리 깊이 봤을지언정 시·군에 있는 분들은 못본 게 더 많다보니까 그런 걸 보고 배우면서 나도 내 지역 가면 그렇게 감독과 잘 관리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바로 문화유산을 잘 가꾸면서 또 우리가 국비와 도비 낭비를 절감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 보이지 않는 국민, 도민들한테 신망받는 그런 우리 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올려봤습니다.

한번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뭐 많은 돈도 아닐 거예요. 또 설사 그분들을 관광차원으로 보내준다 하더라도 관광목적과 바로 그 분들의 화합의 목적과 또 그분들의 선진지 견학 이런 뜻으로 차원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올려봤습니다. 국장님이 좀 내년 예산중에서 일부라도 돌리셔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내년 계획을 차질없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생활체육회의 시·군 지도자 급여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도비가 50%, 시·군이 50%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1억1,500만원 잡고요. 지금 시·군비가 6,236만1,000원 부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요? 지도자 수당인데 지도자 수당에다가 연 4회로 아마 50%씩 해서 상여금이 200%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약 한 1억3,00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몇 번째 저번에도 국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질의했지만 그분들 지도자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충청북도생활체육회와 도하고 시·군서 주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계약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계약직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계약직이면 1년이 아니고 또 지금 더군다나 ’96년도부터 엘리트체육으로 지도자를 체대 나온 사람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전부다 체대 나온 사람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대개 한 27, 28세, 35세 이 정도 미만인 사람들인데 급여도 수당도 적어요. 제가 알기로는 80만원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결혼을 하는 정도되면 정말로 어려운 내용이겠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지도자 배치를 해서 일을 하다가 관뒀을 경우는 퇴직적립금은 어느 분이 그걸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제천마냥 3개 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는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지사님이 충청북도의 화합과 또 뭐냐 하면 충청북도 도민의 한마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민도 중요하고 도민도 중요하지만 체력, 체력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겠다 해 가지고 지도자로 배치되는 건데 그중에서 ’96년도부터 이게 나간 겁니다. ’96년도 제 기억에는 4월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7, 8월부터 나갔습니다. 제가 압니다.

틀림없습니다. 7, 8월부터 나간 예산인데 그때 전에 벌써 3개 시는 지원이 많았습니다. 지원이 충분해 가지고 지도자도 있었어요.

단 군단위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군 지방자치제가 탄생됐더라도 일선 군에서 군수님들이 지원을 못해줘 가지고 이게 계속 없어졌죠. 지도자 배치가 안됐었는데 그 이후에 ’95년도에 건의드려 가지고 ’96년도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섰었는데 그게 지금 배정은 조금 7월쯤 나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일선 시는 가능한데 군은 안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일단 체천시가 섰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공감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게 섰을 때 규정, 내용 이것 좀 줘 보세요. 그걸 보고 저 나름대로 또 군에 가서 상의하셔서 세울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찾아보겠고 또 과장님도 챙겨보셔서 국장님하고 일선 시나 안된 지역에 세울 수 있도록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그분들도 바로 계약직도 간접적인 공무원인데 그분들이 퇴직적립금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그분들의 도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임을 싹트게 해주는 거거든요.

또 같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는 것이 더 앞으로 발전적인 도의 충청도민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