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정비·보수는 원형보존을 목적으로 해서 정비·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정비·보수가 원형보존이 아닌 개축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삼년산성에 규격돌을 사용해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었지요?

그 지적 당시에도 차후부터는 규격돌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석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천 자양영당의 정비·보수하는 현장을 제가 확인하였는데 당시 있던 담장을 그것을 다 헐어내고 다른 데서 자연석을 운반해서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계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업자가 그런 방향으로 정비·보수를 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양영당의 담장이 우리가 올 봄에 확인했던 바로는 담장의 일부가 무너지고 헐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담장을 싹 다 뜯어내고 단양 적성에서 자연석을 운반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 걸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있던 축대나 담장 돌은 강가에서 주워온 돌로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고 어제도 그것을 정비업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비업자 하는 얘기가 어느 것이 더 비싸냐. 강가에서 당초 있던 그 비슷한 돌을 주워오는 것과 단양 적성에서 자연석을 운반해서 하는 보수와 어느 게 더 비싸냐고 물어봤더니 단양 적성에서 하는 것이 훨씬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형보수라고 할 것 같으면 헐어진 부분을 비슷하게라도 만들어놔야지 되는데 그 원형 있던 것은 다 헐어내 버리고 자연석으로 전부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어제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 갖고 지금 빼갖고 왔는데 한번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담장에서 나온 돌이 지금 다 헐어 가지고 그 마당에 지금 잔뜩 쌓여 있어요. 아니 문화재를 정비·보수할 때는 원형 그대로를 보수·정비해야지 우리 후손들에게 그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완전히 개축을 한다고 그러면 역사적 가치가 상실되고 문화재를 구태여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문화재정비사업에다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념관은 현대식으로 짓든 어떻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장래 있을 것 같으므로 지금 현재 문화재로서 관리하고 정비·보수를 하는데 기존 있던 담장 같은 거 축대 같은 걸 다 헐어내고 구태여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료를 내버리고 또 있던 원형을 다 부셔버리고 타지에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검토하신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년산성 규격돌을 사용해서 그 가치가 희석돼 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그 비슷한 자연석이 없기 때문에 규격돌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제가 자양영당은 봤을 때 그 재료를 구입하지 못하는 돌이 아니에요? 그 앞에 하천도 있고 골재 채취장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자연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구태여 낭비해 가면서 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넓힌다고 그랬는데 문화재를 꼭 넓히고 크게 해야만 문화재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 설계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확장하고 기념관을 하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죠.

기존 있는 그 사실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설계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설계 자체를 알고 싶습니다. 설계 자체가 담장이나 축대를 헐어내고 운반석을 갖다가 쌓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책사업으로 중앙고속도로가 뚫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중앙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국보 제198호 신라적성비 사적 제262호 단양 적성산성 인근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양군 차원에서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도 차원에서도 힘겨운 일이겠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이 훼손을 막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되는데 한번 가보신 일이 없죠? 지금 신라적성비가 있는 데서 휴게소 짓는 거리가 얼마나 나옵니까? 1㎞ 안 나옵니다.

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거리가 1㎞밖에 안됩니까, 1㎞만 됩니까? 문화재보호구역 관리밖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 우리가 내일이면 현지를 확인나가는데 이 문화재 있는 데를 가지를 못 해요.

또 이 앞에 적성산성이 아까 삼년산성 비슷하게 다른 데 있는 돌로 지금 정비를 해놨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문화재를 원형 보존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진천농다리 지금 해마다 그걸 정비를 해도 해마다 수해때 유실이 되고 있어요.

당초 업자가 1년에서 2년씩 계속 바꿔가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비업자가 얼마나 노하우가 있어서 이걸 정비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도 그 당초 축적한 그 쌓는 실력이 모자라는데 업자가 해마다 바꿔가면서 정비를 하고 있다보니까 해마다 수해때만 유실되고 또 다시 정비해야지 되고 아마 진천농다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정비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자양영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고 그것이 정 같지 못할 때에는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아주 판이하게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년, 20년, 50년이 흘러간 후에 우리 후손들이 과연 그 역사를 배울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방금 김소정 위원님이나 우리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충북하면 내세울 게 없어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다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황과장님께서는 청풍에 번지점프 그 다음에 고사분수 그것만 가지고는 하루종일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전부 개발하셔야 되고 또 지금 뉴밀레니엄 시대 관광산업 육성해서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빠진 게 있어요.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관광을 와 갖고 또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과장님 어디 관광을 가셨지만 바가지를 씌워서는 안 된다고요. 또 친절하지 않으면 안 돼. 또 청소, 환경이 지저분해서도 안 되고.

이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 계획까지 수립해서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 전도민이 관광요원화가 돼야 돼요. 홍보 요원화가 돼야 돼요.

택시기사는 택시기사대로 또 음식점 종사자는 음식점 종사자대로 또 우리 일반인들은 일반인대로 모두가 요원화가 돼야 되겠고 각 시·도에 나가있는 우리 충청도 향우회를 이용해서 또 충청도를 알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고 또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이 있으면 외국인들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세워져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0페이지에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단속실적을 볼 것 같으면 무허가 76건중 잔존이 6건, 왜 잔존을 했는지 어느 것은 철거를 하고 어느 것은 잔존을 시켰는지, 잔존 6건중에서 또 고발이 16건입니다. 무허가 76건중에서 왜 16건만 고발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위법시공 발생이 한 건인데 철거 한 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왜 4건인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기타 12건이 발생했는데 기타가 어느 것인지 또 철거는 9건이며 잔존이 3건인데 잔존 3건에 대한 발생사유와 고발이 왜 5건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82년 발생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99년도 추진실적에서 무허가 발생이 76건인데 철거를 70건을 하고 잔존이 6건입니다. 그런데 고발은 16건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발생하자마자 76건중에서 16건을 뺀 나머지 60건은 바로 철거를 해서 고발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럼 그 밑에 위법시공에서 발생이 1건, 철거가 1건인데 이행 강제업무는 어떻게 4건일 수 있습니까? 맞지를 않죠?

왜 그러냐 하면 ’99년도 실적입니다. ’99년도 실적에서 위법은 하나인데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4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건수를 횟수라고 해야지 위법시공은 하나인데 건수가 4건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4건으로 늘어나니까 그게 의문되는 거죠.

이상입니다.